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802호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을 “생산된”으로, “간이처리”를 “처리”로, “3천제곱미터”를 “1만 제곱미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목욕탕”을 “일반목욕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목욕탕ㆍ운동시설 및 구판장”을 “일반목욕장ㆍ운동시설ㆍ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다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제32조제5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항제7호 본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44조제3항제2호 중 “제3호가목ㆍ다목부터 사목까지”를 “제3호가목ㆍ다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단서 중 “「농어촌정비법」 제32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9조”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면적(「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농지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농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을 “면적”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3호 중 “「관광진흥법」 제53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를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6조제2항 중 “사실을”을 “사실과 체납사유 등을 조사하여”로 한다.

제62조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별표 1 제6호라목의 시설의 범위란 중 “목욕탕”을 “일반목욕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7호의 감면대상란 중 “660 제곱미터 이하로서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6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24호의 감면대상란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산지”로 하며, 같은 표 제37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제41호의 감면대상란 중 “사회복지시설(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사회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42호의 감면대상란 중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에 따른 민간보육시설(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모협동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로 한다.

별표 2 제4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45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5.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0	100
45의2.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시설용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에만 해당한다)	0	50

별표 2 제52호의 감면대상란 중 “석탄생산의 촉진을 추진하는 석탄광업자의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석탄생산을 촉진하는 「석탄산업법」 제2조에 따른 석탄광업자가 설치하는 석탄광산근로자사택 및 복지후생시설”로 한다.

별표 2 제5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활용사촌의 주택 및 복지공장용지	0	50

별표 2 제57호의 감면대상란 중 “제2조제1항에 따른 산림(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표 제58호의 감면대상란 중 “주택(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주택(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별표 2에 제6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협의(허가)가 결정된 날 현재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출자 또는 임대하여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 용지. 이 경우 감면대상 농지는 농업인 출자분 또는 임대분에만 해당한다.	0	100

별표 3에 제12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 제45호란ㆍ제45호의2란 및 제61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2011년 12월 31일까지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업진흥지역 변경신청 또는 해제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농지보전부담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7호란, 제41호란, 제42호란, 제45호란, 제45호의2란, 제52호란, 제54호란, 제57호란, 제58호란 및 제61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을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특례) 제28조제1항제1호다목(농업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규정 중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허가 또는 협의 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당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7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3 제12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가 신청되거나 접수된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농업진흥지역 밖: 2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의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협의. 다만,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생 략)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하는 면적에 상응하는 새로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③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농업ㆍ농촌기본법」 제43조에 따른 시ㆍ도농정심의회(이하 “시ㆍ도농정심의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라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만,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되거나 결정된 별표 3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전용협의를 거친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한다. 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보호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생 략)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②------------------------------------------------------------------------------------------------------------------------------------------------------------------------------------------------------------------------------------------. <단서 삭제>
1.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樹實)ㆍ대나무ㆍ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ㆍ절단 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미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 및 가공시설(이하 “미곡종합처리장”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1.------------------------------------- 생산된 ----------------------------------------------------------------------------------------------------------------------------- 처리---------------------------------------- 1만 제곱미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③--------------------------------------------------------------------------------------------------------------------------------------.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ㆍ구판장ㆍ운동시설ㆍ마을공동주차장ㆍ마을공동취수장 및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3.------------------------------------ 일반목욕장------------------------------------------------------------------------------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목욕탕ㆍ운동시설 및 구판장	4.----------------------------------------------------------------------------------------- 일반목욕장ㆍ운동시설ㆍ구판장 및 농기계 보관시설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2조제2항제2호에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것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다목--------------------------------------------------------------------------
<신 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 ④ (생 략)	제32조(농지전용허가의 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3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 (생 략)	제34조(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으면 제32조제2항의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그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제32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제3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생 략)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③---------------------------------------------------------------------------------.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ㆍ다목부터 사목까지ㆍ자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ㆍ다목부터 바목까지ㆍ아목ㆍ자목ㆍ카목ㆍ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ㆍ사목ㆍ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2.-------------------------------- 제3호가목ㆍ다목부터 바목까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ㆍ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2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 ------------------------------------------------------------------------------------------------------------- 「농어촌정비법」 제29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 (생 략)	제47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제1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기준일 현재의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에 전용하는 농지의 면적(「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용지로 농지를 대체 조성하는 경우에는 전용하는 농지의 전체 면적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하는 농지의 면적을 차감한 면적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감면대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제52조에 따른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 면적-----------------------------------------------------------------------------------------------------------------------------------------------------------------------------------------------------------------------------------------------------------------------------------------------------.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의 전용을 말한다.	제50조(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진흥법」 제53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시설용지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 (생 략)	제56조(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상황 보고) ① (현행과 같음)
②한국농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납입기한까지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해당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결정을 한 행정청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실과 체납사유 등을 조사하여 -----------------------------------------------------------------.
제62조(위원의 정수 등) ① (생 략)	제62조(위원의 정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농촌진흥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농업기술센터를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1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71조(권한의 위임) ①--------------------------------------------------------------------------------------.
1.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권한	1.--------------------------------------------------------------------------------------------------------------------------------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의 전용(제2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단서 신설>	나. -------------------------------------------------------------------------------------------------------------.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농지의 전용의 경우에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 설>	라.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지전용의 변경. 다만,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농지의 증가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그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업정책국 농지과
연 락 처	(02) 500 - 17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