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818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질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임기관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제2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변경되는 자는 그 주된 소재지가 소재하는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출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이 영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20조(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③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수질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평가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수질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 (과태료의 부과 등) ①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 제기 방법,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삭 제>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물산업육성과
연 락 처	(02) 2110 - 7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