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80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및 제3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전단 중 “대학”을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9개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2조(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①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른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학교협의체”라 한다)는 각각의 구성원이 대표로 있는 대학(이하 “회원대학”이라 한다) 간의 협의와 협조를 통하여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하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대학의 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당해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학교협의체가 제32조에 따라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수립하여 공표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생 략)	제35조(입학전형자료) ① (현행과 같음)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학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논술고사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논술 등 필답고사를 시행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지원ㆍ보조의 삭감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비ㆍ연구조성비 또는 장학금의 지급중단 등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관한 대학(교육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제42조까지 같다)의 학생선발일정을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별 선발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 입학연도의 전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월 이전에 공표한다.	제41조(학생의 선발일정) ①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② 학교협의체는 회원대학들 간의 협의를 거쳐 제1항의 모집별 선발 일정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각의 회원대학의 장은 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시모집은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고,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제42조(입학지원방법 등) ①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정시모집에서 군별모집을 실시하는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일시험 기간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른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③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학(교육대학은 포함하되, 산업대학ㆍ전문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정시모집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는 대학에서 실시하는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ㆍ응시한 자ㆍ합격한 자ㆍ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모집별로 지원하여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2조의2에서 같다)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전문대학의 수시모집 등) ①전문대학의 장은 수시모집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발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같은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을 제외한 그 밖의 모집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실시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전문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대학에 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⑤전문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ㆍ응시한 자ㆍ합격한 자ㆍ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의2(입학지원방법 위반자의 처리) ① 대학의 장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학교협의체가 제42조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로 해당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의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산업대학의 수시모집 등) ①산업대학의 장은 수시모집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선발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입학할 학기가 같은 2 이상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합격한 경우에는 하나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42조제1항 및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다른 모집시기에 실시되는 산업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④산업대학의 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대학에 입학한 자로 당해 입학연도의 말일까지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입학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 ⑤산업대학의 장은 매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대학에 지원한 자, 응시한 자, 합격한 자, 등록한 자 및 입학한 자의 명단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제도과
연 락 처	(02) 2100 - 6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