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3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응시하고자 하는”을 “응시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을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별표 1 제1호 구비서류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표 제3호 구비서류란 중 “호적초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로 하며, 같은 표 제7호 다음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표 5 및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구비서류란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구비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내면좌측 제8호 기록명란 중 “호적초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구비서류란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하고, 같은 서식의 구비서류란의 다음란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ㆍ유지ㆍ보관 중인 인사기록 중 호적등본은 제12조제2항제8호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로 본다.

제3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5]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34조제6항 관련)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격	국ㆍ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ㆍ배ㆍ입ㆍ구강ㆍ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ㆍ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별표 6]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35조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달리기(초)	12.7 이내	12.8～ 13.0	13.1～ 13.3	13.4～ 13.6	13.7～ 14.0	14.1～ 14.4	14.5～ 14.7	14.8～ 15.1	15.2～ 15.3	15.4 이후
	제자리멀리뛰기(㎝)	269 이상	268～ 262	261～ 255	254～ 248	247～ 230	229～ 220	219～ 210	209～ 198	197～ 191	190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9	38 이하
여자	100m달리기(초)	14.0 이내	14.1～ 14.7	14.8～ 15.5	15.6～ 16.3	16.4～ 17.0	17.1～ 17.7	17.8～ 18.5	18.6～ 19.2	19.3～ 20.0	20.1 이후
	제자리멀리뛰기(㎝)	230 이상	229～ 220	219～ 209	208～ 199	198～ 188	187～ 177	176～ 167	166～ 156	155～ 146	145 이하
	윗몸일으키기 (회/60초)	48 이상	47～43	42～38	37～33	32～28	27～23	22～18	17～13	12～9	8 이하
	좌우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	23 이하
비고 1.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3. 100m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리고, 제자리 멀리뛰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생 략) ②원본은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1. ～ 7. (생 략) 8. 호적등본 9. ～ 14.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40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해양경찰공무원의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1. ～ 7 (생 략) ②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생 략) ④ (생 략) ⑤경찰간부호보생의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인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채용후보자 등록) ① (생 략)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생 략) ③ㆍ④ (생 략)	제12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각 호--------------. 1. ～ 7. (현행과 같음) 8.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9. ～ 14.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응시서류의 제출등) ①-----------------------------------응시하려는---------------------------------------------------------------------------------------------------------------------------------------------------------. -----「전자정부법」---------------------------------------------------------------------------------------------------------------------------------------------------------------------------------. 1.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전자정부법」------------------------------------------------------------------------------------------------------------------------------. -----------------------------------------------------------------------.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 제41조(채용후보자 등록) ① (현행과 같음) ②-------------------------------------「전자정부법」---------------------------------------------------------------------------------------------------------------------------. ---------------------------------------------------------------------------------. 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