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807호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상의 범위)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상”이란 노동력의 영구적인 손실 또는 감소를 초래할 정도로 입은 상이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가 인정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조(부상장해위로금 등) ①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위로금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별표 2의 위로금 지급기준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부상을 입은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른 심의 이전에 사망하고 근거자료가 부족하여 신체장해등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되나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위로금은 법 제8조에 따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한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신체 부위별 등급을 각각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해가 가장 중한 신체 부위가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고 그 부위가 3곳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종합평가등급 제13급으로 한다.

④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은 위원회가 신청인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로 판정한다.

⑤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원을 지정하여 검진을 의뢰하고 검진대상자에게 검진받을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진대상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진을 받지 아니하면 위원회는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조(의료지원금) ① 법 제6조에 따른 치료 또는 보조장구(補助裝具)의 구입을 위한 의료지원금은 1명당 매년 8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급신청일이 속한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지급한다.

제5조(위원회의 심의ㆍ결정 사항) 법 제8조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장의 위촉 등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위원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위로금, 미수금 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사실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무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및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관련 전문가 등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무국) ① 법 제9조에 따른 사무국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과 통합하여 운영하고, 사무국장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공동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희생자 및 유족여부심사 분과위원회

2. 법 제8조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

3. 법 제8조제4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미수금피해심사 분과위원회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는 관련 업무 경험이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등급판정 분과위원회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專門醫) 자격을 갖춘 10명 이상의 위원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위원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 해촉 의결정족수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위로금등의 지급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지급신청서 중 해당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강제동원희생자 및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등본(유족인 경우로 한정한다) 1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을 신청하고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고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4. 강제동원희생자 또는 강제동원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5. 미수금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미수금피해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서 위로금과 미수금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연장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과 관련된 명부(名簿)가 새로 발굴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국무총리의 승인으로 2년의 범위에서 1회에만 할 수 있다.

제13조(결정) 위원회가 지급결정을 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8호서식의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 내용(지원대상 유형, 지원금액 등)

3. 결정 이유

4. 결정 연월일

제14조(결정서의 송달) 위원회가 위로금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면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신청인에게 지급결정서 정본 2부와 별지 제9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되, 신청인에게는 지급결정서 등본 1부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5조(재심의 신청) ① 법 제17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심의 결정통지서의 송달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동의 및 지급청구) 법 제18조에 따라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위로금등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제17조(위로금등의 지급시기) ① 위로금 및 미수금 지원금은 제16조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의료지원금은 지급청구를 받은 최초의 해에는 지급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다음 해부터는 매년 2월에 지급한다.

제18조(지급기관) 위원회가 결정한 위로금등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25조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위로금등의 지급신청 접수와 유족관계 사실의 조사에 관한 업무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제20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공동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위로금등 지급 신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기간

5. 구비서류

6. 위로금등의 산정기준

7. 심의ㆍ결정절차

8. 그 밖에 신청ㆍ지급에 필요한 사항

[별표 1] 신체장해등급(제3조제1항 관련)
등 급	신 체 장 해	노 동 력 상실률(%)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봐 줘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100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100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00
제4급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리스프랑관절(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0
제5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6. 두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80
제6급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을 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 쓰게 된 사람 7.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0
제7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손가락 5개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리스프랑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이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현저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60
제8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이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5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12. 전신의 40퍼센트 이상에 흉터가 남은 사람	50
제9급	1.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6. 씹는 기능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잃은 사람 9.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못 쓰게 된 사람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40
제10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씹는 기능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대고말을 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30
	5.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에 손가락 2개를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잃은 사람 9.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사람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에 손가락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게 된 사람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사람	20
제12급	1. 한쪽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 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약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발가락 2개를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발가락 4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신경증상이 굳어져서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5
제13급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5.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사람 8. 한쪽 다리가 다른 쪽 다리보다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못 쓰게 된 사람	10
제14급	1. 한쪽 눈의 눈꺼풀 일부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팔의 보이는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4. 다리의 보이는 부분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못 쓰게 된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뼈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는 사람 8.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못 쓰게 된 사람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시력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손가락을 잃는 것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3. 손가락을 못 쓰게 됨이란 손가락 끝단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발가락을 잃는 것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못 쓰게 됨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은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 상실률에 따라 해당 등급의 신체 장해로 본다.

[별표 2]

위로금 지급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장해등급(노동력 상실률)	지급액(원)
1급(100) ～ 3급(100)	20,000,000
4급(90) ～ 5급(80)	17,000,000
6급(70) ～ 8급(50)	12,000,000
9급(40) ～ 10급(30)	7,000,000
11급(20) ～ 14급(5)	3,000,000

[별표 3]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3조제2항 관련)
등급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4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3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12	12	11	10	10	9	8	7	6	5	4	3	2	1
11	11	10	10	10	9	8	7	6	5	4	3	2	1
10	10	9	9	9	9	8	7	6	5	4	3	2	1
9	9	8	8	8	8	8	7	6	5	4	3	2	1
8	8	7	7	7	7	7	6	5	4	3	2	1	1
7	7	6	6	6	6	6	5	5	4	3	2	1	1
6	6	5	5	5	5	5	4	4	4	3	2	1	1
5	5	4	4	4	4	4	3	3	3	2	1	1	1
4	4	3	3	3	3	3	2	2	2	1	1	1	1
3	3	2	2	2	2	2	1	1	1	1	1	1	1
2	2	1	1	1	1	1	1	1	1	1	1	1	1
(비고):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체장해등급이 가장 높은 부위 2개에 대하여 이 표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신체장해등급이 가장 높은 1개와 종합평가등급을 이 표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별표 1의 신체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에 따른 등급이 7급과 8급에 해당하는 2개 부위의 신체장해가 있는 사람은 이 표에 따라 5급이 되고, 다시 9급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이 표에 따라 4급이 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처리기간

180일 이내

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① 희생자

성명(한자)

(         )

한자 창씨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② 피해내용

□ 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

일 시

장소

□ 강제동원 기간 중 행방불명

추정일시

일경

추정장소

강제동원된 일시

강제동원된 지역

강제동원 유형

□ 군 인    □ 군무원    □ 노무자    □ 기 타

③ 피해증명방법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심의ㆍ결정통지서(등록번호 제      호 )

□ '75-'77년 당시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수령자

□ 일제강제연행자명부(국가기록원 소장)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입증자료(    종)

□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있는 증거자료(    종)

④ 유족 현황

희생자와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 칸이 부족하면 별도 용지에 적어 첨부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생자와의

관     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요령: 뒷면 참조

본인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⑦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인보다 우선순위 유족이 있는지 확인
신청인과 같은 순위의 유족이 있는지 확인

※ 접수기관 확인사항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뒷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희생자의 제적등본 (유족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신청자의 고령(高齡)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되지 않은 행방 불명 희생자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①란: 등록기준지는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당시의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②란: 희생자의 국외 강제동원 기간 동안 사망이나 행방불명 중 하나에만 ‘∨’표시를 하고 사망이나 행방불명된 연월일과 장소를 기재합니다. ㆍ 강제동원 일시는 희생자가 국외로 강제동원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ㆍ 강제동원 지역은 희생자의 국외 강제동원 지역을 기재합니다. ③란: 피해증명방법은 3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모두 ‘∨’로 표시합니다. ( 종)에는 증거자료의 종류가 몇 개인지를 적습니다.(예: 일본국 발행 확인서만 있는 경우 “1종”으로 적습니다) ④란: 유족현황은 아래와 같은 순위로 기재합니다. 1. 희생자의 생존해 있는 배우자 및 자녀들을 기재합니다. 2. 1의 해당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생존해 있는 부모를 기재합니다. 3. 1,2의 해당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생존해 있는 손자ㆍ손녀를 기재합니다. 4. 1,2,3의 해당자가 없으면 희생자의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를 기재합니다. ⑤란: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⑤란에 기재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에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⑦란: 신청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처리기간

180일 이내

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① 희생자

성명(한자)

(             )

한자 창씨명

성   별

□ 남     □ 여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주   소

② 피해

내용

□ 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을 입고 살아 돌아온 후 사망

사망 연월일

□ 강제동원 기간 중 부상을 입고 살아 돌아온 후 현재 생존

강제동원된 일시

강제동원된 지역

부상 장소

부상 연월일

부상 내용

강제동원 유형

□군 인    □ 군무원    □ 노무자    □ 기 타

③ 피해

증명방법

강제동원여부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심의ㆍ결정 통지서(등록번호 제      호 )

□ 그 밖에 강제동원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종)

부상

관련

□ 일제강제연행자 명부(국가기록원 소장)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거자료

□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종)

④ 유족

현황

(부상을 입고 살아 돌아온 후 사망한 경우에만 기재)

희생자와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희생자와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 칸이 부족하면 별도 용지에 적어 첨부하여 주십시오.

⑤신청인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희생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요령: 뒷면 참조

본인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⑦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인보다 우선순위 유족이 있는지 확인
신청인과 동일순위의 유족이 있는지 확인

※ 접수기관 확인사항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뒷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희생자의 제적등본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신청자의 고령(高齡)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되지 않은 희생자의 경우에 제출합니다)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①란: 등록기준지란에는 희생자의 부상 당시의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주소란에서는 부상사망자는 사망 당시 주소를 적고, 부상을 입은 현재 생존자는 현주소를 적습니다. ②란: 부상장해자의 사망 및 생존 중 하나에만 ‘∨’표시를 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ㆍ 강제동원 일시는 부상장해자가 국외로 강제동원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ㆍ 강제동원 지역은 부상장해자의 국외 동원지역을 기재합니다. ㆍ 부상내용에는 강제동원으로 입은 부상의 경위, 부위, 부상으로 인한 현재 장애정도(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등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③란: 피해증명방법은 강제동원 여부와 부상 관련 각각에 대하여 가능한 입증방법을 모두 ‘∨’합니다. ( 종)에는 증거자료 종류가 몇 개인지를 적습니다.(예: 일본국발행 확인서가 있는 경우 “1종”으로 적습니다) ④란: 부상장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아래와 같은 순위로 적습니다. 1. 부상장해자의 생존해 있는 배우자 및 자녀들을 적습니다. 2. 1의 해당자가 없으면 부상장해자의 생존해 있는 부모를 적습니다. 3. 1,2의 해당자가 없으면 부상장해자의 생존해 있는 손자ㆍ손녀를 적습니다. 4. 1,2,3의 해당자가 없으면 부상장해자의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를 적습니다. ⑤란: 생존자는 본인이 신청인이 되고 사망한 경우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⑤란에 기재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를 기재하여 첨부합니다. ⑦란: 신청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처리기간

180일 이내

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① 미수금피해자

성명(한자)

(            )

한자 창씨명

성      별

□ 남     □ 여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      소

현재 생존 여부

□ 생존     □ 사망

② 피해

내용

강제동원된 일시

강제동원된 지역

강제동원 유형

□ 군 인    □ 군 속    □ 노무자    □ 기 타

미수금액

엔

공탁번호

③ 피해

증명

방법

강제동원여부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심의ㆍ결정 통지서(등록번호 제      호 )

□ 그 밖에 강제동원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종)

미수금피해관련

□ 일제강제연행자 명부(국가기록원 소장)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거자료

□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종)

④ 유족 현황

(미수금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기재)

피해자와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피해자와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 칸이 부족하면 별도 용지에 적어 첨부하여 주십시오.

⑤ 신청인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미수금피해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요령: 뒷면 참조

본인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⑦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신청인보다 우선순위 유족이 있는지 확인
신청인과 동일순위의 유족이 있는지 확인

※ 접수기관 확인사항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뒷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미수금피해자의 제적등본 (유족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유족대표자 선정서 (미수금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로 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신청자의 고령(高齡)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1.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미수금피해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미수금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①란: 주소는 사망자의 경우 사망 당시의 주소를, 생존자의 경우 현주소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 월일을 적습니다. ②란: 강제동원 일시는 미수금피해자가 국외로 강제동원된 연월일을 적습니다. ㆍ 강제동원 지역은 미수금피해자의 국외 동원지역을 적습니다. ㆍ 미수금은 미지급임금 등,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공탁된 금액을 적고, 공탁번호는 국가기록원 소장 강제동원 관련 자료인 ‘일제강제연행자명부’ 등의 공탁번호를 적습니다. ③란: 피해입증방법은 강제동원 여부와 미수금 피해 관련 각각에 대해 가능한 입증 방법을 모두 ‘∨’합니다. ( 종)에는 입증자료 종류가 몇 개인지를 적습니다.(예 : 일본국발행 확인서가 있는 경우 “1종”으로 적습니다) ④란: 미수금피해자가 사망하고 유족이 신청인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은 순위로 적습니다. 1. 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배우자 및 자녀들을 적습니다. 2. 1의 해당자가 없으면 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한 부모를 적습니다. 3. 1,2의 해당자가 없으면 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한 손자ㆍ손녀를 적습니다. 4. 1,2,3의 해당자가 없으면 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한 형제자매를 적습니다. ⑤란: 생존자는 본인이 신청인이 되고 사망한 경우는 선순위 유족이 신청인이 됩니다. 다만,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대표를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같은 순위자 간에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⑤란에 적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에 다수 신청인 서명서를 적고 첨부합니다. ⑦란: 신청자가 고령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처리기간
									180일 이내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① 생존자	성 명(한자)	( )				한자 창씨명
	주민등록번호	-		유선전화: 휴대전화:
	등록기준지
	주 소
② 피해 내용	강제동원된 일시				강제동원된 지역
	강제동원 유형		□군인 □ 군무원 □ 노무자 □ 기타
③ 피해 증명방법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심의ㆍ결정 통지서(등록번호 제 호)
	□ 일제강제연행자명부(국가기록원 소장) 등 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거자료
	□ 그 밖에 강제동원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종)
구비서류 및 신청서 작성요령: 뒷면 참조 본인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의료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④ 신청인 (서명 또는 인) ⑤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뒷면)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의료지원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 [신청자의 고령(高齡) 등의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요 령] ①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생존자의 성명, 한자 창씨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현주소를 적습니다. ②란: 강제동원 일시는 생존자가 국외로 강제동원 된 연월일을 적습니다. 강제동원 장소는 생존자가 국외로 강제동원 된 지역을 적습니다. 생존자의 강제동원 유형에 ‘∨’표시를 합니다. ③란: 피해증명방법은 2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은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증명방법을 모두 ‘∨’합니다. ( 종)에는 증거자료 종류가 몇 개인지를 적습니다.(예: 일본국발행 확인서가 있는 경우 “1종”으로 적습니다) ④란: 생존자 본인이 신청자가 됩니다. ⑤란: 신청자가 고령 등으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리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유족대표자 선정서
유 족 대표자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생자ㆍ미수금 피해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본인들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인들의 위로금(미수금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 대표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1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2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3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4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5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6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7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대표자와의 관계
구비서류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용도: 위로금(미수금 지원금) 신청용]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앞면)

210㎜×297㎜[보존용지(1종) 70g/㎡]

(뒷면)

[유족대표자 선정방법]

1. 우선순위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여 위로금(미수금 지원금)의 신청 및 수령에 대한 업무를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유족 중 위로금(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은 유족의 순위에 따르며 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에만 후순위 유족이 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최우선순위 유족: 희생자ㆍ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배우자 및 자녀

나. 가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희생자ㆍ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부모

다. 가,나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희생자ㆍ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손자ㆍ손녀

라. 가,나,다의 해당자가 없는 경우: 희생자ㆍ미수금피해자의 생존해 있는 형제자매

3. 위임인이 성년자인 경우에는 위임인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위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다수 신청인 서명서
신청인 표시
1	성 명(한 자)	( ) ꃡ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생자(미수금 피해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2	성 명(한 자)	( ) ꃡ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생자(미수금 피해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3	성 명(한 자)	( ) ꃡ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생자(미수금 피해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4	성 명(한 자)	( ) ꃡ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생자(미수금 피해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5	성 명(한 자)	( ) ꃡ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생자(미수금 피해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6	성 명(한 자)	( ) ꃡ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생자(미수금 피해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7	성 명(한 자)	( ) ꃡ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생자(미수금 피해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비고: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서식입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
위임인		성 명	ꃡ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임범위			위로금등 신청만 위임		(서 명)
			위로금등 신청과 수령을 모두 위임		(서 명)
			위로금등 수령만 위임		(서 명)
위임을 받은 사람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위임인과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본인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 사람에게 위 위임범위에 대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용도: 신청 또는 수령 위임용) 1부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8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접수번호 태강위 심사 제 호
신청인 ※2명 이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작성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생자(또는 생존자)와의 관 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희생자 또는 미수금피해자또는 생존자	성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본 적
	주 소
결정내용	강제동원희생자(또는 생존자) 인정 여부					사망자 ( ), 행방불명자 ( ), 부상자 ( ), 생존자 ( ), 미수금피해자 ( )
	미수금 인정 금액					금 엔
	지원금액 - 위로금 - 미수금 지원금 - 의료지원금(매년 지원)					금 원 금 원 매년 금 원
유족별 지급액	유 족
	금 액 (지급비율)
결정 이유
위와 같이 위로금등 지급(지급기각)을 결정함. 년 월 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서명 또는 인) 공동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	태강위   심사   제     호

성    명 :

주    소 :

귀하의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지급결정서와 같이 위로금등의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아래 요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청구서 1부

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위로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이 위로금등을 받으려는 경우 :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신청하려면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지급결정 동의 및 청구서 용지 1부

3. 재심의 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위원장

인

※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첨부된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지급 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 통지서

접수번호:	태강위   심사   제	호

성    명:

주    소:

1.  귀하의 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첨 지급결정서와 같이 기각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이 통지서에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를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지급기각결정 통지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2부

2. 재심의 신청서 용지 1부

년       월       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위원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처리기간
									90일
재심의 신청서
신 청 인 ※ 2명 이상이면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생자(미수금피해자) 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희 생 자 (미수금미피해자)	성 명(한자)	( )		창씨명			주민등록번호		-
	본 적
신청사유
첨 부: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태강위 심사 제 호 지급신청에 대한 년 월 일자 기각 또는 위로금등의 지급결정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 음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재심의 결정통지서

접수번호 :	태강위   심사   제     호

성     명:

주     소:

귀하의 재심의 신청에 대하여 첨부된 위로금등 지급결정서와 같이 위로금등 지급이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아래 요령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급결정에 동의할 경우

위원회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위로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1부

나.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다.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용도: 위로금등의 청구 및 수령용)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이 위로금등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각 1부

2. 지급결정 또는 지급기각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 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첨  부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위로금등 지급기각결정서) 정본 2부

2. 지급결정 동의 및 청구서 용지(위로금등 지급결정서에 한함) 1부

년        월        일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위원장

인

※ 위로금등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첨부된 지급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13호서식]

							처리기간
							30일 내
위로금등 지급결정 동의 및 지급청구서
1. 신청인은 「태평양전쟁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지급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다. 2. 신청인은 그 지급결정액을 받으려고 합니다. 3. 신청인은 위로금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제소하지 않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시 청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접수번호	태강위 심사 제 호		결정일자
결정내용
신 청 인 ※ 2명 이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작성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희생자 (또는 생존자)와의 관계			유선전화: 휴대전화:
희 생 자 또는 미수금피해자 또는 생존자	성 명(한자)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등록기준지
구 비 서 류	1. 위로금등 지급결정서 정본 1부 2. 신청인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1부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 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연 락 처	(02) 2180 - 2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