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39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을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무죄”를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 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➀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1.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준수기간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부착기간으로 하고, 제1항제4호는 500시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부착기간의 범위 내에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준수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군교도소의 장”을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소 및 군교도소의 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는 날 또는 가석방되는 날”을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로 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제13조제4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제13조제4항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3항제2호”를 “제3항제3호”로,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를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로 한다.

제1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가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이 가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치료감호자에”를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에”로, “준수사항”을 “같은 법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3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제8394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중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2008년 9월 1일부터”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