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49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의 규정”을 “법 제29조”로, “신청을 하고자 하는”을 “신청을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제34조제2항 본문 중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을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동의서”를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법 제23조제1항 본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4.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범위와 제공양식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의2(보장시설) ① 영 제38조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모자보호시설ㆍ모자자립시설ㆍ부자보호시설ㆍ부자자립시설ㆍ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의 세대주 인적사항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세대주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

관계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서명 또는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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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뒤쪽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5. 동의서의 유효기간: 급여신청일부터 6개월

년     월      일

금융기관장ㆍ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동의자의 자필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2)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8)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9)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0)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ㆍ증권금융회사ㆍ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1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2)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불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참고사항>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ㆍ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급여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최초로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쪽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 향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수급권자 및 그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에 따라 수급자 선정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4조(급여의 신청) ①법 제21조 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의 신청 또는 급여변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급여(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급여의 신청) ①-------------- 법 제29조----------------------------------- 신청을 하려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서식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관계 서류 중 부동산등기부등본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법 제23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 및 그 부양의무자(이하 “수급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자료제공동의서와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등 수급자등의 금융자산 또는 부채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	5. 별지 제6호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조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야한다.	제37조(연간조사계획의 수립) -------------------- 법 제23조제1항 본문------------ 각 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2.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제공에 필요한 세부적인 범위와 제공양식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5.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수급자등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
제41조의2(보장시설)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보호시설ㆍ모자자립시설ㆍ부자보호시설ㆍ부자자립시설ㆍ미혼모자시설 또는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제41조의2(보장시설) ① 영 제38조제2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38조제6호에 따른 보장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모자보호시설ㆍ모자자립시설ㆍ부자보호시설ㆍ부자자립시설ㆍ미혼모자시설 및 일시보호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및 청소년지원시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5.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