환경부령 제286호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후 전망은 다음 각 호의 주기로 발표한다.

1. 봄철 기후전망: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1월 하순에 발표

2. 여름철 기후전망: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2월 하순에 발표

3. 가을철 기후전망: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5월 하순에 발표

4. 겨울철 기후전망: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8월 하순에 발표

5. 수시 기후전망: 특수한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그 기후의 전망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발표

제16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단서 중 “전자결재”를 “전자결제”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기상청(예보정책과)”을 “기상청”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기상청(기상경영전략과)”을 “기상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전화”를 “전화번호”로,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중 “⑥란 내지 ⑧란은”을 “⑥란부터 ⑧란까지는”으로 하며, 같은 쪽 제2호 중 “기상청(기상경영전략과)”을 “기상청”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기상청(기상인력개발과)”을 “기상청”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동법 시행규칙 제16조”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부터 제11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3] 기상현상의 증명ㆍ감정 및 자료제공에 관한 수수료(제17조제5항 관련)
구분	수수료	비고
1. 기상현상증명 2. 기상현상감정 3. 자료제공 가. 인쇄 및 복사 나. 전산처리자료 1) 프로그램개발 2) 전자우편 전송 또는 저장매체(CD, USB 등) 복사 다. 수작업 및 응용처리 자료 라. 레이더기상자료 1) 레이더에코자료 2) 영상합성레이더 에코자료 마. 위성기상자료 1) 전자우편 전송 또는 저장매체(CD, USB 등) 복사 2) 칼라건식사진	1통당 500원 1통당 1,000원 1면당 200원 1시간당 3,000원 1kb당 200원 1면당 1,000원 1매당 700원 1매당 1,500원 1 scene당 3,000원 1매당 1,400원	기상현상의 증명ㆍ감정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수수료에 가산한다. 소요시간이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되는 소요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한다.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비고: 기상청장(「기상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은 기상현상에 관한 감정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신청한 자에게 위 표의 수수료 외에 기상청장이 정하는 실비상당액을 따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기상사업	□ 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 변경등록	7일
신청인	① 상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③ 성명(대표자)		④ 전화번호
⑤ 주소
⑥ 사무소 소재지
신청 내용	⑦ 사업의 범위
⑧ 제공받으려는 기상정보의 내용		⑨ 사업개시 예정일
변경 사항	⑩ 변경전	⑪ 변경후	⑫ 변경사유
⑬변경예정일
「기상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상사업의	□ 등록	을 신청합니다.
	□ 변경등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기상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상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확보현황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관측시설 명세서(관측을 행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1. 작성요령						(뒤쪽)
⑦란은 하려고 하는 사업의 범위를 적습니다. ⑧란은 다음의 코드를 적습니다.
코드번호		구분					내용				비고
01		기본자료					가. 초단ㆍ단ㆍ중ㆍ장기예보 나. 기상특보 다. 상세기상정보 라. 대기오염기상정보 마. 지진관련 자료				국내자료에 한합니다.
02		기상관측자료					가. 지상기상관측자료 나. 고층기상관측자료 다. 해양기상관측자료
03		국지기상관측자료					자동기상관측(AWS)자료				국내자료에 한합니다.
04		항공기상자료					가. 항공기상관측자료 나. 항공기상예보 및 특보
05		수치분석격자점값자료					가. 기상분석 일기도자료 나. 예상일기도자료				국내자료에 한합니다.
06		수치분석그래픽자료					가. 기상분석 일기도자료 나. 예상일기도자료				국내자료에 한합니다.
07		기상영상자료					가. 기상위성자료 나. 국내레이더관측자료 다. 국내낙뢰관측자료
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상청
	신청서								▶	접수
	▲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등록증작성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제 호 □ 증 명 기 상 현 상 신 청 서 □ 감 정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③ 성 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 내용	⑥ 기 상 요 소		⑦ 지 방			⑧ 기 간
	⑨ 용도 및 제출처		⑩ 통 수	통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뒷면 참조
□ 증 명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기상현상의 을 신청합니다. □ 감 정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기 상 청 장 귀하 □ 위탁받은 자 ( )
297mm × 210mm(보존용지(1종) 70g/㎡)

1.수수료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기상증명(1통당)	500원	기상현상의 증명ㆍ감정에 첨부되는 자료비용은 소요자료의 종류 및 양에 따라 자료제공 수수료에 규정된 금액을 가산합니다.
기상감정(1통당)	1,000원

2. 작성요령

⑥란은 증명 또는 감정 받으려는 기상요소의 종류를 기재합니다(예: 일별강수량, 일별평균기온, 호우주의보 등).

⑦란은 증명 또는 감정 받으려는 지방(지역 또는 구역)명을 기재합니다(예: 서울, 부산, 경기북부, 서해중부해상 등).

(뒤  쪽)

3.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 위탁받은 자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료제공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기 상 자 료 제 공 신 청 서								처리기간 및 수수료
								뒷 면 참 조
신청인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③ 성 명(대표자)		④ 전화번호(FAX/E-mail)
	⑤ 주 소
신청 내용	⑥ 기 상 요 소		⑦ 지 방			⑧ 기 간
	⑨ 용 도		⑩ 자료종류 및 수량						※구비서류 없음
「기상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상자료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기 상 청 장 귀하 □ 위탁받은 자 ( )
297mm × 210mm(보존용지(1종) 70g/㎡)

1. 수수료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한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구 분	처리기간	금 액	비 고
1. 인쇄 및 복사 2. 전산처리자료 가. 프로그램개발 나. 전자우편 전송 또는 저장매체(CD, USB 등) 복사 3. 수작업 및 응용처 리자료 4. 레이더기상자료 가. 레이더에코자료 나. 영상합성레이더에코자료 5. 위성기상자료 가. 전자우편 전송 또는 저장매체(CD, USB 등) 복사 나. 칼라건식사진	즉시 5일 즉시 5일 2일 2일 2일 2일	1면당 200원 1시간당 3,000원 1kb당 200원 1면당 1,000원 1매당 700원 1매당 1,500원 1 scene당 3,000원 1매당 1,400원	◦소요시간이 60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계산하며, 1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되는 소요시간은 30분 단위로 계산합니다.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저장매체(CD, USB 등)는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뒤  쪽)

2.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기상청, 위탁받은 자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결 재
											↓
											자료제공

[별지 제11호서식]
제 호 □ 증 명 기 상 현 상 서 □ 감 정
신청인	① 단 체 명		②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③ 성 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⑤ 주 소
신청 내용	⑥ 기 상 요 소		⑦ 지 방		⑧ 기 간
	⑨ 증 명 사 항	별첨 매 참 조
□ 증 명 「기상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합니다. □ 감 정 년 월 일 □ 기 상 청 장 (인) □ 위탁받은 자 ( )
297mm × 210mm(보존용지(1종) 7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 관한 전망의 발표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후 1개월 기후전망 : 10일 주기로 발표 2. 향후 3개월 기후전망 : 1개월 주기로 발표 3. 향후 6개월 기후전망 : 6개월 주기로 발표 ②ㆍ③ (생 략) 제16조(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ㆍ② (생 략) ④기상청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상업무 교육ㆍ훈련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등) ① ～ ⑤ (생 략) ⑥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기상청장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수입인지로, 기상현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납부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청장 또는 기상현상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후전망의 발표주기 및 방법)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후 전망은 다음 각 호의 주기로 발표한다. 1. 봄철 기후전망: 같은 해 3월부터 5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전년도 11월 하순에 발표 2. 여름철 기후전망: 같은 해 6월부터 8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2월 하순에 발표 3. 가을철 기후전망: 같은 해 9월부터 11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5월 하순에 발표 4. 겨울철 기후전망: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에 대한 기후의 전망을 8월 하순에 발표 5. 수시 기후전망: 특수한 기상상황이 발생하여 그 기후의 전망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시로 발표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7조(기상현상의 증명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전자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