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866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장의 직무) ①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보험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보험의 대상 및 보상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양식수산물과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사용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수산물: 육상수조식 양식시설에서 양식 중인 넙치로서 부화 후 5개월이 지났거나 무게가 100그램 이상인 것

2.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사용하는 시설물: 넙치를 양식하는 육상수조식 양식시설로서 해당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보험가입기간 이상을 임차한 것.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7조(재해보험사업의 약정체결)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재해보험사업약정 체결신청서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2. 재해보험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해보험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5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관을 말한다.

제8조(권역)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1권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중 김포시ㆍ안산시ㆍ화성시ㆍ평택시, 충청남도 중 아산시ㆍ당진군과 그 연안어장

2. 제2권역: 충청남도 중 서산시ㆍ보령시ㆍ서천시ㆍ태안군ㆍ홍성군과 그 연안어장

3. 제3권역: 전라북도 중 군산시ㆍ김제시ㆍ부안군ㆍ고창군과 그 연안어장

4. 제4권역: 전라남도 중 목포시ㆍ영광군ㆍ함평군ㆍ무안군ㆍ영암군ㆍ신안군과 그 연안어장

5. 제5권역: 전라남도 중 진도군ㆍ해남군ㆍ완도군ㆍ강진군과 그 연안어장

6. 제6권역: 전라남도 중 순천시ㆍ여수시ㆍ광양시ㆍ장흥군ㆍ보성군ㆍ고흥군과 그 연안어장

7. 제7권역: 경상남도 중 사천시ㆍ통영시ㆍ하동군ㆍ남해군ㆍ고성군과 그 연안어장

8. 제8권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중 거제시ㆍ마산시ㆍ진해시와 그 연안어장

9. 제9권역: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중 경주시ㆍ포항시ㆍ영덕군과 그 연안어장

10. 제10권역: 경상북도 중 울진군, 강원도 중 삼척시ㆍ동해시와 그 연안어장

11. 제11권역: 강원도 중 강릉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과 그 연안어장

12. 제12권역: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연안어장

제9조(손해평가인의 자격요건 등) ①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8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2.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5년 이상 양식한 경력이 있는 어업인

3. 공무원으로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물양식 분야 및 수산생명의학에 관한 연구 또는 지도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교원으로 수산계 고등학교에서 수산물양식 분야 및 수산생명의학 관련 과목을 5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수산물양식 관련학 및 수산생명의학을 3년 이상 가르친 경력이 있는 사람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물양식 분야 관련 학과 및 수산생명의학을 전공하고,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지구별 조합 및 업종별 조합의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수산물양식 분야 관련 학과 및 수산생명의학을 전공하고 수산전문연구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박사학위 소지자

8.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기술사법」 제2조에 따른 수산양식기술사

② 재해보험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위탁)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자

3. 「기르는 어업육성법」 제24조에 따라 개설된 수산질병관리원

4. 수산물양식 분야 관련 학과 및 수산생명의학을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가 있는 수산전문연구기관 또는 연구소

제11조(보험료 및 운영비의 지원)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 또는 운영비를 지원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재보험사업)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보험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재보험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3.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4. 재보험 약정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재보험금 지급금지 및 분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보험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양식수산물재해재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수산업 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탁한다.

1.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회계업무

2.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보험료를 받는 업무

3.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재보험금을 지급하는 업무

4. 제16조에 따른 여유자금의 운용업무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각 호의 사무 처리에 드는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기금의 결산) ①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금결산보고서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실적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여유자금의 운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그 밖에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매입

제1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제6조제2항 관련)

대상		재해의 범위
양식수산물	넙치	태풍, 폭풍, 해일, 적조(赤潮) 및 그로 인한 수산질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에드워드균 감염증, 스쿠티카 감염증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질병
양식수산물의 양식에 사용하는 시설물	육상수조식	태풍, 폭풍, 해일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

위반 행위	해당 조항	과태료
1. 재해보험사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	법 제25조제1항	1,000만원
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재해보험사업자는 제외한다)	법 제25조제3항제1호	500만원
3.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2호	300만원
4. 법 제2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제3호	300만원
5.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22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업법」 제1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준비금 또는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산하지 않거나 장부에 적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1호	500만원
6.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22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업법」 제131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2호	300만원
7.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이 법 제22조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업법」 제133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제3호	200만원

비고: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 기준에 따른 과태료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관실 어선인력과
연 락 처	(02) 500 - 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