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제20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9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4항 전단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각각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49조제7항 및 제52조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을 각각 “도로교통공단”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1호나목 중 “장치”를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로 한다.

제133조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제143조부터 제14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제144조(과태료의 납부 등) ① 제1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5조(단속대장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제147조제1항 중 “영 제92조제1항”을 “영 제88조제7항”으로 한다.

제148조 중 “영 제92조”를 “영 제88조제7항”으로 한다.

제149조제1호 단서 중 “별지 제153호서식”을 “별지 제159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표 2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9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앞쪽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을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60호서식, 별지 제70호서식, 별지 제72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별지 제85호서식, 별지 제86호서식,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94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96호서식, 별지 제118호서식, 별지 제119호서식 및 별지 제145호서식의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별지 제147호서식의 <특별교통안전교육용> 왼쪽면 및 오른쪽면 중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을 각각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148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151호서식, 별지 제152호서식의 제2쪽 뒷면, 별지 제153호서식, 별지 제154호서식 및 별지 제15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0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서(운전자) 및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등록번호 ID Number	- *******

별지 제161호서식 앞쪽 범칙금 영수증서(보행자 등) 및 범칙금납부통고서(보행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등록번호 ID Number	- *******

별지 제162호서식 및 별지 제163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주민등록번호 ID Number	- *******

별지 제168호서식, 별지 제169호서식 및 별지 제17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제1호나목과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제54조제2항 및 제61조 관련)

가. 신체상태별

신체상태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조건부과기준
부위	정도		자동차 등의 구조	보조수단 기타
양쪽손	1.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2.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모든 손가락이 없고, 한손은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3. 손가락이 모두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제2종 보통면허	ㆍ자동변속기
양쪽팔	4.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제2종 보통면허	ㆍ다리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변속기	ㆍ의수(운전조작상 유효한 작업용 의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5. 양 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또는 양 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ㆍ제2종 보통면허	ㆍ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ㆍ승인된 자동차
한쪽팔	6. 견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ㆍ왼쪽 팔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기	ㆍ의수
	7. 팔꿈치 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모든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ㆍ왼쪽 팔인 경우 우측 방향지시기	ㆍ의수
양쪽 다리	8.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제1종 보통면허 ㆍ제2종 보통면허	ㆍ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ㆍ자동변속기	ㆍ의족(운전조작상 유효한 작업용 의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9.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제1종 보통면허 ㆍ제2종 보통면허	ㆍ수동 가속 페달 및 수동 브레이크 ㆍ자동변속기	ㆍ의족
한쪽다리	10. 무릎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모든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ㆍ오른쪽 다리인 경우 왼쪽 엑셀러레이터	ㆍ의족
	11. 고관절부터 아랫부분이 없거나 이와 동등한 기능장애	ㆍ제2종 소형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	ㆍ자동변속기 ㆍ오른쪽 다리인 경우 왼쪽 엑셀러레이터	ㆍ의족
청각장 애	12. 보청기를 사용하여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	ㆍ제1종 대형면허 ㆍ제1종 보통면허 ㆍ제1종 특수면허 ㆍ제2종 보통면허 ㆍ제2종 소형면허 ㆍ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ㆍ보청기
	13. 전혀 듣지 못하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	ㆍ제2종 보통면허 ㆍ제2종 소형면허 ㆍ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ㆍ청각장애인 표지 부착 ㆍ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 부착

(주)

1. 신체장애인으로서 수동변속기를 장치한 자동차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자동변속기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위 표에 따른 의족 또는 의수 조건은 외견상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운전면허증의 기재방법은 자동변속기는 A로, 의수는 B로, 의족은 C로, 보청기는 D로,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은 E로, 수동제동기ㆍ가속기는 F로, 특수제작ㆍ승인차는 G로, 우측 방향지시기는 H로, 왼쪽 엑셀러레이터는 I로 한다.

[별표 39]

과태료의 감경기준(제146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도로교통법)	감경 전 과태료 금액(원)		감경율 (%)	감경 후 금액(원)
1. 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1호	30,000		20	24,000
2. 법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차자로 하여금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제160조 제2항제2호	20,000		20	16,000
3. 법 제87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 이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 제2항제3호	20,000		20	16,000
4.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아니한 차의 고용주등(제한속도위반 20km/h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제160조 제3항	승합자동차등 승용자동차등	40,000	20	32,000
		이륜차등	30,000	20	24,000
5.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주차 또는 정차를 한 차의 고용주등	제160조 제3항	승합차등	50,000 (60,000)	20	40,000 (48,000)
		승용차등	40,000 (50,000)	20	32,000 (40,000)

(주) 제5호의 과태료 금액 중 괄호 안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ㆍ정차위반을 하는 경우의 과태료 금액임.

[별지 제151호서식] (앞쪽)
봉함엽서
(요금후납)
보내는 사람
○○경찰서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주소
(담당 ○○○, ☎ - )
□□□-□□□
	받는 사람
	귀하
	□□□-□□□
	접는선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Citation for Traffic offense(For payer)
경찰청, [도ㆍ시ㆍ군ㆍ구]
소관	관	항	목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경찰청(도ㆍ시ㆍ군ㆍ구)
납부자(Payer) : 주소(Address) : 위반차량(Vehicle) :	세입징수관	계좌번호
납부기한 Due Date for Payment		납부금액 Amount
위반사항	위반일시 Time of offense		위반장소 Place of offense
위반내용 Details of offense		회 계
인터넷ㆍ폰뱅킹등 입금계좌 Account	※ 인터넷ㆍ폰뱅킹등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Please pay the amount of the Traffic fine above. 년(Y) 월(M) 일(D)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취급자인)
※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이며,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인터넷 납부는 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시거나,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내).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접는선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Request for Receipt(For bank)
경찰청, [도ㆍ시ㆍ군ㆍ구]
소관	관	항	목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경찰청(도ㆍ시ㆍ군ㆍ구)
납부자(Payer) : 주소(Address) : 위반차량(Vehicle) :	세입징수관	계좌번호
납부기한 Due Date
납부금액 Amount
회계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주) 1.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색은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니다. 2. “위반차량”란은 자동차를 이용한 과태료 부과대상 행위인 경우에 한하여 기록합니다.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Payment Notice 1.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입금계좌, 은행,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and 161, Road Traffic Act, you are fined the amount cited in this citation. Please pay the fine through bank account cited in this citation, bank and giro web-site (www.giro.or.kr).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독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If you have any objection, you may plead your case to the Chief of the Police Station(to Governor of DoㆍSiㆍGunㆍGu) of your distric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objection, you will receive additional charges up to a maximum of 77% of the fine, and your property, such as automobiles, may be seized according to tax delinquency procedures. 4. 지정된 기한 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justifiable reason, you may receive disadvantages such as, (1) providing your delinquency data for the credit information agency, (2) restriction to other business licenses when the number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times, the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and sum of the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5,000,000 won, (3) detention by the court ruling when the number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times, the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and sum of the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10,000,000 won.

[별지 제152호서식] (제2쪽 뒷면)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Notice
1. 「도로교통법」 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입금계좌, 은행, 지로사이트(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160 and 161, Road Traffic Act, you are fined the amount cited in this citation. Please pay the fine through bank account cited in this citation, bank and giro web-site(www.giro.or.kr). 2.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해당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과태료 납부독촉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If you have any objection, you may plead your case to the Chief of the Police Station(to 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f your district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is notice.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objection, you will receive additional charges up to a maximum of 77% of the fine, and your property, such as automobiles, may be seized according to tax delinquency procedures. 4.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If you do not pay the fine by the due date without justifiable reason, you may receive disadvantages such as, (1) providing your delinquency data for the credit information agency, (2) restriction to other business licenses when the number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times, the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and sum of the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5,000,000 won, (3) detention by the court ruling when the number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3 times, the due date of each fine has passed more than 1 year and sum of the amount of the delinquency is more than 10,000,000 won.

[별지 제153호서식] (앞쪽)
과태료 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과태료 수납의뢰서 (수납은행 보관용)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필 통지서(은행지로용)
납부자 :	납부자 :	납부자 :	OCR	M I C R
자동차 등록번호 :	세입과목		등록번호 :			자동차 등록번호 :
소유자 주소 :				주소:
	발행 번호	구	연도	월	고지서번호		납부기한	. . 까지			발행 번호	구	연도	월	고지서 번호			발행 번호	구	연도	월	고지서번호		납부기한	. .까지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금액
	위반사항	위반일시	. . . :			납부금액	원			위반사항	위반일시	. . . :
	위반장소		세입과목		위반장소
위반내용
위반내용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시장(군수ㆍ구청장)	납부장소 : 전국 은행 본ㆍ지점(한국은행 제외), 농협, 수협, 축협중앙회 본ㆍ지점 및 우체국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시장(군수ㆍ구정창) * 납부기한 경과분과 분납은 수납할 수 없습니다.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아래란이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인) ○○시장(군수ㆍ구청장)
								계좌번호	통고서번호	납부기한	금액
	340㎜×100㎜ [인쇄용지(특급) 80g/㎡]	※ 주) OCR MICR 및 * 표이하는 적색으로 한다.

(뒤쪽)

과태료 부과처분 안내

1. 「도로교통법」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앞면의 과태료납부통지서에 따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자동차 압류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를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지정된 기한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구분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비고
전용차로 위반	6만원	5만원	4만원
주ㆍ정차 위반	5만원(6만원)	4만원(5만원)		( )안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 부과금액임

[별지 제154호서식]
봉함엽서
(요금후납)
보내는 사람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주소
(담당 ○○○, ☎ - )
□□□-□□□
	받는 사람
	귀하
	□□□-□□□
	접는선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대상자 : 성명 (생년월일 : . . .) 주 소 : 귀하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제160조와 제16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납부자용)
소 관		세입징수관		계좌번호
과태료납부고지서번호
납부자
주 소
납부기한
위반일시		위반장소		납부금액	원(감경금액)
위반일시
절취선
위반내용		적용법령
위반장소
과태료 금액		의견제출기한
위반내용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 )의 경우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인터넷ㆍ폰뱅킹등 입금계좌	※인터넷ㆍ폰뱅킹등 이용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지점(국고대리점및국고수납대리점) 수납인 관서장 취급자인 ※ 납부할 수 있는 곳은 금융기관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이며,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면 이 영수증은 무효입니다. ※ 인터넷납부는 위 입금계좌로 계좌이체하시거나, 금융결제원(http://www.giro.or.kr)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납부기한내) ※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관서장(관인)
	접는선
수납의뢰서(수납은행용)
소관	관	항	목	과태료납부고지서 번호
경찰청(도ㆍ시ㆍ군ㆍ구)
납부자 : 주 소 :	세입징수관	계좌번호
납부기한(의견제출기한)
납부금액	원(감경금액)
회계
위 금액을 수납 의뢰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은행(우체국)	지점	(수납인)
(주) 1.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및 영수증, 수납의뢰서의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2. 음영부분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밑줄 친 부분의 글자는 적색으로 하되 밑줄은 삭제합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55호서식] (제1쪽)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보고서 고지서번호	계장	과장	경찰서장
위반일시	년(Y) 월(M) 일(D)	위반장소 Place of violation
위반내용 Description of violation		적용법조 Applicable Law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과태료금액		의견제출기한
위 반 자 Offender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	-
면허번호 Drivers license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주소 Address
차량번호 Number of Vehicle		차종 Model of vehicle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용도 Use	사업용, 비사업용(감경금액)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위반자) Offender	(서명 또는 지장) Signature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위와 같이 과태료부과자에 대해 사전통지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경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자치경찰대 자치경)
과태료납부고지서 원부(운전자) Penalty Fine Notice(Vehicle Operator) (단속경찰서ㆍ제주특별자치도용)
고지서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세입징수관서
납부고지일(위반일시)	년 월 일	일반회계 계좌번호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	원(감경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에 의하여 수납 확인합니다. 년(Y) 월(M) 일(D) (주)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원부의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160㎜×19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2쪽)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Penalty Fine Notice 고지서번호
위반일시	년(Y) 월(M) 일(D)				위반장소 Place of violation
위반내용 Description of violation					적용법조 Applicable Law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과태료금액					의견제출기한
위 반 자 Offender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					- *******
	면허번호 Drivers license No.						전화번호 Telephone No.
	주소 Address
차량번호 Number of Vehicle		차종 Model of vehicle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용도 Use				사업용, 비사업용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I affirm and sign to the facts as stated above.						(위반자) Offender			(서명 또는 지장) Signature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과태료 납부영수증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 )의 경우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년(Y) 월(M) 일(D)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Chief of a Police Station(Governor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적 색) ※ 인터넷 납부는 고지일부터 3일 경과 후 납부가능(http://www.giro.or.kr)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운전자) Penalty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운전자용)
고지서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세입징수관서
납부고지일(위반일시)		년 월 일		일반회계 계좌번호
납부기한(의견제출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감경금액)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은행 지점
					수납자인		취급점 영수인

(백색)

(주)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의 “(감경금액)”부분은 삭제합니다.

160㎜×19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3쪽)

과태료납부고지서(운전자) Penalty Fine Receipt(Vehicle Operator) (은행용)
고지서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세입징수관서
납부고지일(위반일시)		년 월 일		일반회계 계좌번호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	원(감경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 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은행 지점
						취급점 영수인
(주)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160㎜×85㎜[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5호의2서식] (앞쪽)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고지서 번호 :
의견제출기한	년 월 일	과태료 금액	원
적용법조		위반내용
위 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면허번호		전화
주소
위반행위	일시	년 월 일 시 분
장소
차량번호		차종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위반행위자) (서명) 귀하께서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과태료 납부영수증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며, ( )의 경우 기한 내에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과태료가 ( %) 감경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적색)
과태료 납부영수증서
고지서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수입 징수관서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 좌 번 호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감경금액)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인터넷ㆍ폰뱅킹 등 입금계좌 :
※ 인터넷ㆍ폰뱅킹 등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은행 지점
	<절취선>
과태료납부고지서 (은행용)
고지서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수입 징수관서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 좌 번 호
납부기한	년 월 일	납부금액(감경금액)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경 찰 서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수납자인
	은행 지점
(주) 자진납부시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영수증서와 과태료납부고지서의 “(감경금액)” 부분은 삭제합니다.	118㎜×85㎜(특수감열지)

(뒤쪽)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안내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사실을 미리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의 없이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20%가 감경되며, 감경된 금액을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입금계좌, 은행,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57호서식]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
일련 번호	고지서 번호	고지연월일		과태료 금액	납부 기한	납부의무자		위반내용	납부여부		비고
		사전통지				성명	주소		납부 확인	미납 금액
		부과통지
			297㎜×210㎜(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157호의2서식]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 관서명 : 출력일 : (금액단위 : 천원)
일련번호	위반사실 통지서번호	납부 의무자	발송일	과태료 징수사항			압류촉탁 공고기간	압류등록 촉탁일	이의신청		비고
		성명	사전통지	감경금액	의견제출기한	납부일			이의신청일	처리내용
								압류등록촉탁 대장번호
		주민등록번호	부과통지	과태료금액	납부기한	납부금액			처리결과
297㎜×210㎜(보존용지(1급) 70g/㎡)

[별지 제158호서식]
No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 1. 일시 : 년 월 일 ( : ) 2. 장소 : 3. 등록번호 : (차종 : , 형식 : ) 4. 적용법조 : (과태료금액 : 원) 5. 위반내용 : 6. 취급자 : 소속 : 성명 :												↑
			No									│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 귀하의 차량은 주ㆍ정차위반으로 단속되어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즉시 이동하지 않을 경우 견인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우리 (시ㆍ군ㆍ구)청 ○○과(전화 : - )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만일 귀하께서 위반사실을 인정하거나 위반 운전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ㆍ구청장) (인) 소유자귀하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등록번호
				위반일시				년 월 일( : )
				위반장소
				위반내용
												↓
←―――― 5㎝ ――――→			←―――――10㎝―――――→
비 고 1.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의 서체는 고딕체로 한다. 2.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 차”의 문자색채는 적색으로 하고, 그 밖의 문자는 검정색이나 감청색으로 하며,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운전자의 앞면, 옆면 유리 외의 곳에 부착 시는 3배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59호의2서식] (앞쪽)
범칙금 납부통고서 통고서(고지서)번호 :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원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원
적용법조		위반내용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면허번호		전화
주소
위반행위	일시	20 년 월 일 시 분
장소
차량번호		차종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범칙자) (서명) 1)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경범죄처벌법」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오니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범칙금영수증서
통고서(고지서) 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수입징수관서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좌번호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원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인터넷ㆍ폰뱅킹등 입금계좌 :
※ 인터넷ㆍ폰뱅킹등 납부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자인	취급점영수인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은행 지점
(적색)
	<절취선>
범칙금 납부통고서 (은행용)
통고서(고지서) 번호		회계	경찰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수입징수관서	경찰서 (제주특별자치도)
납부고지일	년 월 일	계좌번호
납부기한(1차)	년 월 일	금액	원
납부기한(2차)	년 월 일	가산금액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경 찰 서 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은행 본ㆍ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ㆍ지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나 그 지점]
수납자인
	은행 지점	118㎜×85㎜(특수감열지)

(뒤쪽)

범칙금 부과처분 안내

□ 운전자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운전면허증 관련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보행자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하며,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2.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즉결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3.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때에는 통고처분 관련 통지서가 귀하에게 도달되지 않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실제 거주지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교통계)[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단속 내용에 이의가 있으시면 이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단속지 경찰서의 교통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6.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경범죄

1. 1차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2. 2차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는 「경범죄처벌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즉결심판이 면제 또는 취소됩니다.

3.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잃어버린 때에는 단속지 경찰서(생활질서계)[단속지 자치경찰대]에 가셔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4. 범칙금영수증서는 3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ㆍ② (생 략)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경찰청장은 고속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29조(불법부착장치의 기준) ----------------------------------------------------------------------------------------------------------------------------------.
1. 속도측정기기탐지용 장치 그 밖에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44조(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협의의 생략) 법 제7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2.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공작물ㆍ물건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한 보도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삭 제>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46조(교통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3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74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 또는 법 제119조에 따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에 따른 특별한 교통안전교육(이하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제작하고 경찰청장이 감수한 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 ------------------------------------------------------------------------------------------------------------------ 도로교통공단------------------------------------------------------.
③경찰서장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교육통지서에 의하여 교육의 일시ㆍ장소 및 수강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 도로교통공단-----------------------------------------------------------------------------------------------------------------------------------------------------.
④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사장은 법 제73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확인증을 확인한 후에 교육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 도로교통공단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① ∼ ⑥ (생 략)	제49조(교통안전교육의 관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 ------------------------- 도로교통공단------------------------------------------------------------.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 제126조의 규정은 교통안전교육기관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의 게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수강료 등의 게시 등) ------------------------------------ 도로교통공단----------------------------------------------------------.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법 제80조제3항ㆍ제4항 및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이 운전면허를 받을 사람 또는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에게 붙이거나 바꿀 수 있는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54조(운전면허의 조건 등) ① ----------------------------------------------------------------------------------------------------------------------------------------------------------------------------------------------.
1.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조건	1.--------------------------------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속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조건	나.----------------------------------------- 장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왼쪽 엑셀러레이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3조(수강료)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 및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사장은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받은 때에는 교육대상자에게 별지 제147호서식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3조(수강료) ------------------------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영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1호서식에 의하고,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의 납부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3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8조제4항(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154호서식에 의한다.	제143조(과태료납부고지서 등) ① 법 제160조, 법 제161조 및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151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2. 교부하는 경우 가.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152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나.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153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별지 제154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2. 교부하는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지 제155호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3.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교부하는 경우: 별지 제155호의2서식의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
제144조(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하는 과태료의 납부 등) ①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4조(과태료의 납부 등) ① 제1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과태료납부고지서 또는 과태료납부 사전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납부고지서 등을 수납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5조(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 등) ①영 제89조제1항의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는 별지 제15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88조제1항 및 영 제89조제4항의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88조제4항(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한다) 및 영 제89조제5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별지 제157호서식에 의한다.	제145조(단속대장 등) ①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단속대장은 별지 제15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법 제16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157호서식 2. 법 제16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별지 제157호의2서식 ③ 영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부과대상차 표지는 별지 제158호서식에 따른다.
제146조(과태료영수증 등) ①영 제91조제1항에 따라 차의 고용주등이 과태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납기관에 별지 제158호서식의 과태료영수증, 과태료수납의뢰서 및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한 과태료수납기관은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과태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수납기관이 과태료를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행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에게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과태료를 수납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6조(과태료의 감경기준) 영 제8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기준은 별표 39와 같다.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영 제92조제1항에 따라 미납과태료의 징수를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59호서식의 과태료미납자명부를 분기별로 차적지의 경찰서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47조(미납과태료의 징수의뢰절차) ① -------------------------------------------- 영 제88조제7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92조에 따라 과태료의 징수를 차적지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구청장등에게 의뢰한 경우의 징수수수료는 징수된 과태료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48조(과태료 징수수수료) 영 제88조제7항------------------------------------------------------------------------------------------------------------------------------------.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법 제163조ㆍ법 제164조 및 영 제94조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49조(범칙금납부통고서 등) --------------------------------------------------------------------------------------------------.
1. 범칙금납부통고서 및 범칙금영수증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 다만,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3호서식에 의한다.	1. ---------------------------------------------------------------. ------------------------------------------------------------------- 별지 제159호의2서식---------.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