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11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1항제2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간판

가. 제15조제4호에 따라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1의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제6조제2항제4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광역단위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조례”는 “시ㆍ도조례”로 본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전광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15일전까지”를 “전후 30일 이내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3호에 따른 서류(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사광고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에 연장수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광고물등”을 “광고물등(이하 “자사광고”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전주

1의3. 가로등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관할 지역 내 설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정면으로 본다)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15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를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비점멸 전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상징도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제2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광역단위 교통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31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표출비율의 30퍼센트”를 “표출비율의 2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제31조제4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3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장에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 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6.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제5장의 제목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를 “시ㆍ군ㆍ구 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시ㆍ군ㆍ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한다.

⑪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시ㆍ군ㆍ구조례”는 “시ㆍ도조례”로 본다.

제34조 및 제3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ㆍ군ㆍ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ㆍ군ㆍ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시ㆍ군ㆍ구 위원회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관할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5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위원회”를 “시ㆍ군ㆍ구 위원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로 한다.

제5장의2의 제목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을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으로 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5제곱미터 이상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ㆍ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ㆍ옥상 또는 벽면이용 간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③ 국가등은 제2항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부착된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주에는 2개 이하의 현수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0.7미터,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로 하여 가로등주에 0.1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에서 현수기의 밑부분까지는 18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6. 현수기의 밑부분은 나무, 철근,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광고물등의 설치장소,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장의2에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법 제11조의4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두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의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식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37조의3(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3조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부착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기준은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다.

③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위한 지원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항에 따라 협의절차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ㆍ형태 및 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표시기간만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ㆍ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 게시시설

5의3.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제39조제2항제4호 중 “위원회”를 “시ㆍ군ㆍ구 위원회”로 한다.

제42조제2항제2호 중 “위원회”를 “시ㆍ군ㆍ구 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및 별표 7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신청(신고)인란 중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로 하고, 같은 면 수수료란 중 “시ㆍ군ㆍ구”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하며, 같은 서식 뒷면 비고란 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면 처리기관란 중 “시ㆍ군ㆍ구”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제목 “광고물관리자변경신고서”를 “광고물관리자변경 허가신청(신고)서”로 하고, 같은 서식 중 “신고인(대표자) ꄫ”을 “

신청(신고)인	ꄫ
(대표자)

”으로, “신고합니다.”를 “신청(신고)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수수료란 중 “시ㆍ군ㆍ구”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서식 뒷면 비고란의 제2호 중 “서류 1부”를 “서류 1부(다만, 자사광고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면 처리기관란 중 “시ㆍ군ㆍ구”를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의2에 따른 허가에 대한 연장허가신청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제2호가목 중 “30일”을 “6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별표 4] 과태료 부과기준(제46조제4항 관련)
위반사항	과태료
1. 법 제3조에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자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ㆍ 8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ㆍ 35만원 이상 65만원 미만 ㆍ 65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 ㆍ 13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ㆍ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ㆍ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 80만원에 3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벽면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ㆍ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ㆍ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ㆍ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2) 지주ㆍ지정게시대이용 현수막의 경우 가) 연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연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ㆍ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ㆍ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ㆍ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3) 그 밖의 종류의 현수막의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ㆍ 8만원 이상 15만원 미만 ㆍ 15만원 이상 35만원 미만 ㆍ 35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 80만원에 10제곱미터 초과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하
4) 1)부터 3)까지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때	ㆍ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ㆍ 장당 8천원 이상 5만원 이하
라. 전단	ㆍ 장당 5천원 이상 5만원 이하
2. 법 제1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상황 변경신고, 등록증 반납, 휴ㆍ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가. 30일 미만	ㆍ 1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 5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ㆍ 8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ㆍ 1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ㆍ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나. 30일 이상 90일 미만
다. 90일 이상 180일 미만
라. 180일 이상 1년 미만
마. 1년 이상
3.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영업소내 옥외광고물 관련장부 등을 비치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번호 등을 표시하기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ㆍ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ㆍ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4. 법 제12조제2항에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ㆍ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ㆍ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ㆍ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5.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실명제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가. 연 1회 위반자 나. 연 2회 위반자 다. 연 3회 이상 위반자	ㆍ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ㆍ1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 ㆍ2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 산정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의 면적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최대외각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입간판 중 전기를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하고, 네온류 또는 전광류등을 이용하여 표시한 광고물 등은 500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만,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이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이 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반복ㆍ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여 광고물등을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별표 6]

주요국제행사 및 수익금 배분비율 등(제37조의2 관련)

1.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를 말한다.

가.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나.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 및 방법

가. 2011 대구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는 100분의 50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또는 각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정한다.

나. 2012 여수세계박람회에는 100분의 20을 조직위원회에 분기별로  배정한다.

다. 나머지 100분의 30은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원 마련을 위한 광고물등을 설치한 시ㆍ군ㆍ구 및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을 행하는 그 밖의 시ㆍ군ㆍ구와 한국옥외광고센터의 각종 사업과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을 설치한 시ㆍ군ㆍ구 및 그 밖의 시ㆍ군ㆍ구의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정비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기초하여 배분한다.

라. 가목ㆍ나목의 지원기간은 해당 국제행사 근거법률의 효력기간으로 한다.

마. 배분시기 및 배분비율에 따라 산정되는 배분액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표 7]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7조의3제2항 관련)
종 류	규격, 형태 및 디자인	설치장소 및 방법
1.지주이용간판	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8미터, 세로 8미터(총 광고면적은 288제곱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입체형ㆍ복합형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대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광고물의 상단까지 높이는 게시시설을 합산하여 도로면 수평높이에서 2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게시시설의 위치가 도로면 수평높이 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높이만큼 더 높게 할 수 있다. 3. 광고물의 형태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평면형: 광고판의 한면 이상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문자, 그림, 이미지 등 평면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 나. 입체형: 원형, 사각기둥 등 입체형 도형이나 그 조합형태 또는 실물모형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입체적ㆍ조형적 형태로 표시하는 광고물 다. 복합형: 평면형과 입체형을 조합한 형태로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	1.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철도 선로변의 양측 갓길로부터 30미터 밖의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하천법」에 따라 지정된 하천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되,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가. 도로ㆍ제방ㆍ하천 등 시설물의 기능이 유지되고, 자연수목이나 농작물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 등의 운전시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한다. 2. 광고물등의 상호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 기준 500미터 이상으로 한다. 3.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홍수시 유수의 소통 및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
	4. 게시시설은 구조확인 및 안전도 검사를 거쳐 하나 이상의 철골 또는 파이프 등 지주로 광고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고, 철재 게시시설은 주변환경 및 자연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철골모양이 외부로 드러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입체적ㆍ조형적 형태의 게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5. 광고물의 디자인은 도시미관 및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되, 광고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광고물 디자인에 관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여야 하며, 광고물의 기초 바닥은 「하천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계획홍수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제방에 설치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가 작성한 안전검토서를 첨부하여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방이 도로 등 다른 기능을 겸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홍보탑	1. 하나의 광고면의 크기는 가로 10미터, 세로 5미터(총 광고면적은 100제곱미터)이내로 하여야 하고, 광고물 상단까지 높이는 1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입체형ㆍ복합형 광고면적의 산정은 최대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2. 고속국도 휴게소 부지내에 한하여 광고물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광고물등의 상단까지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8미터 이내인 전광류 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항ㆍ철도역사ㆍ버스 및 항만터미널, 고속국도 휴게소(휴게소 진출입로는 제외한다) 부지 내에 한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보행인 및 차량 등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적색ㆍ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고물등 간 이격거리는 두지 아니하되, 이미 설치된 광고물과 경
	3.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호 지주이용간판의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준용한다.	합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옥상간판	1. 표시규격은 제19조제4항을 준용한다.	1. 표시를 할 수 있는 건물층수는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준용한다. 2. 광고물등의 상호간 이격거리는 주행방향기준 20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기의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광고물과 공업지역 안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이 호에 따른 광고물 간의 이격거리 적용에 있어 이를 광고물로 보지 아니한다. 3. 옥상간판은 고속국도변 지주이용간판의 설치가 어려운 지역의 50미터 이내에 인접한 건물에 한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비고

1. 전기는 고속국도 휴게소 내 설치 전광류 광고를 제외하고는 간접조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설치특례

가. 나들목과 분기점, 88올림픽도로, 인천공항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서울-안성구간)에 대하여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성과 주변경관과의 조화가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도로 및 광고물간의 거리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평면형 광고물등의 높이는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산지지역의 경우 입체형 간판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광고물의 높이는 설치지점으로부터 산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생 략)	제2조(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범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1항제2호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제4조(허가대상 광고물등) ① ------------------------------------------------------------------------------------------------------------.
1.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및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간판 가. 제15조제4호에 따라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신 설>	1의2.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허가 및 신고지역 등) ① (생 략)	제6조(허가 및 신고지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라 함은 다음의 지역 등을 말한다.	②---------------------------------------------------------------------------------------------.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4.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 등) ① ∼ ③ (생 략)	제7조(허가 및 신고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조의2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광역단위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조례”는 “시ㆍ도조례”로 본다.
제8조(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8조(허가 및 신고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1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제31조, 제32조 및 제32조의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ㆍ광고내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만을 첨부하고,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등) ①-------------------------------------------------------------------------------------------------------------------------------------------------------------------------------------------------------------------------------------------------------------------------------------------------------------------------------------------.---------------------------------------------------------------------------------------------------------------------------------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및 전광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1호(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원색도안을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 전후 30일 이내에 ----------------------------------------------------------------------------------------.----------------------------------------------------------------------------------------- 제3호에 따른 서류(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사광고는 제외한다)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신고나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광고물등에 관한 광고내용의 변경허가를 하거나 표시기간 연장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일에 연장수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① (생 략)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② ------------------------------------------------------------------------------------.
1.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ㆍ상호ㆍ상표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	1. -------------------------------------------------------------------------------------------------------------------------------------------- 광고물등(이하 “자사광고”라 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3의2. (생 략)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생 략)	3의3.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전주
<신 설>	1의3. 가로등주[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ㆍ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관할 지역 내 설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ㆍ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가로형간판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건물의 3층이하에는 건물의 정면에 판류를 이용하는 간판 또는 입체형 문자ㆍ도형등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 또는 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차양면의 측면에 연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상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1면의 면적이 3.5제곱미터이하이고 두께가 30센티미터이하인 간판을 차양면에 현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건물의 3층 이하의 정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정면으로 본다)에 판류형(문자ㆍ도형 등이 표시된 판을 건물의 벽면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입체형(문자ㆍ도형 등을 건물의 벽면에 직접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시할 수 있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건물측면 또는 후면의 4층이상 벽면에는 판류를 이용하거나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다음과 같이 부착할 수 있다.	4. --------------------------------------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옥상간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자기의 건물(자기가 그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당해 건물명이나 그의 광고내용(상표는 각 면의 4분의 1 이내인 것에 한한다)을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 ------------------------------------------------------------------------------------------------------------------------------------------------------------------------------------------------------------------------ 경우와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비점멸 전기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종교시설물(상징도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1. 전주 및 가로등주	<삭 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단서 신설>	5. ------------------------------------------------------------------------------------------------------------------------------------------.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②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부착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은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군ㆍ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1. 기둥에 밀착시켜야 하며,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2. 하나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하나의 광고물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전표지가 부착된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4. 광고물의 가로크기는 기둥둘레의 2분의 1이내, 세로크기는 1미터이내이어야 한다. 5.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160센티미터이상이어야 한다. 6.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안의 전주 또는 가로등주에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생 략)	제28조(교통수단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항공법」의 규정에 의한 비행선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광역단위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행정구역밖에서 비행하고자 하는 비행선에 대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행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계획을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ㆍ② (생 략)	제31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네온류를 사용하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
1. 적색류네온의 표출면적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생 략)	2의2.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④전자식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문자 또는 형상을 나타내는 전광류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④ ---------------------------------------------------------------------------------------------------------------------------------.
1. 적색류의 사용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의 색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시ㆍ군ㆍ구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을 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3.------------------------------------------------------------------------- 표출비율의 20퍼센트-----------------------------------------------------------------.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신 설>	4. 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 설>	5. 제3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①ㆍ② (생 략)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제32조의2(광고물등의 표시방법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 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예정지구 6.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제5장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제5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33조(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에 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생 략)
⑤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시ㆍ군ㆍ구 위원회---------------------------------------------------------------------------.
⑥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⑧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⑨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 설>	⑩ 시ㆍ군ㆍ구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한다.
<신 설>	⑪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시ㆍ군ㆍ구조례”는 “시ㆍ도조례”로 본다.
제3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ㆍ군ㆍ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위원회의 기능) ① 시ㆍ군ㆍ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시ㆍ군ㆍ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ㆍ군ㆍ구조례에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② 시ㆍ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의2제1항 따른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중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관할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 종합발전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ㆍ도 단위 지원계획과 그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라 제2호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 추진 및 종합적 조정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대한 권고 등의 기준 제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광고물등의 정비 시범지역 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5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5조(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조직)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를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수당과 여비) 시ㆍ군ㆍ구 위원회, 시ㆍ도 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
제5장의2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제5장의2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되,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가로수나 전주ㆍ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아니된다. 3. 도로 및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재배중인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시ㆍ군ㆍ구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37조(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의 표시방법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5제곱미터 이상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ㆍ표시 기준 등에 적합한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ㆍ옥상 또는 벽면이용 간판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③ 국가등은 제2항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부착된 가로등주에는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주에는 2개 이하의 현수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0.7미터,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로 하여 가로등주에 0.1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에서 현수기 밑부분까지는 18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6. 현수기의 밑부분은 나무, 철근, 플라스틱 등을 사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⑤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의 광고물등의 설치장소, 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 설>	제37조의2(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법 제11조의4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두는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하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④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의 선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식 등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한국옥외광고센터가 정하여 공고한다.
<신 설>	제37조의3(기금조성용 옥외광고물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경우에는 제3조의 분류에도 불구하고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부착하여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기준은 제10조부터 제30조까지, 제30조의2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다. ③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5년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위한 지원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는 때에는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항에 따라 협의절차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ㆍ형태 및 장소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표시기간만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할 광고물등은 다음과 같다.	제38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ㆍ교통시설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지정 게시시설
<신 설>	5의3.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가로형간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39조(검사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① (생 략)	제39조(검사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안전도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②----------------------------------------------------------.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4. ---------------------------------------------------------------------------------- 시ㆍ군ㆍ구 위원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생 략)	제42조(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옥외광고업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시ㆍ군ㆍ구 위원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 (생 략)	제46조(과태료의 부과)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 제>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삭 제>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역활성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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