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3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날)”을 “[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날]”로 한다.

제5조의5 중 “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얻은”을 “받은”으로, “있다”를 “있다(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1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1의3.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1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제19조제2항제2호 중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을 “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2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⑩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항목 점수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

제24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제31조제1항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을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9.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제32조제1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제1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제8호나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종전의 제13항)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1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⑧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국민임대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⑪ 제8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제22조제4항, 제24조와 제32조제5항, 제8항 및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요건 중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19조제7항 또는 제32조제8항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에 대하여는 제19조제8항 각 호 중 “12개월”은 각각 “6개월”로, “12회”는 “6회”로 보며, 제32조제8항 중 “12개월”은 “6개월”로, “12회”는 “6회”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생 략) ②국민주택등(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중 분양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무주택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받은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생 략) 2.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당해주택의 사업계획승인일(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③ ～ ⑤ (생 략)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 -------------------------------------------------------------------------------[사업계획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1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날]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의5(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매월 말일 현재의 시ㆍ도별 입주자저축 가입현황과 저축실적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자료를 취합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5(입주자저축실적 등의 보고) -------------------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범위에서-------------------.----------------------받은--------------------------------------있다(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1.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신 설>	1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신 설>	1의3.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나. 외국인 투자의 촉진 다. 전통문화의 보존과 관리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회(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 및 공급질서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급대상자 및 공급세대수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2.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3. 제1항제2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3. 제1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2호의2------------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사업주체가 분양주택 중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신 설>	⑧ 제7항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받으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저축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2.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별표 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3.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신 설>	⑨ 제7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신 설>	⑩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생 략)	제22조(당첨자의 명단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첨자명단을 관리함에 있어서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당첨자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말한다)는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 당첨자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게 하여야 한다.	④-----------------------------------------------------------------------------------------------------------------------------------------------------------------------------------------------------------------------------------------------------------------------.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가점제의 가점항목 점수를 착오로 잘못 입력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24조(해약된 입주자저축에 관한 특례)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자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자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24조(해약된 입주자저축에 관한 특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2조제4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제7호의2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1조(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단독세대주는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한다)은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 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7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여야 한다.	제32조(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제8호의 경우에는 세대주 요건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유족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신 설>	3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입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입주자 선정순위는 제외한다. 다만,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의 경우에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이어야 한다)을 충족하는 자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연간 주택건설계획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의 국민임대주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공급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1순위: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2. 제2순위: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⑧ (생 략)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⑨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ㆍ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 또는 제5항제1호 내지 제8호에 따른 각 호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ㆍ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사회취약계층 가. (생 략)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다. (생 략)	8. -----------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다. (현행과 같음)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신 설>	⑪ 제8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제4조제3항에 따라 수도권거주자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녀 수가 많은 자 3.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⑩ (생 략)	⑫ (현행 제10항과 같음)
⑪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삭 제>
⑫ (생 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⑬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⑭ (생 략)	⑮ (현행 제14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