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장 등의 신고) 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죽은 태아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4항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장ㆍ화장 또는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3조(시체의 약품처리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매장하려는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공고) ① 시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앙일간신문(「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사망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ㆍ주소ㆍ성명ㆍ성별ㆍ연령ㆍ사망일ㆍ사망원인과 얼굴사진 또는 시체의 특징에 관한 사항

2. 시체의 발생상황 : 발생장소, 발견경위, 사망 당시 착용복장

3. 매장ㆍ화장ㆍ봉안의 장소, 시기 및 기간

4. 연락처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묘지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가족묘지등의 설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가족묘지, 종중ㆍ문중묘지,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가족묘지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나. 평면도

다.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이하 “가족관계증명서”라 한다)

2. 종중ㆍ문중묘지

가.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宗約)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라.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마.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3. 법인묘지

가.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나. 지적도 또는 임야도

다.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라.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마.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바.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사.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3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사항을 이행할 것을 알린 후 신청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설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설치(변경)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제7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①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설화장시설

가. 지적도 또는 임야도

나. 실측도 및 구적도(求積圖)

다.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라.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마.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2. 사설봉안당

가. 가족,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

1) 종중ㆍ문중은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가족봉안당은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건물ㆍ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당은 해당 종중ㆍ문중이나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한다)

나. 법인봉안당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3. 사설봉안묘[봉안탑과 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가.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만 해당한다)

나.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봉안묘

1) 종중ㆍ문중은 봉안묘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는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법인봉안묘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조(묘적부) 법 제22조에 따른 묘적부(墓籍簿)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매장신고 등의 관리대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6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내어준 때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때. 다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이 별지 제11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설묘지의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한 때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내어준 때

2. 제6조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내어준 때

3. 제7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내어준 때

4. 제11조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내어준 때

5. 제12조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내어준 때

6.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장허가증을 내어준 때

7.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무연분묘를 처리한 때

제10조(화장ㆍ봉안ㆍ자연장 상황의 기록ㆍ보관) ① 영 제18조제2항ㆍ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ㆍ개장유골) 화장ㆍ봉안ㆍ자연장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체(죽은 태아ㆍ개장유골) 화장ㆍ봉안ㆍ자연장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 ① 개인ㆍ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계획과 변경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ㆍ가족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허가 및 변경 허가) ①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에 관한 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에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등이 내주어야 하는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법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법인묘지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설치된 분묘： 관할 시장등

3.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해당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② 제1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내어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제1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다시 할 것

②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2조제3항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이하 “법인묘지등”이라 한다)의 사용료와 관리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 토지사용료, 묘지조성비 및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이용 요금

2. 관리비： 잔디 조성비, 벌초 등 묘지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사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의 비용, 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의 관리 비용

② 법인묘지등을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그 항목별 비용의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법인묘지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상석ㆍ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가격표에 따른다.

제16조(사설묘지 등에 대한 관리금의 적립) ① 법 제25조 및 영 제26조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ㆍ관리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리금으로 매년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적립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관리금은 해당 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종교단체는 재산세 과세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를 때까지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즉시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금액과 사용 내역을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시장등과 협의하여 정한 금융기관에 관리금을 적립한 사실 또는 관리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 기간이 끝난 후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관리금은 해당 장사시설의 보존과 관리 등 재해 예방과 보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① 법 제26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폐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당해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임야)대장과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제19조(무연분묘의 개장 공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2. 연락처, 열람 등 개장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공고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여 봉안하기 2개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관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하여야 한다.

제20조(시체의 위생적 관리 등) ① 장례식장영업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장례식장 안의 시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체실과 염습실(殮襲室)을 설치할 것

2. 시체실과 염습실은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및 상하수도 시설을 갖출 것

3.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시체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설치할 것(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할 것

5. 시체실ㆍ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은 매주 1회 이상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기록한 대장을 비치할 것

6. 시체로부터 질병의 전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실ㆍ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을 출입하는 자에게 미리 감염 방지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시체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릴 것

7. 시체실ㆍ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에 출입하는 자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보호마스크, 보호장갑 및 위생복을 착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8. 감염성 질병으로 사망한 시체를 보관 또는 운송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및 운송장비를 소독할 것

9. 시체실, 염습실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할 것

② 법 제29조제3항에 의한 장례식장의 임대료ㆍ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표의 게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행정처분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등은 법 제31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 2개월 이내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 10일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국가보존묘지 등의 지정기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국장 및 국민장 대상자의 묘지 또는 분묘

2. 사회장 대상자 등의 묘지 또는 분묘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묘지 또는 분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묘지 또는 분묘

제2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35조에 따른 과징금 또는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5조(법인묘지 설치자 등의 보고)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종교단체 및 법인이 설치하는 봉안시설만 해당한다), 사설자연장지(종교단체 및 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만 해당한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인은 반기별로 매장, 화장, 봉안 또는 자연장의 상황을 매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자는 반기별로 장례식장의 관리ㆍ운영상황을 매반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관할 시장등에게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의 공고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제2호 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무연분묘의 개장 등의 공고방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1회차의 공고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체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별표 1]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제3조 관련)

1.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는 시체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체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게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약품처리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다.

가.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나.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1) 약품처리로 인하여 질병의 감염ㆍ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가 없는 경우

4. 약품처리로 인하여 시체를 손상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5.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그 약품은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시체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7. 시체의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8.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하여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준용한다.

9. 장례식장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ㆍ비치하여야 한다.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적용일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재적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시장등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그 밖의 특별한 사유 등을 참작하여 2. 개별기준에 불구하고 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경감할 수 있다.

1)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일수를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다.

2)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이전명령ㆍ개수명령으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의 경우에는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로, 시설폐쇄의 경우에는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로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2)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3)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4)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묘지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1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5) 법 제18조에 따른 묘지제한면적을 넘거나 시설물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1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6)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2호	시설폐쇄	-	-	-
나)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이 설치ㆍ관리하는 화장시설ㆍ봉안시설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없는 자가 유골 500구 이상의 사설봉안시설을 설치ㆍ관리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8)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2호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9)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 제한 지역에 설치한 때	법 제31조제2호	이전명령	시설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0)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조성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때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11) 법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나)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의 조성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성한 때		개수명령 (설치ㆍ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2)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사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3호	개수 또는 이전명령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시설폐쇄 (법인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13) 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자연장지 조성 제한 지역에 조성한 때	법 제31조제3호	이전명령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	시설폐쇄	-
1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신고의무 또는 변경 신고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 및 가격표 게시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16)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게시한 사용료ㆍ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은 때	법 제31조제4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17) 법 제25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ㆍ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 및 관리하는 자가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법 제31조제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가. 사설묘지 설치자 등

나. 장례식장영업자

위반행위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5차위반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체의 위생적 관리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2) 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가격표 게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을 받은 때	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시정 명령	영업 정지 10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기간 중에 영업을 한 때	법 제32조제3항	시설폐쇄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호	처리기간
시체ㆍ유골	□매장 □화장	신고서
즉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매장 또는 화장 장소		분 묘 설 치 연 월 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신고합니다.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화장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의료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제 호
시체ㆍ유골	□매장 □화장	신고증명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처리기간
죽은 태아	□매장 □화장	신고서	즉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사 산 장 소		임신주수
사산 연월일		사산사유
매장 또는 화 장 장 소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매장(화장)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 호
죽은 태아	□매장 □화장	신고증명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태아	임신주수		사산사유		사산연월일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	사산자(죽은 태아)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화장)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제 호	개장	□신고서 □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개장신고 : 2일 개장허가 : 3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연월일	. .
묘지 또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개장장소		개장방법 (매장ㆍ화장)
개장의 사유		매장(봉안)기간	~
신고인 (허가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개장신고(허가신청)합니다. . . .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시 해당 서류 제출)
1. 개장신고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개장허가의 경우 가. 기존 분묘의 사진 나.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다.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라.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통보문 또는 공고문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개장허가신청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신고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 호	개장	□신고증명서 □허가증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 명		사망연월일	. . .
묘 지 또 는 봉안된 장소		매장 또는 봉안연월일	. . .
개 장 장 소		개 장 방 법 (매장 ㆍ 화장)
신고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장신고(허가)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허가증)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또는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ㆍ묘적부 및 신고증명서(허가증)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7일
개인묘지	①소재지		②지번		③지목
④면 적		⑤합장여부	□예 □아니오	⑥합장내용
⑦분묘형태	□봉분 □평분 □평장
⑧설치연월일	. . .	⑨시설물 설치	□비석 □상석 □기타 석물□없음
⑩설치변경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사유	□면적 □시설물 설치 □분묘 형태
설치변경의구체적내용
⑪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연월일	. . .
⑫설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⑬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⑭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 : )	사망자와의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시 해당 서류 제출)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호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소 재 지
면 적		설치(변경)연월일	. . .
설치(변경)내용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묘적부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가족 □종중ㆍ문중 □법인					묘지 설치(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10일 법인묘지: 3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설묘지		①소 재 지							②지번					③지목
		④면 적					⑤분묘설치(예정)기수			분묘설치기수 : (예정기수 : )
		⑥분묘형태				□봉분 □평분 □평장
		⑦설치연월일				. . .		⑧시설물설치 (※ 법인묘지 제외)			□비석 □상석 □계단 □석축 □기타 석물 □없음
		⑨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면적 □석축ㆍ인입도로의 설치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주소/법인등주소				/				자택/ 법인등전화				/
⑪관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⑫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묘지 설치(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시 해당서류 제출)
	가족묘지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 6.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종중ㆍ 문중묘지		1.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4.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묘지		1. 법인의 정관, 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묘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묘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묘지 안의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8. 설치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가족, 종중ㆍ문중묘지 : 10일 이내 법인묘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묘지설치(변경) 허가증 발급		◀				관리대장 및 허가증 작성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가족 □종중ㆍ문중 묘지 설치(변경)허가증 □법인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면 적
설 치 ( 변경) 내 용
대표자	성 명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주 소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 주소)	(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또는 법인 전화)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0일
화장시설 ㆍ 봉안당	①명 칭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②소재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 적								⑥봉안안치구수
	⑦설치연월일								⑧화장로수
	⑨설치변경				설치변경사유			□설치ㆍ관리인 □시설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 설 치 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주소/법인등 주소					/			자택/법인등 전화				/
	⑪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⑫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화장시설(봉안당)의 설치(변경)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분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시 해당 서류 제출)
사 설 화장시설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실측도 및 구적도 3. 화장시설 건립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4.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5. 화장시설 건립계획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건축물대장등본 (일반/집합) 2. 토지(임야)대장 3. 토지등기부등본 4.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설봉안당	가족, 종중ㆍ 문중 또는 종교 단체 봉안 당		1. 종중ㆍ문중의 경우 봉안당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ㆍ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건물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5. 종중ㆍ문중봉안당 및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에는 해당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당만 해당합니다) 7.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봉안 당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당 건물 및 토지가 법인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당 건축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당 건축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8.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통지 (30일 이내)
							▼
							확 인
							▼
							결 재
							▼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신고증명서 교부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봉안시설(봉안묘ㆍ봉안탑ㆍ봉안담) 설치(변경)신고서	처리기간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 10일 종교단체, 법인: 3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봉안묘 ㆍ 봉안탑 ㆍ 봉안담	①명 칭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법인봉안묘(탑ㆍ담)
②소 재 지		③지번		④지목
⑤면 적		⑥봉안시설기수/안치구수
⑦설치연월일	. . .	⑧시설물설치 (법인 제외)	□비석 □상석 □기타 석물 □없음
⑨설치변경	설 치 변 경 사 유	□시설 □설치ㆍ관리인
설치변경의 구체적 내용
⑩ 설 치 자	성명/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주소/법인 등 주소	/	자택/법인 등 전화	/
⑪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⑫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의 설치(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시 해당 서류 제출)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ㆍ담)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봉안묘ㆍ가족봉안탑ㆍ가족봉안담만 해당합니다)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도시계획관계확인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종중 또는 문중봉안묘(탑ㆍ담), 종교단체의 봉안묘(탑ㆍ담)	1. 봉안묘(탑ㆍ담)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봉안묘(탑ㆍ담)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봉안묘(탑ㆍ담)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구적도 4. 사용할 봉안묘(탑ㆍ담)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5. 봉안묘(탑ㆍ담)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6.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7. 봉안묘(탑ㆍ담) 조성 및 공정계획서,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8. 설치변경신고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 재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문		◀				설치(변경)신고 이행사항 통지
			개인, 가족, 종중ㆍ문중봉안시설 : 10일 이내 종교단체, 법인봉안시설 : 30일 이내
							▼
							확 인
							▼
							결 재
							▼
	신고증명서 교부		◀				봉안시설 설치(변경)신고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화장시설 □가족봉안당 □종중ㆍ문중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 □종교단체봉안당 □법인봉안당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면 적				설치기/구수	/
설치변경내용
대표자	성 명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주 소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 주소)	(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종교단체ㆍ법인 전화번호)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봉안당(화장시설)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 (보존용지(1종)120g/㎡)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 개인 또는가족봉안묘(탑ㆍ담) □ 종중ㆍ문중봉안묘(탑ㆍ담) □ 종교단체봉안묘(탑ㆍ담) □ 법인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증명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면 적				설치기/구수			/
설치변경내용
대표자	성 명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명)	(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주 소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 주소)	( )		전화번호 (종중ㆍ문중, 종교단체, 법인 전화)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봉안묘(탑ㆍ담)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허가(신고)번호																담당			과장		확인
소 재 지										묘적부
지 번						지목
①시설구분						②면적(㎡)						③분 묘 형 태
④설치연월일			. . .			⑤설치기수				기		⑥시설물 설치현황 (※ 법인 제외)
⑦보존묘지(분묘)여부
⑧설치자	성명/종중ㆍ문중, 법인명			/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 ( )				사망자와의관계
	주소/종중ㆍ문중, 법인 주소			/											자택/ 법인등 전화				/
⑨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주소							전 화 번 호										설치자와의 관계
⑩설치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추가매장(합장)
면 적
분묘설치기수
분묘 형태 및 시설물의 변경
설치ㆍ관리자(대표자)의 변경
변 경 사 유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뒤쪽)
사망자	성명		성별	남ㆍ여		주민등록번호 (나이)		- ( 세)			분묘설치일	. . .
	등록 기준지					사망일자/ 장소		/			매장신고일	. . .
	주소	(전화 : )						사인			설치만료일	. . .
	설치변경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연장신청(변경)일				연장(변경)기간					연장(변경)사유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 위도 : )
사망자	성명		성별	남ㆍ여		주민등록번호 (나이)		- ( 세)			분묘설치일	. . .
	등록 기준지					사망일자/ 장소		/			매장신고일	. . .
	주소	(전화 : )						사인			설치만료일	. . .
	설치변경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사항
	연장신청(변경)일				연장(변경)기간					연장(변경)사유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좌표)
※ 위치(경도 : 위도 : )

[별지 제12호서식]

매장ㆍ화장ㆍ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신고 (허가) 번호	신고 (허가) 일자	매장화장개장구분	매장화장개장장소	사유 및 특기사항	신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3호서식]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설치ㆍ조성허가(신고) 관리대장
허가 (신고) 번호	허가 (신고) 일자	시설구분	허가 (신고) 장소	허가 (신고) 면적	설치ㆍ조성 기(구)수 및 예정 기(구)수	설치ㆍ조성 현황 시설 개요		설치ㆍ조성자
								성명 (법인등 명칭)	주민등록 (법인허가) 번 호	주소	전화번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4호서식]

□시체 □죽은 태아 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 □개장유골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나이)				- ( 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장소		사망연월일		. . .			사인
	화장ㆍ봉안시설ㆍ 자연장지 소재지				화장ㆍ봉안시설ㆍ 자연장지 전화번호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일시	. .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죽은태아	사산연월일		화장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소재지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일시	. .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개장유골	성명				개장사유
	화장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소재지				화장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전화번호
	화장ㆍ봉안ㆍ자연장일시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		기타 시체발견 경위 및 특기사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화장시설(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인 :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 ※ 해당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화장 ㆍ 봉안 시설 및 자연 장지	소재지		전화번호			신고연월일
	대표자		신고시 설명			운영주체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사망장소		사망연월일		. . .	사인(병명)
	화장신고번호				화장연월일	. . .
	봉안기간 자연장기간	~			봉안ㆍ자연장 위치 (관리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봉안(안치)ㆍ자연장 장소의 사진				특기사항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소재지		② 지 목
③면 적		④조성연월일	. . .
⑤ 자연장 형태	□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기타
⑥ 조성변경	변경연월일	. . .
변경사유	□면적 □표지 □조성ㆍ관리인
변경의 구체적 내용
⑦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망연월일
⑧조성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⑨관리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⑩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사망자와의 관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시 해당서류 제출)
1.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평면도 3.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4.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증명서(가족자연장지만 해당합니다) 6. 조성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 호
개인ㆍ가족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소 재 지
면 적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내용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 ) 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급	◀				관리대장 및 신고증명서 작성

[별지 제17호서식]

□ 종중ㆍ문중 □ 종교단체 □ 법인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종중ㆍ문중: 10일 종교ㆍ법인: 30일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명 칭
②소 재 지									③ 지 목
④면 적
⑤조성연월일
⑥자연장 형태				□수목 □화초 □잔디 □수목장림 □기타
⑦조 성 변 경				조성변경연월일			. . .
				조성변경사유			□면적 □표지 □조성ㆍ관리자
				조성변경의 구체적 내용
⑧조성자		성명/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ㆍ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소/법인등 주소						자택/법인 등 전화번호
⑨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⑩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분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시 해당서류 제출)
종중 ㆍ 문중	1. 자연장지 조성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4. 자연장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1. 토지(임야)대장 2. 토지등기부등본 3. 도시계획관계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종교 단체	1. 종교단체 등록증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7.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법인	1.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임원명부 2. 지적도 또는 임야도 3. 실측도 및 토질조사서 4.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작성한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6.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 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7. 상하수도, 조경, 전기통신, 도로, 방재설비 등 기반시설계획서 8.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 시설물 설치계획서(배치도ㆍ평면도 및 구조도를 포함합니다) 9. 조성변경허가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검토
							▼
							현장실사
							▼
							관계기관 의견조회
							▼
							결재
							▼
	조성(변경)허가 이행 통지문		◀				조성(변경)허가 이행사항 통지
			종중ㆍ문중자연장지: 10일 이내 종교단체ㆍ법인자연장지: 30일 이내
							▼
							이행 여부 확인
							▼
							결 재
							▼
	허가증 발급		◀				자연장지 조성(변경) 허가대장 및 허가증 작성(설치 완료 후)

[별지 제18호서식]

제 호
□ 종중ㆍ문중 □ 종교단체 □ 법인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
※ □에 √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명 칭					면 적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허가번호)
	주 소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법인 주소)				전 화 번 호 (종중ㆍ문중 또는 종교단체, 법인 전화)
조성(변경)내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자연장지 조성(변경)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관리인)				( )
설치기간 연장횟수 및 연장기간		1회	~			2회		~		3회	~
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제 호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사망자	성 명						분묘설치연월일			. . .
	분묘소재지						분묘설치자 (관리인)			( )
	분묘설치 연장기간						분묘설치기간 연장사유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사망자와의관계
	주 소								전화번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인)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시ㆍ군ㆍ구, 재단법인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묘적부 및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 작성
	연장증명서 발급	◀

[별지 제20호서식]

가 격 표 1. 시 설 명 2. 시설의 소재지 3. 관할 행정기관 (전화번호 : ) 4. 가격(요금)표 ※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임대료		항목	요금		임대내용
수수료		항목			서비스 내용
		염습비
장례용품		품명	판매(사용)가격		규격/재질/원산지/생산지/제조방법 등
장의차량		요금			이용요금 산출내용
묘지ㆍ사설화장시설ㆍ사설봉안시설ㆍ사설자연장지	구분	항목	요금(가격)		요금내용
	사용료
	관리비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
기타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1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서 년도
①명 칭		□ 법인묘지 □ 법인봉안시설 □ 법인자연장지 □ 종교단체 봉안시설 □ 종교단체자연장지 □ 기타(사설) 묘지 □ 기타(사설)봉안시설
②시 설 명
③소 재 지
④설치ㆍ조성자(대표자)				⑤전 화 번 호
⑥관 리 인				⑦전 화 번 호
⑧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				⑨총 관리금 적립예정액
⑩관리금적립현황		⑪ 종전 적립금액		⑫ 금회 발생금액		⑬ 총 적립금액
⑭ 관리금 발생 및 사용내역
기간	연간 총 수입액	적 립 내 역			사 용 내 역			비고
. . ~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금액 및 사용 내역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2호서식]

장사시설 관리금 적립 및 사용 대장
①시 설 명
②소 재 지				③설치ㆍ조성자(대표자)
④ 관 리 자				⑤전 화 번 호
⑥ 재산세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 상당액)				⑦적립금예정액
⑧ 금 융 기 관 명
⑨ 관리금 적립현황
적립ㆍ사용 연월일	적립기간		연간 총수입액	적립(사용)액		총 적립금액		확 인
								관리자	설치ㆍ조성자(대표자)
	. . ~ . .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3호서식]

장사시설 폐지신고서					처리기한
					2일
구 분	□ 개인 □ 가족 □ 종중ㆍ문중 □ 종교단체 □ 법인
시 설 종 류	□ 묘지 □ 화장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연월일
시 설 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설 치ㆍ조성자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폐지 연월일
폐 지 사 유
폐 지 내 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폐지를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구비서류 1. 장사시설 폐지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폐지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2. 기존 사설묘지, 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에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체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骨粉)에 대한 조치계획서 3. 기존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변경)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

행정처분대장
번호	처분연월일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시설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기간	근거	기재자 날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5호서식]                                                  (앞 쪽)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관리ㆍ운영부 ※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년도 상ㆍ하반기)
소재지								전화번호
시설명								대표자성명
설치(조성)연도								시설규모(부지/건평)				/
묘 지	총매장가능기수				종전 매장기수					반기 매장/개장 기수
	평당연간 사용료				평당연간 관리비					매장 가능기수			/
화장시설	화장로수							화장시설사용료
	1일 최대처리용량							화장처리건수
봉안시설	총안치능력				종전 안치구수				반기 안치구수
	1구당 연간사용료				1구당 연간관리비				안치 가능구수
자연장지	총 자연장 능력				종전 자연장구수				반기 자연장구수
	1구당 연간사용료				1구당 연간관리비				자연장 가능구수
시설관리상황
시설유지 관리사항							개ㆍ보수 등 변경사항 (변경일/변경사유/변경시설 및 내용 등)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뒤쪽)
※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시체 (처리건수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사유 (병명)			사망연월일		매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 연월일
(2) 죽은 태아 (처리건수 : )
부(모)성명		임신주수		사산이유			사산연월일		매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 연월일
(3) 개장유골 (처리건수 : )
매장/개장소재지	사망자 또는 개장신청인		개장신고(허가) 번호 및 개장신고(허가)연월일			개장사유		개장 연월일	매ㆍ화장ㆍ봉안ㆍ 자연장 연월일
/
위와 같이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재자 직ㆍ성명 : ꃡ 확인자 직ㆍ성명 : ꃡ

[별지 제26호서식]                                                   (앞 쪽)

장례식장(시체약품처리실)관리ㆍ운영부 ※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년도 상ㆍ하반기)
소재지						전화번호
업소명						대표자(임대자) 성명
직영 또는 임대여부						영업개설일자
염습등위생 처리직원수			처리건수			시체안치료			염습료 /시체처리료	/
시체처리실 등 시체처리ㆍ관리시설현황(평면도 첨부)
냉 장 실 (시 체 실)	시설현황개요
	바닥면적(㎡)
	냉장시설수				대형 : 보통 :
	환기시설
	상ㆍ하수도시설
	기타
염습실 또는 시체약품처리실	시설현황개요
	바닥면적(㎡)
	소독시설
	환기시설
	상ㆍ하수도시설
	세 척 시 설
	오ㆍ폐수처리시설
	약품보관실
	기타
시체실 등 관리상황
청소ㆍ소독시설(물)		청소ㆍ소독실시내용 (횟수/방법 등)					개보수등 변경사항(변경일/변경사 유/변경시설 및 내용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염습 등 위생처리 관리대장 ※ 해당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건수 : )
번호	처리연월일	성명 (남여)	주민 등록 번호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망장소		안치일자	약품처리여부	염습	매장/화장여부	연고자 성명 /전화번호
위와 같이 장례식장을 관리ㆍ운영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기재자 직ㆍ성명 : ꃡ 확인자 직ㆍ성명 : 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