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48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28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양로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1명	필요수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2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50명당 1명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1명	입소자 12.5명당 1명			1명	1명
노인공동 생활가정		1명					입소자 3명당 1명
노인복지주택		1명		1명								1명

6. 직원의 배치기준

- 위생원 및 요양보호사: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입소자 20명당 1명으로 한다.

비고: (1) 사회복지사: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별표 3 제1호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2제1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나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거나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로 하며, 같은 목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대차계약ㆍ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4 제3호의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다목 (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목욕장”을 “목욕실”로 한다.

비고: (1)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물리(작업)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물리(작업)치료실이 시설의 침실과 다른 층에 있는 경우에는 입소자의 이동이 가능하도록 경사로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4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직종별 시설별		시설의 장	사무 국장	사회 복지사	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 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 보호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관리인
노인 요양 시설	입소자 30명 이상	1명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1명 (입소자 100명 초과할 때 마다 1명 추가)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1명 (입소자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	필요 수	필요 수	필요 수
	입소자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필요수	1명	필요수	입소자 2.5명당 1명			필요 수	필요 수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1명				1명		입소자 3명당 1명

6. 직원의 배치기준

- 위생원: 세탁물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영양사: 영양사가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있다.

비고: (1) 사회복지사: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

(2) 요양보호사: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8호마목 중 “취사부ㆍ세탁부”를 “조리원ㆍ위생원ㆍ영양사”로 한다.

나. 전담의사(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서의 촉탁의사(시간제 계약에 의한 의사 또는 한의사를 포함한다)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나목에 따라 촉탁의사를 두거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촉탁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는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입소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의 입소정원에 따른 방문횟수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9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무원	조리원	보조원 (운전사)
방문요양서비스	1명	1명			3명 이상 (※농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5. 직원의 배치기준

방문목욕서비스		1명					2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1명 이상			이용자 7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자 10명 이상	1명	1명 이상	이용자 25명당 1명		1명(이용자 30명 이상)	이용자 4명당 1명 이상		필요수	필요수
	이용자 10명 미만	1명		1명					필요수	필요수

※ “농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전 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비고: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요양서비스 및 방문목욕서비스 중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신체활동 지원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만이 제공할 수 있음

<도표 설명 예>

주ㆍ야간보호서비스 이용자가 10명 이상인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한다.

가. 시설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로 두어야 한다.

나.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이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그 사업의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및 단기보호서비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는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시설에서 주ㆍ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할 수 있다.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이용자 10명 미만의 주ㆍ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3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이력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위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봉사지도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발급-----------.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법 제39조에 따라 ----------------------------------------------------------------------------------------------------------------------------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1부(방문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주ㆍ야간보호서비스 또는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 발급-----------.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3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부칙 제2조	보건복지가족부령 제437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부칙 제2조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한다. 1. 시설기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5년 이내에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2. 인력배치기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인력배치기준을 갖추어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를 위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2013년 4월 3일까지 별표 2ㆍ별표 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