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24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각각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미용업(종합)에 해당하는 업무

2.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

3.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미용업(피부)에 해당하는 업무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4시간으로 한다.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⑦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과징금 및 과태료”를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을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으로 한다.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별표 1 제3호의 제목 “미용업”을 “미용업(종합) 및 미용업(피부)”로 하고, 같은 표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미용업(일반)

가. 미용기구는 소독을 한 기구와 소독을 하지 아니한 기구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소독기ㆍ자외선살균기 등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영업소 내에 작업장소와 응접장소ㆍ상담실ㆍ탈의실 등을 분리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외부에서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각 전체 벽면적의 3분의 1 이상은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교육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같은 업종의 영업을 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생교육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 )영업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 : )
	④ 명칭(상호)				⑤ 영업의 종류
	⑥ 소재지		(전화 :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면허증 원본(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부 확인	구분		일자		결과	확인자(서명 또는 날인)
		◯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교육필증(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면허증 원본(이용업ㆍ미용업의 경우에 한한다)	3.-----------------------------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신고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관리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신고증을 교부한 후 1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4조(업무범위) ① (생 략)	제14조(업무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미용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동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을 말한다), 얼굴의 손질 및 화장 2.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가. 미용사(일반) : 파마ㆍ머리카락자르기ㆍ머리카락모양내기ㆍ머리피부손질ㆍ머리카락염색ㆍ머리감기,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얼굴의 손질 및 화장 나. 미용사(피부) :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ㆍ피부관리ㆍ제모ㆍ눈썹손질	1. 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미용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면허를 받은 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미용업(종합)에 해당하는 업무 2.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미용업(일반)에 해당하는 업무 3.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미용사(피부)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 영 제4조제2호에 따른 미용업(피부)에 해당하는 업무
제23조(위생교육시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은 매년 4시간으로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실시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목적과 교육대상자별로 적절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대상자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통지된 교육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육대상자중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도서ㆍ벽지 등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ㆍ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실시의 결과를 교육후 1월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거나 받은 것으로 보는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3조(위생교육) ① 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은 4시간으로 한다. ② 위생교육의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련 법규,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기술교육, 그 밖에 공중위생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제7항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④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영업신고 전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이하 “위생교육 실시단체”라 한다)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다. ⑦ 위생교육 실시단체는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⑧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수료증 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행정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요청이 있으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또는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따른 위생교육대상자의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교육 실시단체의 장의 지원요청이 있으면 교육대상자의 소집, 교육장소의 확보 등과 관련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①공중위생법시행령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동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제24조(과징금의 징수절차) ① 영 제7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를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