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19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를 “뜻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배의 길이”라 함은”을 ““배의 길이”란”으로, “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배의 깊이”라 함은”을 ““배의 깊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배의 너비”라 함은”을 ““배의 너비”란”으로, “금속재외판외”를 “금속재외판 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동력어선”이라 함은”을 ““동력어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무동력어선”이라 함은”을 ““무동력어선”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선령”이라 함은”을 ““선령”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국제항해”라 함은”을 ““국제항해”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단서에 따라”로, “증빙”을 “증명”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가목 중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로, “시험어업 또는 연구ㆍ교습어업”을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해운법」 제24조제2항”을 “「해운법」 제26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신청하고자 하는 자”를 “신청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그 밖의 설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자”를 “하려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4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5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산업법에 의한”을 “「수산업법」ㆍ「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수산업법」ㆍ「원양산업발전법」ㆍ「내수면어업법」 또는 「어선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2조제4항에 따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재교부신청”을 “재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변경허가사항외”를 “변경허가사항 외”로, “ 경우 :”를 “ 경우:”로, “증빙”을 “증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경우 : 해당허가서”를 “ 경우: 해당 허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를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어선”을 “해당 어선”으로,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어선”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으로,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교부등”을 “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중 “교부신청등”을 “발급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로,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어선”을 “해당 어선”으로, “서식에 의한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교부신청”을 “발급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 어선”을 “해당 어선”으로, “서식에 의한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을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제15조제3항을”로 한다.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재교부 등”을 “재발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재교부받고자 하는”을 “재발급받으려는”으로,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선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선박법」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으로, “교부함과 동시에 별표 1에 의한”을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로, “당해 어선”을 “해당 어선”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주소지외”를 “주소지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항ㆍ포구”를 “해당 항ㆍ포구”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을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나목(5) 및 제13호마목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으로, “증빙”을 “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어선”을 “해당 어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을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 어선”을 “해당 어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중 “교부신청등”을 “발급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부를”을 “발급을”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선박등기법”을 “「선박등기법」”으로, “어선에 한한다”를 “어선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33조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교부”를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제34조의 제목 중 “교부신청 등”을 “발급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교부받고자 하는”을 “발급받으려는”으로,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신청서”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당해 선박국적증서”를 “해당 선박국적증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교부”를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당해 증서”를 “해당 증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중 “재교부신청 등”을 “재발급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제2항에 따른”으로,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4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75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6조 중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7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소유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으로 하고, 같은 쪽의 서명란 중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가목 중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소유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으로 하고, 같은 쪽의 서명란 중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3호다목 중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의 소유자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으로 하고, 같은 쪽의 변경사항란 ⑬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며, 같은 쪽의 서명란 중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소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허가권자 확인란 중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소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허가권자 확인란 중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각각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소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허가권자 확인란 중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어선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제목 “증서재교부신청서”를 “증서재발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면의 신청인란 중 “⑤주민등록번호”를 “⑤생년월일”으로 하며, 같은 면의 서명란 중 “어선법 제18조ㆍ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어선법」 제18조ㆍ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0조제1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제목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면의 제출하는 곳란 중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면의 유의사항란 중 “재교부”를 각각 “재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면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으로 하고, 같은 면의 서명란 중 “어선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어선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제출하는 곳란 중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소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의 증명서교부자 확인란 중 “어선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를 “「어선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로,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을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제목 중 “교부신청서”를 “발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면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으로 하며, 같은 면의 서명란 중 “어선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어선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면의 구비서류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서식 뒷면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면의 제출하는 곳란 중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하며, 같은 면 유의사항란의 ○기타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23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24호서식 앞면의 서명자 중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SHIP INSPECTION AND TECHNOLOGY”를 각각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제목 “재화중량톤수증서교부신청서”를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면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으로 하며, 같은 면의 서명란 중 “어선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어선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제목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면의 제출하는 곳란 중 “선박검사기술협회”를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면 유의사항란의 두 번째 ○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26호서식 하단의 서명자 중 “선박검사기술협회이사장  PRESIDENT OF KOREAN SOCIETY OF SHIP INSPECTION AND TECHNOLOGY”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CHIEF DIRECTOR OF KOREA SHIP SAFETY TECHNOLOGY AUTHORITY”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면의 서명란 중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어선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면의 구비서류란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서식 뒷면의 유의사항란 제2호다목 및 제3호가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을 어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별지 제28호서식 뒷쪽 중 공유자란 다음에 저당권 설정등록 등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당권 설정등록 등
순 위	구 분	사 항	등록일자

별지 제31호서식 앞면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으로 하고, 같은 면의 서명란 중 “어선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어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면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으로 하고, 같은 면의 서명란 중 “어선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어선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뒷면 유의사항란의 세 번째 ○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면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으로 하고, 같은 면의 서명란 중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뒷면 유의사항란의 ○벌칙규정 중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14일 이내”를 “어선등록말소의 사유가 생긴 때에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유의사항란의 ○기타 중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를 “어선의 말소등록의 사유가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로 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소유자란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서식 뒷면의 공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앞면 소유자란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교부권자 확인란 중 “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를 “「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 뒷면의 공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앞면 소유자란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면의 교부권자 확인란 중 “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를 “「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발급합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 뒷면의 공유자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서식 제목 “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신청서”를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로 하고, 같은 서식 앞면의 신청인란 중 “②주민등록번호”를 ②“생년월일”으로 하며, 같은 면의 서명란 중 “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따라”를 “「어선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서식 뒷면의 제목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면의 유의사항란 첫 번째 ○ 및 두 번째 ○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의) --------------------------뜻은 다음 각 호---------.
1. “배의 길이”라 함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측정에관한규칙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1. “배의 길이”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
2. “배의 깊이”라 함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
3. “배의 너비”라 함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 외 -------------------------------------------------------------------------.
5. “동력어선”이라 함은 추진기관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5. “동력어선”이란 -------------------------------------.
6. “무동력어선”이라 함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6. “무동력어선”이란 --------------------------------------------.
7. “선령”이라 함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경과한 기간을 말한다.	7. “선령”이란 -----------------------------------------------.
9. “국제항해”라 함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9. “국제항해”란 ------------------------------------------------------------------------------------------------------------------------------------------------------------------------.
제3조(신청ㆍ신고 등의 의무자) ①이 규칙에 의한 신청ㆍ신고 기타 서류의 제출과 증서ㆍ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로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측정ㆍ개측의 신청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신청ㆍ신고 등의 의무자) ①--------------------------------------------------------------------------------------------------------------------------------------------------------------------------------------------------------------------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 증명--------------------------------.
제4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발주ㆍ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4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 각 호-------.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
나. 수산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험어업 또는 연구ㆍ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4조에 따라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다. 「해운법」 제26조제2항----------------------------------------------------------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호 각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제5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 각 호----------------------------- 신청하려는 자---------------------------------------------------------------------------------------------------------------------------------------------------------------------------------------------------------------------------------------------------------------.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설비	8. 그 밖의 설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톤수 2톤이상의 어선으로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 하려는 ---------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 각 호----------------------.
1.ㆍ 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 각 호-------.
1. 수산업법에 의한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수산업법」ㆍ「원양산업발전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
3. 수산업법 또는 어선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고 그에 관한 효력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3. 「수산업법」ㆍ「원양산업발전법」ㆍ「내수면어업법」 또는 「어선법」-------------------------------------------------------------------------------------------------------------------------
4.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2조제4항에 따라 ---------------------------------------------------------------------
제11조(허가서 등의 재교부신청) ①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재발급신청) ①제5조제2항에 따른 ----------------------------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변경허가사항외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1. 변경허가사항 외------------------------- 경우: ----------증명--------------------------------------
2.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	2.--------------- 경우: 해당 허가서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 발급-----------.
제12조(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그 개측(이하 “총톤수측정등”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어선총톤수측정ㆍ개측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총톤수측정 또는 개측의 신청) 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 각 호----------------------------------------------------------------------------------------------------.
1.ㆍ 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에 조선지ㆍ조선자ㆍ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
제13조(총톤수의 측정 등의 장소) ① (생 략)	제13조(총톤수의 측정 등의 장소) ① (현행과 같음)
②외국에서 총톤수의 측정 등을 행하는 경우 그 장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사가 이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도 ------------------------------.
제14조(총톤수의 측정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총톤수의 측정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 해당 어선------------------------------------------------------------------------------------------------------------------------------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어선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분측정을 포함한다)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제16조에 따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교부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발급 등) ①------------------------------- 제14조에 따라 ----------------------------------------------------------- 발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영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라 ---------------------------------------------------------------------------------------------------------------.
제16조(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측정)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건조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받아 건조중에 있는 어선의 소유자는 그 준공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건조중인 어선에 대한 총톤수의 부분측정)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총톤수의 부분측정을 한 후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발급-----------.
③총톤수의 부분측정을 받은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의 측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측정부분에 대한 총톤수계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른 -----------------------------------------------------------------------------------.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교부신청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발급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그 밖에 -----------------------------------------------------------------------------------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해당 어선--------------------------------------------------------------------------------------------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
③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의 측정 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14조제1항에 따른 ------------------------------------------ 제2항에 따른 ----------------------------------------------------------------------------------------------------.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발급-----------.
⑤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5조제3항---------------.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교부신청)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선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중량톤수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재화중량톤수증서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발급신청)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을 하게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해당 어선 -----------------------------------------------------------------------------------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계측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발급--------------.
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그 개측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5조제3항을----------------.
제19조(국제톤수증서 등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의 신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제4항 및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톤수증서ㆍ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반환할 수 없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1. 어선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선적항 및 국제톤수증서ㆍ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의 번호
3. 국제톤수증서ㆍ국제톤수확인서 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반환할 수 없는 사유
제20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재교부 등) ①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4항 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ㆍ계산서ㆍ증서 또는 확인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재발급 등) ①-------------------------------------------- 제18조제3항에 따른 -------------------------------------- 재발급받으려는 --------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ㆍ 2. (생 략)	1.ㆍ 2. (현행과 같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증명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발급-----------.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 제22조제1항에 따른 -----------------------------------------------------------.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1.----------------------------------------제2항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3.------------「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선박을 수출한 국가의 선박국적이 말소 또는 상실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한한다)	<삭 제>
②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1. 법 제19조에 따라 -------------------------
2. 선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
3. 선박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소형선박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동시에 별표 1에 의한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에 따른 -------------------------------------------------------------------------------.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에 소재하는 항ㆍ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어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외의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의 ----------------------------주소지 외-----------------------------------------------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ㆍ포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라 ---------------------------------------------- 각 호의 어느 하나------------해당 항ㆍ포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어선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등록사항)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1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장소의 용적	(5) 그 밖의-----------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13.--------------------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기타 장소의 용적	마. 그 밖의 -----------
14. ∼ 20. (생 략)	14. ∼ 2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또는 동판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
②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 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및 선박국적증서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법 제17조에 따라 --------------------------------------------------- 하려는 ----------------------------------------------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 증명----------------------------------------------------------------------------------------------.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ㆍ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어선----------------------------------------------------------------------------------------------------------------------.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제2항에 따른 ---------------------------------------------------------------------------------------------------------- 발급-----------.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한 어선등록사항정정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교부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 발급------------------------------.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선박국적증서등 및 어선번호판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당해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 해당 어선--------------------------------------------------------------.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발급----------.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등) 누구든지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발급신청 등) ------------------------------------ 발급을 ----------------------------------------------------------------------.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 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 각 호--------------------------------------------.
1. 당해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 한한다)	1. 해당 ---------------------「선박등기법」-------------- 어선에만 해당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당해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ㆍ허가기관	3. 해당 -----------------------------------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어선”이라 함은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말한다.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어장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교부신청 등) ①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영역서교부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선박국적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발급신청 등) ①----------------------- 발급받으려는 ----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 해당 선박국적증서------------------.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 증서---------------------------------------------.
1.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실 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
제40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교부신청 등) ①제21조제3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 재발급신청 등) ①---------------- 제34조제2항에 따른 ----------------------------------------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 또는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 발급------------------.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보고)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보고) ①------------------------- 각 호------------------------------------------------------------------------------------------------------------------------------------------------------. 다만,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의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등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5조(대행업무 등의 계획ㆍ실적보고 등) 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무의 계획ㆍ실적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등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
제76조(대행업무의 지도ㆍ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ㆍ정검하는 등 그 처리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6조(대행업무의 지도ㆍ감독) --------------------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
제7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