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20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산”으로”를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로,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국산”으로”를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로 한다.

제24조의2제1항제1호 중 ““국산”으로”를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로 한다.

제24조의3을 제24조의4로 하고,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쌀ㆍ김치류의 원산지와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47조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및 별표 4의2의 개정규정 중 쇠고기를 제외한 축산물과 김치류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1년간 종전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20조 관련)

1. 표지 도표

2. 도표제작 방법

가. 도형표시

나. 한글표기는 윤고딕 140 서체를 사용하며, 영문표기는 Universe 57 Condensed 서체를 사용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하늘과 물결색은 Pantone 2935c(Cyan 100% + Magenta 50%)와 Pantone Pro Cyan C색의 80%에 해당하는 Cyan 80%사이의 색상을 사용한다.

2) 녹색들판의 색은 Pantone 368c(Cyan 55% + Yellow 100%)과 Pantone 390c(Cyan 20% + Yellow 100% + Black 10%)로 한다.

3) 테두리 및 타입의 색깔은 Pantone 3005c(Cyan 100% + Magenta 40%)로 한다.

3. 표시사항

	등록명칭: (영문등록명칭)
	지리적표시관리기관 명칭, 지리적표시등록 제○○○○호
	생산자:
	주소(전화):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가 보호되는 제품입니다.

4. 표시방법

가. 크기: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위치: 포장재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포장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지리적표시등록품의 표지를 인쇄 또는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표지 도표와 등록명칭만 표시할 수 있다.

마. 글자의 크기(포장재 15㎏들이 기준)

○ 등록명칭(한글, 영문): 가로 2.0㎝(57point)×세로 2.5㎝(71point)

○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가로 1.0㎝(28point)×세로 1.5㎝(43point)

○ 그 밖의 문자: 가로 0.8㎝(23point)×세로 1.0㎝(28point)

[별표 4의2]

원산지등의 표시방법(제24조의3 관련)

1. 일반적인 표시방법

가. 쌀ㆍ배추김치 및 축산물의 원산지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은 메뉴판ㆍ게시판 또는 푯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집단급식소는 원산지등이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및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 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하 “국내산”이라 한다)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쌀(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쌀(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나. 수입산 배추(절인 배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ㆍ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 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 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한다.

[예시]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4. 축산물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한다.

가. 쇠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2)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소갈비(미국산)

3) 원산지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4)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식육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다.

[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햄버거(쇠고기: 호주산)

나. 돼지고기ㆍ닭고기

1)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 (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2)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한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3)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한다.

[예시]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5. 그 밖의 공통사항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등을 표시한다.

[예시]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덴마크산)

나.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또는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의2서식]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수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이의 신청	등록품목명			등록신청 공고번호
	취지 및 이유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 구비서류: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지리적표시등록증
1. 등록번호: 2. 등록품목: 3. 등록명칭 ◦ 한글: ◦ 영문: 4. 대상지역: 5. 등 록 자: 6. 주 소: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ꃡ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등) ① (생 략)	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8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대상 및 방법) ①ㆍ② (생 략)	제24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의 대상 및 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대상 원료의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따른다.
1. 국산원료는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그 원료가 생산된 시ㆍ도명이나 시ㆍ군ㆍ구명으로 표시	1.-----------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명이나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명---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국내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4.----------------------------------------------------------------------------------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2(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생 략)	제24조의2(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1. 국산으로 생산지역이 다른 동일품목의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으로 3개 지역까지 지역명과 그 혼합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으로 표시	1. -------------------------------------------------------------------------------------------------------------------------------------“국산” 또는 “국내산”으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4조의3(원산지등의 표시방법)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쌀ㆍ김치류의 원산지와 축산물의 원산지 및 종류(이하 “원산지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24조의3 (생 략)	제24조의4 (현행 제24조의3와 같음)
제4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