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29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란 중 “종이컵ㆍ합성수지컵”을 “합성수지컵”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3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란 및 제4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란 중 “1회용 봉투ㆍ쇼핑백”을 각각 “1회용 봉투ㆍ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별표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 비고 제1호의2 및 제7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5.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장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시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 군수ㆍ 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