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096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디지털시네마”란 영상저작물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이를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디지털영사기 및 전기통신기자재로 공중에게 상영하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디지털시네마 진흥 기본방향, 디지털시네마 산업기반조성,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10. 영상기술 개발․표준, 디지털시네마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11. 그 밖에 영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디지털시네마와 관련된 영상기술의 개발과 표준 제정․보급, 품질인증 및 영화상영관 등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2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영상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지원

제32조제1항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