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832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①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 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 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 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 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발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발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 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 유지 및 학술적 자문을 위하여 발굴단에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ㆍ신원확인 등에 관하여 단장이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발굴단 소속 장교ㆍ군무원 중에서 단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굴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⑩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기준 등)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의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② 보호구역의 결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싣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1. 보호구역의 범위

2.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이유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의무와 위반 시 벌칙

④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지정사실을 현장에 알리고자 할 때에는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알림판 등을 이용하여 게시한다. 이 경우 게시방법과 세부내용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보호구역 내의 전사자유해 발굴을 마치면 즉시 보호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보호구역 해제사실을 토지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 발견 현장에 대한 별표 2의 안내판 설치

2. 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 토지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제7조(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의 내용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6ㆍ25전쟁 전사(戰史) 연구와 관련된 기록 확인

2.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탐문 계획

3. 발굴 대상 지역 및 기간

4. 발굴 현장의 통제 및 기록 유지 사항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계획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로 하고,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에 착수하기 7일 전까지 토지소유자등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에 따른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전사자유해의 인정기준) 국방부장관은 발굴된 유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할 수 있다.

1. 전사자유해 매장에 관한 제보(신고ㆍ증언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접수된 지역으로서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2. 전쟁사 연구 및 조사를 통하여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에서 발굴된 유해

3. 전사자의 것으로 인정되는 유품이 발견되거나 6ㆍ25전쟁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총기 등의 군용품과 함께 발굴된 유해

제9조(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 6ㆍ25전쟁 관련 사료(史料), 전사자 병적부 등 자료 분석

3. 참전용사,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 형태학 및 인류학적 분석

5. 유전자 검사, 슈퍼임포즈(Superimpose) 검사

② 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발굴된 유품의 보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유해 발굴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에게 인계한다.

제11조(유전자 검사결과 등 보관ㆍ유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유전자 검사 동의서

2. 유전자 검사 정보 색인부

3. 유전자 검사결과 출력물 2부, 보조기억매체 2장

② 제1항의 자료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전자 검사기관 또는 장소에 전사자유해의 신원이 확인되거나 유전자 검사에 동의한 사람(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폐기를 요청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은 유해 발굴을 마친 후 별표 3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손실의 원인이 해당 토지소유자등이 책임질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지급통지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손실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다.

제14조(권한의 위임) 법 제1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법 제7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지정 및 공고

3.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요청

4. 법 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조사ㆍ발굴계획의 수립, 통지, 협의 등을 포함한다)

5. 법 제10조에 따른 전사자유해 인정 및 신원확인

6. 법 제11조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자료 보관

7. 법 제1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8. 법 제13조에 따른 손실보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을 폐지한다.

제3조(유해발굴감식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령」에 의하여 설치된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이 영에 의한 유해발굴감식단으로 본다.

[별표 1]

전사자유해 보호구역 결정 세부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전사자유해의 매장에 관하여 접수된 제보의 신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제보자가 6ㆍ25전쟁 당시 현장에서 전사자유해 매장에 직접 참여한 경우

나. 제보자가 전사자유해 매장 위치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경우

다. 제보자가 전사자유해 매장 사실에 대해 제3자로부터 전해 들어서 매장 지역을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

2. 전사자유해의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6ㆍ25전쟁 전사연구 결과 격전지로서 전사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지역

나. 참전용사 또는 지역주민의 증언을 통하여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인정되는 지역

다. 6ㆍ25전쟁 전사기록 또는 증언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확인 또는 제보자ㆍ현지주민ㆍ관계기관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전사자유해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라. 과거 전사자유해 발굴을 했던 지역으로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발굴하고, 추가발굴의 여지가 남아 있는 지역

마. 그 밖에 해당 토지 등에서 개발ㆍ경작 등을 하는 사람이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또는 유품(당시 전투에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총기ㆍ탄약 등의 군용품을 포함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한 지역

[별표 2]

안내판(제6조 관련)

1. 안내판의 규격

150 ～ 180 cm
(안내문)								120 ～ 150 cm
						120 ～ 150 cm(지표 위)
						80 ～ 100 cm(지표 밑)

가. 두께 및 재질: 2 ～ 3 mm 두께의 철판

나. 바탕색: 흰색

다. 글씨: 검은색

2. 안내문의 “예문”

안  내  문

1. 이 곳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사자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신고된 지역입니다.

2. 유해의 조사ㆍ발굴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는 관계자 외의 출입 또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및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되므로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4. 관련사항 문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전화번호)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전화번호)

년   월   일

○○시장(군수ㆍ구청장)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1. 6ㆍ25전쟁 당시 전사자로 인정되는 유해를 제보하여 발굴한 경우

가. 1 ∼ 3구 발굴: 20 ∼ 25만원

나. 4, 5구 발굴: 30 ∼ 35만원

다. 6 ∼ 10구 발굴: 40 ∼ 50만원

라. 11구 이상 발굴: 60 ∼ 70만원

2. 전사자유해 소재에 대하여 제보하고 그 지역의 현장에서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으나 유해를 발굴하지 못한 경우: 3 ∼ 1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통지서

일  정

조  사

년    월    일   ～      년    월    일

발  굴

년    월    일   ～      년    월    일

장  소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조사

발굴

인원

대표자

소속:         계(직)급:        성명:

기타

인원

소속:         계(직)급:        성명:        을

포함한        명

조사ㆍ발굴 사유

기   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알립니다.

년    월    일

관인

유해발굴감식단장

(토지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귀 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담당자증

(증명사진)

(발 급 번 호)

(성       명)

국    방    부

50㎜×90㎜[보존용지(1종) 120g/㎡ 모조]

(뒤쪽)

소    속 :

성    명 :

직    위 :

군    번 :

(주민등록번호)

유효기간 :

위 사람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전사자유해 조사ㆍ발굴 업무수행을 위해 임명ㆍ위촉된 사람임을 증명합니다.

관인

년    월    일

유해발굴감식단장

50㎜×90㎜[보존용지(1종) 120g/㎡ 모조]

[별지 제3호서식]

유 전 자 검 사 동 의 서
검사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상담자	성명		생년월일
동의서작성일자	년 월 일
1. 유전자검사의 목적: 6ㆍ25전쟁 전사자 발굴유해ㆍ유가족 신원확인 2. 검사대상물의 보존기간 : □ 전사자유해 신원확인 시까지 □ 동의권자의 추후 폐기요청 시까지 3. 본래 목적 외로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4. 검사대상물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때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 □ 개인정보 제외 □ 개인정보 포함 ※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자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본인이 충분하게 이해하였다고 판단할 때에 □에 V표를 하십시오. 가. 유전자 검사의 이익과 위험에 대하여 검사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 □ 나.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 또는 동의권자의 폐기요청에 따른 폐기대상 검사대상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방법ㆍ절차에 따라 폐기됩니다. ---- □ 다. 유전자검사기관이 폐업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검사대상물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이관합니다. ---- □ 라. 동의권자가 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했더라도 검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마. 유전자 검사기관은 동의권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 바. 본인의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하여 확인ㆍ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사. 이 검사동의서, 검체, 검사 관련 자료는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보관ㆍ관리됩니다. ---- □ 위의 사항에 대한 동의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확인합니다. 확인 검사대상자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상 담 자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법정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손 실 보 상 청 구 서						처리기간
						30일
피해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현거주지 주 소
청구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피해자와의 관 계
	현거주지 주 소
	※ 피해자와 청구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사항	재산소재지
	피해종별
	피해수량
	피해재산 산정금액
※ 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청구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성명 : (인) 유해발굴감식단장 귀하
※ 구비서류: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1. 청구서 제출 시 참고사항

가. 청구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청구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보상청구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청구 시 기재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 청구서에는 제2호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바. 그 밖에 재산상 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청구서 제출 시 구비서류

가.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나.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다.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라. 입목의 피해 평가내용

마.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바.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사.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구비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보 상 금 지 급 통 지 서

청구인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

피해자와의

관 계

주    소

보  상

결  정

사  항

보 상

원 인

보 상

금 액

보상 날짜

보 상

방 법

※ 그 밖의 사항: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귀하가 손실을 입은 재산에 대하여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관인

유 해 발 굴 감 식 단 장

귀하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보 상 금 지 급 결 정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간
						30일
피해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현거주지 주 소
신청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피해자와의 관 계
	현거주지 주 소
	※ 피해자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에는 위임사유를 적고 피해자와 신청인이 각각 날인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별도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지급통지서 번 호 (통보일자)
보상결정금액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 내용
※ 그 밖의 사항(피해자 및 신청인 연락처, 특이사항 등)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유해발굴감식단장 귀하
※ 구비서류: 손실액의 내용에 관한 증명서류 1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뒤쪽)

1. 이의신청서 제출 시 참고사항

가. 이의신청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신청인이 피해자가 아닐 때에는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에게 이의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이의신청 시 기재할 지면이 부족하면 별지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 이의신청서에는 제2호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와 유해발굴감식위원회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에 재산상 손해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도면ㆍ사진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 제출 시 구비서류

가. 토지의 피해 평가내용

나. 과수의 피해 평가내용

다. 묘목의 피해 평가내용

라. 입목의 피해 평가내용

마. 농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바. 공작물의 피해 평가내용

사.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 손실 평가내용 등

※ 구비서류는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의안 소관 부서명〉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병영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4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