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792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5조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매년도”를 “다음 해에”로, “당해연도 1월 20일”을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부설초등학교 및”을 “부설초등학교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으로, “당해연도 2월 25일”을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1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아동으로서 다음해 3월 1일에 그 연령이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에 취학한 자를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취학아동명부의 작성등) ① 읍ㆍ면ㆍ동의 장은 매년 10월 1일 현재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취학 중인 자는 제외한다)를 조사하여 그 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입학연기를 신청하여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된 자는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의 장은 조기입학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하여야 하고, 입학연기대상자는 취학아동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⑤ㆍ⑥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아동의 조사 및 명부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교육장은 매년도 취학할 아동의 입학기일과 통학구역을 결정하고 당해연도 1월 20일까지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ㆍ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이 조에서 “교육대학등”이라 한다)의 부설초등학교 및 사립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은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①---------다음 해에---------------------------------------------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1월 30일--------------------------.----------------------------------------------------------------------------------------------부설초등학교와--------------------------------------------------.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학 등의 장 및 부설초등학교가 아닌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학년도개시 40일전까지 신년도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학등의 부설초등학교의 장과 사립초등학교의 장은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10일까지 다음 해 입학허가자명부를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읍ㆍ면ㆍ동의 장은 제1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입학할 학교를 지정하고 입학기일을 명시하여 당해연도 2월 25일까지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에게 취학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취학의 통지 등) ①---------------------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해 12월 20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읍ㆍ면ㆍ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한 후 아동의 취학에 관하여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취학할 아동의 보호자 및 입학할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만 5세아동의 취학) ① 교육감은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만 5세아동의 취학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만 5세아동의 초등학교 취학허용 학생수 2. 취학할 수 있는 아동의 범위 3. 기타 취학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취학을 허용할 수 있는 만 5세아동의 수 및 취학절차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초등학교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만 5세아동의 취학을 허용한 때에는 취학일부터 40일 이내에 당해 아동이 거주하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정책국 학교제도기획과
연 락 처	(02) 2100 - 6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