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영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실구입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액을 초과하는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이 부담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공단의 부담금액 적용례) 별표 6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1일 이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8년 3월 31일 이전에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자의 경우에는 급여신청을 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급여비를 지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요양비지급청구서(□출산비 □요양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해당 여부 (□예, □아니오)																										처리기간
																										즉 시
① 증번호	② 수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④ 상병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⑤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⑥ 처방전 발행일							. . .										⑦ 진료기간, 출산일			. . . 부터 ( )일간
⑧ 출산장소	1. 자택 2.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3. 구급차 4. 대중교통 5. 노상 6. 기타																						지급의뢰일		. . .
⑨ 실소요액	원		심사결정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액		원
⑩ 거래금융기관명			⑪ 예금계좌번호																				⑫ 예금주
⑬ 청구사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요양비명세서 사본 1부 2. 의사의 처방전 1부 3. 세금계산서(약국의 경우에는 처방전 및 세금계산서) 1부 4.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사산 또는 출생후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에는 2, 3의 서류만 구비>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작성요령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수진자 또는 출산한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를 기재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④     : 상병명을 기재하되 상병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병명 하나만을 기재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⑤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⑥     :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기재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⑦     : 진료인 경우에는 진료개시 년ㆍ월ㆍ일 및 기간을, 출산인 경우에는 출산 년ㆍ월ㆍ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 2008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료인 경우 → 2008. 3. 1.부터 (15)일간〉

⑧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⑨     : 영수증 상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⑩～⑫ : 송금받으려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진료받은 사람 또는 출산한 사람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진료받은 사람(출산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⑬     : 요양비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었던 사유를 기재합니다.

※ 출산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별지 제12호의2서식]	(앞쪽)
요양비지급청구서 (산소치료)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해당 여부 (□예, □아니오)	처리기간
즉 시
① 증 번 호	② 수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③ 요양기관명		상 병 명
								-								요양기관기호		상병코드
④ 진료구분	1. 입원 2. 외래	⑤ 처방전 발행일	. . .	⑥ 요양비 청구기간(월단위)	. . . ～ . . . 까지
⑦ 산소발생기 관리번호		⑧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		⑨ 산소발생기 모델명
⑩ 계약금액	원	본인부담액	원	지급청구액	원	지급의뢰일	. . .
⑪ 거래금융기관명		⑫ 예금계좌번호		⑬ 예금주
⑭ 공단 확인사항	요양비 지급청구 차수	1. 1차 2. 2차 3. 3차 4. 4차 5. 5차 6. 6차	호흡기장애인 등급	1. 1급 2. 2급 3. 3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수진자와의 관계: 수진자의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산소치료 처방전 1부 2. 가정에서의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표준계약서 등) 3. 세금계산서 1부 ※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기재되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요양비지급청구서(산소치료) 작성요령

①     : 수진자의 건강보험증번호를 적습니다.

②     : 수진자의 성명을 적고 건강보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③     :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상병명(주된상병), 상병코드를 적습니다.

④     : 해당 번호에 ○표를 합니다.

⑤     : 의사가 산소치료 처방전을 발행한 날을 년ㆍ월ㆍ일로 적습니다.

⑥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에 의한 의료용 산소발생기를 계약한 날로부터 실제 사용한 날인 요양비 청구기간을 월 단위로 기재합니다.

〈예시 : 2008년 3월 5일 부터 계약한 경우 → 2008. 3. 5. ～ 2008. 4. 4.〉

⑦     : 산소발생기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예시 : ⓐⓑⓒⓓⓔⓕⓖⓗⓘⓙⓚⓛⓜⓝⓞⓟ → ⓐ～ⓕ : 제조년ㆍ월, ⓖ～ⓟ : 산소발생기 일련번호〉

⑧     :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명을 적습니다.

⑨     :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에서 계약한 의료용 산소발생기의 모델명을 적습니다.

⑩     : 공단에 등록된 가정산소치료서비스제공업소와 계약한 월 계약금액을 적습니다.

⑪～⑬ : 송금받으려는 금융기관명, 예금계좌번호, 예금주를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 의료용산소발생기를 사용한 사람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 또는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피부양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가계당좌예금〉

⑭     : 공단확인사항은 공단직원이 필히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 처방전은 내과전문의, 결핵과전문의, 흉부외과전문의가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능)

- 요양비지급 청구차수: 산소치료 요양비는 월단위(1차: 첫달 ～ 6차: 여섯째달, 해당차수에 ○표기)로 청구하며, 6개월 중 1차

(첫달)에는 반드시 “산소치료 처방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처방기간은 1회 6개월 이내로 합니다.

- 호흡기장애인인 경우 해당번호에 ○표를 합니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해당 여부 (□예, □아니오)
① 급여 받은 사람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② 보장구명칭		코드		③ 구입일
④ 제품정보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 일련번호
제조국		제조원
⑤ 구입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⑥ 장애발생 경위	1. 선천성 장애 2. 후천성질병장애 3. 후천성사고장애
(후천성사고장애인 경우 그 발생경위 작성)
장애명
⑦ 구입금액	⑧ 본인부담총액	⑨ 청구금액	지급금액
계	급여	비급여
심사결정내용		지급의뢰일
⑩ 수령인(∨)	⑪ 금융기관명	⑫ 계좌번호	⑬ 예금주	⑭ 주민등록번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보장구 제조ㆍ판매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장구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⑮ 청구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급여 받은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⑯ 첨부서류	1. 보장구처방전(「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급여결정을 통보받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및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다만, 지팡이ㆍ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고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2.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3.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 임을증명하는 서류 1부

(주)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요령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작성요령

①: 보장구를 지급 받은 자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②: 구입한 보장구명칭을 적습니다.

③: 보장구를 구입한 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④: 구입한 보장구의 모델명, 제조연월, 제품일련번호, 제조국, 제조원을 적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를 구입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⑤: 보장구를 구입한 판매업소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⑥: 해당되는 번호에 ○표 합니다.

※후천성 사고 장애인 경우에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장애가 발생되었는지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적으시고,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장애명’란에 모두 적습니다.

⑦: 구입한 보장구의 실구입 가격(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적습니다.

⑧: 구입한 보장구 중 본인이 직접 납부한 본인부담총액을 급여ㆍ비급여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급여: 급여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20%, 기준액 초과 시는 기준액의 20%

-  비급여: 급여기준액 초과 시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비급여’란만 적습니다.

<예시> 체외용 인공후두(급여기준액 500,000원)를 550,000원에 구입한 경우

-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는 기준액을 초과한 금액인 50,000원만 ‘비급여’란에 적습니다.

⑨: 공단에서 부담할 금액을 급여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급여기준액 이내는 실구입가를, 기준액 초과시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⑩: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를 선택하여 (∨) 합니다.

⑪ ～ ⑭: ⑩의 선택에 따라 보장구급여비를 받을 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 예금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와 같은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가 보장구를 구입한 보장구 제조ㆍ판매업소의 대표자

※ 예금통장은 온라인 계좌입금이 가능한 예금통장이어야 합니다.

〈예시: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⑮:  보장구급여를 받은 자 또는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을 적습니다.

⑯: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인 경우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팡이ㆍ목발 및 흰지팡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거나 이미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시 휠체어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의료법」 제77조제3항 및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의2에 따른 전문과목 중 보장구 유형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장구처방전(제3항에 따라 급여대상 여부 결정 통보를 받은 자가 급여비 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장구검수확인서 각 1부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가 보장구급여비를 보장구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장구 제조ㆍ판매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ㆍ보조기 제조ㆍ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ㆍ제조ㆍ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해당 ----------------------------------------------------------------------------------------------------------------------------------------------------------------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보장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청구를 하기 전에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보장구급여신청서에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장구처방전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단은 제출받은 보장구처방전에 기재된 장애인의 장애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장애인보장구의 급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