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26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의 면적이 증가된”을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제19조의4로 하고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의2(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한다)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영 제107조의3제5호의2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다른 1명이 단독으로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58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주택거래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거래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한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2. 주택의 종류

3. 주택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⑥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제5항 중 “별지 제58호의4서식”을 “별지 제58호의5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별지 제58호의5서식”을 “별지 제58호의6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8호의4서식 및 별지 제58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 제58호의5서식 및 별지 제58호의6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5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58호의2서식] (앞쪽)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해당되는 □란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접수일					일련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
신고 사항	계 약 일		년 월 일				잔금지급일		년 월 일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동 호) (지목: )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주거전용면적) ㎡
	주택거래가액			계		원				중도금 지급일 : 년 월 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자금조달계획서			□ 제출 □ 미제출
	해당 주택 입주 여부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 포함)입주 □ 임대(전ㆍ월세)
「주택법」 제8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거래계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주택거래계약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주택법」 제101조의2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위의 신고사항은 「주택법」 제80조의3제2항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에 활용될 수 있으며, 주택거래가액은 매수인이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11항제2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주택의 종류”란에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표시를 하고,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수수료
		없 음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을 포함합니다)을 위한 정비구역의 주택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주택인 경우에는 재건축 또는 재개발에 ∨표시를 합니다. 2.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란에는 부동산 소재지ㆍ지번과 단지명(건물명), 동ㆍ호수까지 상세히 기재하고, 토지대장의 법정 지목ㆍ면적, 등기부등본의 대지권 비율을 기재합니다. 3. “계약대상 면적”란에는 토지와 건축물(전용면적)을 구분하여 실제 거래면적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4.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란은 주택거래계약의 내용에 계약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해당 주택 입주 여부”란은 주택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7. 신고사항에 기재할 내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간인 처리)하여 첨부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부동산거래업무 담당부서)
	신고서 작성ㆍ제출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검토 및 결재
							▼
		신고필증 발급	◀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 작성

[별지 제58호의4서식]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											처리기간
											즉 시
접수일				일련번호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
매도인	성명(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국적
	전화번호	(이동전화 : )
신고 사항	계 약 일	년 월 일				잔금지급일		년 월 일
	주택의 종류		□ 아파트 □ 연립주택
			□ 재건축 □ 재개발
	주택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 동 호) (지목: ) (토지면적: ㎡) (대지권비율: 분의 )
	계약대상 면적		토지 ㎡, 건축물(주거전용면적) ㎡
	주택거래가액		계		원				중도금 지급일 : 년 월 일
			계약금		원
			중도금		원
			잔 금		원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자금조달계획서		□ 제출 □ 미제출
	해당 주택 입주 여부		□ 본인입주 □ 가족(직계존속 포함)입주 □ 임대(전ㆍ월세)
「주택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인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 ④ (생 략) ⑤사업등록수탁기관은 등록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분기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변경을 제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한다. ⑥영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자본금이 증액되거나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의 면적이 증가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신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단서 삭제> ⑥---------------------- --------------------------------------자본금, 기술자의 수 또는 사무실 면적이 증가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소한--.
<신 설>	제19조의3(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 법 제41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1.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가.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나. 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실적이 지난 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3.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투기 및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 가. 시ㆍ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나. 시ㆍ도별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물량이 법 제75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자 중 주택청약 제1순위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은 경우
제19조의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생 략)	제19조의4(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부기등기 말소 신청) (현행 제19조의3과 같음)
제49조의2(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신고인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영 제107조의3제5호의2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에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8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은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49조의2(주택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 주택거래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및 매도인(이하 “거래당사자”라 한다)이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58호의2서식의 주택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며, 영 제107조의3제5호의2에 따라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포함한다)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다른 1명이 단독으로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8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58호의4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거래계약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주택거래신고서의 제출을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거래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내용 중 잔금지급일이 변경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주택거래계약 신고필증에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한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정정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주소, 국적 2. 주택의 종류 3. 주택 소재지의 지목,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4. 계약대상 면적 ⑥ 제5항에 따른 정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였으면 즉시 신고필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 ④ (생 략) ⑤영 제118조의2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신고서는 별지 제58호의4서식과 같다. ⑥영 제118조의2제5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58호의5서식과 같다.	제51조의2(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별지 제58호의5서식------. ⑥---------------------- ---------------------별지 제58호의6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