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02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7959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부칙에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재건축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주택재건축사업 중 2009년 6월 30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