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08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산” 또는”을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으로 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원산지등 표시 대상 영업자)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25조의3(원산지등의 표시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등 표시 대상의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구이용, 탕(湯)용, 찜용, 튀김용, 육회(肉膾)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육회용의 경우 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돼지고기의 식육ㆍ포장육: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3. 닭고기의 식육ㆍ포장육: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를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산지등”으로, “가공품”을 “가공품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의 제목 중 “제33조제3항관련”을 “제33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상한을 넘을 수 없다.

별표 3 제2호의 아목란 및 차목란을 각각 차목란 및 카목란으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자.”를 “아.”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자목”을 “제2호아목”으로 한다.

자. 법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등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38조제1항제3호
1) 쇠고기의 원산지 및 종류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500만원
2) 쇠고기의 원산지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3) 쇠고기의 종류만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4)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5) 닭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6)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7)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와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시행에 ------------------------------------.
제24조(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4조(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
1. 국산농산물등의 경우에는 “국산” 또는 그 농산물등을 생산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명을 표시한다.	1.------------------------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5조의2(원산지등 표시 대상 영업자)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및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 및 같은 시행령 제2조의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신 설>	제25조의3(원산지등의 표시 대상)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원산지등 표시 대상의 축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쇠고기의 식육ㆍ포장육ㆍ식육가공품: 구이용, 탕(湯)용, 찜용, 튀김용, 육회(肉膾)용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조리하여 판매 또는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ㆍ진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육회용의 경우 조리과정 없이 날 것으로 판매ㆍ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돼지고기의 식육ㆍ포장육: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3. 닭고기의 식육ㆍ포장육: 구이용, 탕용, 찜용 또는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것 ② 법 제15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밥(죽, 식혜, 떡 및 면은 제외한다)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절임, 양념 혼합 등의 과정을 거쳐 그대로 반찬으로 제공하거나 발효 또는 가공을 거쳐 반찬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정기적인 수거ㆍ조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업종ㆍ규모ㆍ거래품목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매년 1회 실시한다.	제27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원산지등----------------------- 가공품 또는 축산물ㆍ쌀ㆍ김치류-----------------------------------------------------------------------------------------------------------------------------------------------.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
연 락 처	(02) 500 -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