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823호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를 각각 “관리업무”로 한다.

제16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또는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5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6. 제5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제5장에 제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①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별 자산 또는 손익의 구분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른다.

1.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전체 보험계약의 평균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약별 평균 책임준비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별로 배분하는 방식

2.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자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험계약별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별로 배분하는 방식

3.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보험계약별로 직접 배분하는 방식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배분 방식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제100조제1항 관련)

법 제194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심사

2.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물적시설 유지의 예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심사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심사

4.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심사

5.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겸영가능 업무가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심사

6.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7.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비금 적립금액의 결정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허가취소사유 보고의 접수

9.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의 잔무를 처리할 자에 대한 조치

10.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에 대한 영업보증금 예탁 등의 조치

11. 법 제93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12. 법 제107조제2호에 따른 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승인 여부의 심사

13. 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14. 법 제111조제4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 접수 및 공시

15. 법 제112조에 따른 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16.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승인 여부의 심사

17. 법 제1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회사의 소유에 관한 신고의 접수

18. 법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회사에 관한 서류의 접수

19. 법 제118조에 따른 재무제표 등의 접수

20.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에 관한 승인 여부의 심사

21. 법 제124조제6항에 따른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공시의 중단, 시정조치 등의 요구

22. 법 제12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신고의 접수

23. 법 제1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서류 변경신고 등의 수리 및 접수

24. 법 제130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25. 법 제133조제1항(법 제17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26. 법 제1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산처분 허가 여부의 심사

27. 법 제155조에 따른 정리계획서의 접수

28. 법 제156조에 따른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29. 법 제160조(법 제7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검사, 자산의 공탁 및 감독상 명령

30. 법 제161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자산의 관리 명령

31. 법 제1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32. 법 제162조제4항에 따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한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의 요구

33. 법 제164조에 따른 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34. 법 제169조제1항에 따른 지급불능의 확인

35. 법 제171조제1항에 따른 손해보험협회의 자금 차입 승인 여부의 심사

36. 법 제176조제4항에 따른 순보험요율의 신고 수리

37. 법 제184조제5항에 따른 선임계리사에 대한 의견제출 지시

38. 법 제191조에 따른 보험계리업자 또는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자산 예탁 등의 조치의 요구

39. 법 제193조에 따른 공제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기초서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의 요구

40. 법 제195조제1항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 및 허가취소의 공고

41. 법 제195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고

42.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경우의 승인 여부의 심사

43. 제22조제3항에 따른 법령 위반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권고

44. 제23조제3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임면사실 통보의 접수

45. 제37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의 감액

46. 제63조제3항에 따른 재보험계약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계상지시

47. 제66조에 따른 재무건전성평가

48.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관변경 보고의 접수

49. 제71조제3항에 따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50. 제82조제4항에 따른 세부기준 보고의 접수

51. 제87조제3항에 따른 참조순보험요율의 적정성 검증보고서 제출의 접수

52. 제92조제3항에 따른 보험계리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53. 제97조제3항에 따른 손해사정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의 접수

5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업무의 집행에 필요한 업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겸영ㆍ부수업무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6조(겸영ㆍ부수업무의 범위)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1. --------------------------------------------- 관리업무
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2. ------------------------------------------------ 관리업무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3. ----------------------------------------------- 관리업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수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③-------------------------------------------------------------------------------------------------.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의 참가기관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대표참가기관을 경유하는 방식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법 제10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제50조(자산운용의 비율) ①------------------------------------------------------------------------------------------------------------------------------.
1.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로서 보험회사가 당해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의 전부를 소유하는 회사	1. 제59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또는 제14호----------------------------------------------------------------------------------------------------------------------------------------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5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신 설>	6. 제5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회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4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① 법 제121조의2에 따른 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별 자산 또는 손익의 구분계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른다. 1.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전체 보험계약의 평균 책임준비금에 대한 보험계약별 평균 책임준비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별로 배분하는 방식 2.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통합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자산을 취득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한 보험계약별로 조성된 자금의 비율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보험계약별로 배분하는 방식 3. 자산을 보험계약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되, 이 경우 발생한 손익을 보험계약별로 직접 배분하는 방식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배분 방식 ②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방식에 따르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 적용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56 - 9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