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097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지사”를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4항 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부시장”을 “부지사ㆍ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제5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제1항 중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승인을 받은 자(제54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조성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변경승인을 받으면”을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한 때에는”으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해당 시장”을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67조제2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을 “신청(특별자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시장”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8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을”을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연구ㆍ검사기관”을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구ㆍ검사기관”을 “연구ㆍ검사기관이나 자격검정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