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82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가목 후단 중 “회사 또는 학교”를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제1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3을 제12조의4로 하고,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기간 및 운행횟수

제12조의4(종전의 제12조의3)의 제목 “(벽지노선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를 각각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11까지로 하고,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 제63조의2(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이사장 및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자

가.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총회가 조합원(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 및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자

3. 해당 연합회의 회장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및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③ 법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ㆍ도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의 시행

3.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ㆍ관리

4.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권한의 위탁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7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을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면허취소 등) ① 법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 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6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달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별표 1의 제목 중 “차령”을 “차령과 그 연장요건”으로 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1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때(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한 때를 포함한다)	법 제5조, 법 제29조, 법 제35조제3항	사업일부정지 (90일)

별표 2 제17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7. 사업개선명령 등	58.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ㆍ 법 제34조	사업일부정지 (60일)

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68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다음의 각 목의 기준에 이르게 된 때

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69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이르게 된 때

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70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이르게 된 때

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71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7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5.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운수종사자의 자격이 취소된 때	법 제76조, 법 제78조제1항제2호, 법 제78조제1항제2호의2	사업면허취소

별표 2 비고란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유대수”를 “차량대수”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사고지수=(	변동 전 사고지수	×10)+(	변동 후 사고건수	×10)
	변동 전 소유대수		변동 후 소유대수

별표 3 제1호의 위반내용란의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9. 면허 또는 등록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때(자동차대여사업자가 그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알선한 때를 포함한다)	법 제5조, 법 제29조, 법 제35조제3항	180	180	180	180	180	180	180

별표 3 제1호의 제1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사업개선명령 등	45.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4조ㆍ 법 제34조	120	120	120	120	120	120	120

별표 4 제3호란 및 제4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에 제5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법 제85조제1항제1호	500

4.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익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자	법 제85조제1항제1호	1,000

5의2.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자	법 제85조제2항제4호	50

별표 4 위반행위란의 제6호 중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법 제46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3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법 제58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85조제2항제12호의2	200

별표 4 위반행위란의 제14호 중 “법 제65조제1항(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를 “법 제65조제1항(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14호의2란 및 제14호의3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법 제65조의2(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85조제1항제2호	1,000

14의3. 법 제65조의3(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법 제85조제1항제3호	1,0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4 제5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고 있는 연합회의 공제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2008년 6월 30일까지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2008년 6월 30일로 만료된다.

② 이 영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제2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를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 미만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한다.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2. --------------------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ㆍ연구기관 등 공법인, 회사 또는 학교의 장과의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에 불구하고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ㆍ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수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그 소속원만의 통근ㆍ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가. ----------------------------------------------------------------------------------------------------------------------------------. ------------------------------------------------ 회사, 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수송력 공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법 제11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사고의 지수(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의 교통사고건수를 차량보유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차량대수가 5대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당해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전 최근 1년간 2건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한다. 1.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4 2.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3(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 : 2) 3.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 2 4.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 2 5.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 1	제8조(사업계획의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빈도)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1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300대 이상 6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6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변경의 신청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제12조의2(벽지노선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제2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선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선명령서를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는 개선명령일부터 50일 이내에 그 명령에 따른 운송을 개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2조의2(벽지노선등의 운행에 관한 개선명령)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3(대체교통 운행명령)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여객자동차의 운행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기간 및 운행횟수
제12조의3(벽지노선등의 운행에 따른 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법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손실을 받은 당해분기의 종료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벽지노선등 개선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생 략) ② (생 략)	제12조의4(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법제24조제3항에 따라 ----------------------------------------------------------------------------------------------------------------------------------------------------------------------------. 1. (현행과 같음) 2.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행정처분의 통보) 시ㆍ도지사는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운송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6조(행정처분의 통보)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운영위원회) ① 법 제63조의2(법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제조합 이사장(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이사장 및 연합회의 회장을 말한다)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자 가.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자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자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총회가 조합원(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조합원 및 해당 연합회의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자 3. 해당 연합회의 회장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7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당 공제조합의 직원(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조합 및 연합회가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 및 해당 연합회의 직원을 말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⑨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⑩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5조의3(재무건전성 기준)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대손충당금, 이익잉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선금비용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 “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공제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위험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 “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65조의4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이 준수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③ 법 제65조의4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5조의2 ～ 제25조의9 (생 략)	제25조의4 ～ 제25조의11 (현행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9까지와 같음)
제27조(권한의 위탁)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다만, 조합의 해산 등으로 조합이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에 위탁한 업무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행한다.	제27조(권한의 위탁) ①------------------------------------------------------------------. -----------------------------------------------------------------------------------------------.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의 신고의 수리.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ㆍ도의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계획변경신고를 제외한다.	1. ---------------------- ------------------------------.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과 운송사업자가 소속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소속운전자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에 한한다)에 위탁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유지ㆍ관리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운전정밀검사의 시행 3.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사상사고 현황과 교통법규 위반사항의 확인 및 그 기록의 유지ㆍ관리 4.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등 사실의 통보
<신 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직접 검사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시설 및 기준을 갖춘 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운전정밀검사(운송사업자가 소속 운전자를 검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관한 권한을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과 권한의 위탁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ㆍ⑤ (생 략)	⑤ㆍ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5항--------------------------------------------------------------------.
제28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에 한하여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운행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자동차의 차령 등) ①--------------------------------------------------------------------------------------------------------------------------------------------------------------------- 운행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과 그 연장요건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업면허취소 등의 처분) 법제76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제29조(면허취소 등) ① 법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하며, 같은 항 제3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란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상자 수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76조제2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사고건수 또는 교통사고지수에 달하게 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교통사고일 이전 최근 1년간 1건 이상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해당 연도의 교통사고건수를 운송사업자가 소유한 자동차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이르게 된 경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경우: 4 이상 나.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3 이상(운행형태가 고속형인 경우에는 2 이상) 다.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라. 전세버스운송사업의 경우: 2 이상 마.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1 이상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대중교통과
연 락 처	(02) 2110 - 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