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797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에 따른”으로,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ㆍ통신대학”이라 한다)”을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를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로,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2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으로,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27조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을 “기술대학ㆍ원격대학”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에 따른”으로, “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을 “기술대학ㆍ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전단 중 “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을 “기술대학ㆍ원격대학”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8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28조제1항에도”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28조제1항에도”로 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을 “기술대학ㆍ원격대학”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범위안에서”를 각각 “범위에서”로 한다.

제31조제1항 전단 중 “대학원대학을”을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은”으로,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방법 등) ①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1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53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53조의2제1항 중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를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장제5절의 제목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62조의 제목 “(방송ㆍ통신대학의 과정 설치)”를 “(원격대학의 과정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중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ㆍ통신대학”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63조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방송ㆍ통신강의”를 “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로, “기타 수업운영에”를 “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로 한다.

제64조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각각 “원격대학”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별표 1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각각 “원격대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4의 비고란 제5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③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④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4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의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⑤ 교원자격검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⑥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⑦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⑧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방송통신대학ㆍ사이버대학”으로 한다.

⑨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2급정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표 준사서의 자격요건란 제1호 및 제2호 중 “전문대학”을 각각 “전문대학(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⑩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나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⑪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1호의2가목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를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로 한다.

⑫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호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⑬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방송ㆍ통신대학”을 “원격대학”으로 한다.

⑮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 경력란의 가목 중 “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으로 한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 중 “방송통신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원격대학(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12호 중 “방송통신대학”을 각각 “원격대학”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교설립 등) ① (생 략)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 ∼ 11. (생 략) ③ ∼ ⑤ (생 략)	제2조(학교설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각 호----------------------------------------------------------------------. 다만,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11.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학교의 명칭) ① (생 략)	제8조(학교의 명칭)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명칭을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종류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과 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이하 “방송ㆍ통신대학”이라 한다)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교 또는 대학으로,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각각 그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법 제2조에 따른--------------------------------------------------------------------------------방송대학ㆍ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과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법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각종학교-------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방송ㆍ통신대학: 전문학사ㆍ학사학위과정 및 대학원 교육과정	1의2. 원격대학-------------------------------------------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4조(대학원위원회)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을 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에 각각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제24조(대학원위원회) ①법 제29조제3항에 따른---------------------------------------------------------------------------------------------원격대학-----------------------------.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학생정원을 정할 때에는 당해 대학의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수급 전망 등을 반영하여 대학이 특성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27조(학생정원 운영의 원칙) 법 제32조에 따라----------------------------------------------기술대학ㆍ원격대학----------------------------------------------------------------------------------------------------------------------------------------------------------------------------------.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이하 “모집단위”라 한다)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28조(학생의 정원) ①법 제32조에 따른---------------------------------------기술대학ㆍ원격대학----------------------------------------------------------------------------------------------------------------------------------------------------------------------------------------------------------------------------------------------------------------------------------------------. 다만,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되, 사이버대학의 입학정원은 해당 학년도 신입학 또는 3학년 편입학으로 학칙에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한다. 이 경우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입학ㆍ편입학 등) ①-------------------------------------기술대학ㆍ원격대학--------------------------------------------------------------------제28조제1항에 따라----------------------------------------범위에서--------------------------------------------------------.-------------------------------------------------------------------------------------------------------------------------------------------------------------------.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ㆍ제9호 또는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총학생수는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②------------------------------------------------------제28조제1항에도------------------------------------------------------------------------------------------------------------------------------------------------------.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경우에 한하며, 그 입학정원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집단위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8.------------------------------------------------원격대학-------------------------------------------------------------------------------------------------------------------제32조에 따른---------------------------------------------------------------------------
9. ∼ 14. (생 략)	9. ∼ 1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및 각종학교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이 같은 학년의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⑤-------------------원격대학--------------------------제28조제1항에도-----------------------------------------------------------------------------------------------------.
제29조의2(재입학)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하되,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이 정하는 계열별 학생정원을 포함한 학생정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원 및 의료인의 양성과 관련되는 재입학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안에서 재입학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재입학) ①------------------------------------기술대학ㆍ원격대학-------------------------------------------------------------------------------------------제28조제1항에 따라--------------------------------------------------------------------------------범위에서---------------------------.-------------------------------------------------------------------------------제2호에 따른--------------------------범위에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원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은 대학원별로, 학과간 협동과정 및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의 입학정원은 그 과정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30조(대학원의 학생정원 등) ①법 제32조에 따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 설립ㆍ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원, 원격교육설비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한 입학정원의 범위안에서 입학을 허가하며,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안에서 편입학 또는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과 또는 전공의 폐지로 인한 재적생이 학과 또는 전공을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학과 또는 전공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범위에서---------------------------------------------------------범위에서-------------------------------------.---------------------------------------------------------------------------------------------------------------------------------------------------------------.
③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학생의 선발)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제34조까지 같다)의 장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자를 선발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대학의 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학생의 선발) ①-----------------------------------------------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은-----------------------------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의2(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방법 등) ① 사이버대학의 학생선발은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평생교육의 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34조의 구분에 따라 입학전형의 방법 및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이버대학의 장은 제1항의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0월 31일(9월 1일에 1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은 4월 30일)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대학(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방송ㆍ통신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를 선발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및 면접고사의 결과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53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등) ①--------------------------사이버대학------------------------법 제36조에 따라-----------------------------------------------------------------------------------------------------------------------------------------------------------------------------------------------------------------------. ② (현행과 같음)
③방송ㆍ통신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원격대학의 시간제등록생 등록인원은 해당 대학의 편제정원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산업체로부터 고등학교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편입학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의2(산업체 위탁교육) ①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②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의 위탁을 받은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위탁교육의 실시계획 및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절 방송ㆍ통신대학	제5절 원격대학
제62조(방송ㆍ통신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ㆍ통신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원격대학의 과정 설치)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원격대학---------------------------------------------------------------------------------------------------.
제63조(수업의 운영) 방송ㆍ통신대학의 수업운영은 방송ㆍ통신강의, 출석수업, 실험실습, 교재에 의한 학습 및 과제물 지도 등의 방법으로 하되, 기타 수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63조(수업의 운영) 원격대학--------------방송ㆍ통신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강의-------------------------------------------------기타 수업 운영 및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제64조(준용규정) 제19조ㆍ제28조제2항ㆍ제43조제1항ㆍ제48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방송ㆍ통신대학의 학생의 전공이수, 모집단위, 학위의 종류 및 수여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대학” 및 “학교”를 각각 “방송ㆍ통신대학”으로 본다.	제64조(준용규정) -----------------------------------------------------------원격대학-----------------------------------------------------------------------------.--------------------------------------------------------------------------------------------------------------원격대학-------------.
제70조(학력인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본다.	제70조(학력인정)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방송ㆍ통신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2학년 또는 3학년이상의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	1.------------------------- 원격대학-------------------------------------------------------------------------------------------------------------------------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지식정보기반과
연 락 처	2100-6430 ～ 6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