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288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3항 및 제8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3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보건소와 시ㆍ군ㆍ구의 정수관리 또는 수도관리 업무 담당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검사만을 할 수 있다.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검사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1)ㆍ(2), 나목(1)ㆍ(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검사

3.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검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제35조제6항 중 “신청하는 기관”을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36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 쪽)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처리제 검사기관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사업장 명칭 (법인 또는 상호명)
③ 사무실 소재지		번지 (전화번호: )
-④ 실험실 소재지		번지 (전화번호: )
⑤ 검사대상 및 범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귀하 ○○지방환경청장
구비서류 1. 기술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3.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4. 검사 수수료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실태조사
											▼
	지정서 발급				◀						결재

[별지 제37호서식]
(앞 쪽)
제 호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처리제 검사기관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지정서
기관명: (법인 또는 상호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무실 소재지: 실험실 소재지: 검사대상 및 범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 쪽)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 변경사항>
연월일	변경내용			확인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별지 제38호서식] (앞 쪽)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 수처리제 검사기관 □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변경지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사업장 명칭 (법인 또는 상호명)
③ 사무실 소재지		번지 (전화번호: )
-④ 실험실 소재지		번지 (전화번호: )
⑤ 검사대상 및 범위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후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귀하 ○○지방환경청장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지정서 발급				◀						결재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35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위임된 분야의 검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제3항 및 제8항에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검사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해당하는 검사,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검사 및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검사만을 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의 보건소 2. 시ㆍ군ㆍ구의 정수관리업무나 수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⑤ 보건소와 시ㆍ군ㆍ구의 정수관리 또는 수도관리 업무 담당 기관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검사만을 할 수 있다. 1.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검사 2.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가목(1)ㆍ(2), 나목(1)ㆍ(2), 다목(총트리할로메탄은 제외한다)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검사 3.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검사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수질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항목으로 한정한다)
⑥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과 검사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⑥------------------------------------ 신청한 기관(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청한 기관을 포함한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검사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3조의2(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영 제20조제2항제6호의2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란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 분야를 제외한 검사 분야를 말한다.
제4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