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23호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약관리법시행규칙”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농약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을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약관리법”을 “「농약관리법」”으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약제”라 함은 다음 각호”를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조의2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각호”를 “각 호”로,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에게 제출”을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입업등록증 또는 판매업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를 “수입업등록증ㆍ판매업등록증ㆍ제조품목등록증 또는 수입품목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로, “재교부신청”을 “재발급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신고증의 재발급)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방제수가의 산정) 식물검역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방제수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약제의 품목, 작업구분, 적용단위, 소독시간별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재료비(약품대)

2. 노무비

3. 경비(이용후생비, 여비교통비, 보험료 등)

4. 일반관리비(인건비, 통신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등)

5. 그 밖의 소독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공휴일, 생식물 등 할증적용비 등)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약관리법시행령”을 “「농약관리법 시행령」”으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을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영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2항 본문 단서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영 제6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를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효성분,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등 품목의 제조처방

제18조 중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로,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 본문 단서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9조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및 원제의 표시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다. 다만, 원제의 경우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Ⅰ. 제2호 중 “있는 때에 이를 적용한다.”를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그 기준 적용일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최초 행정처분일을 기준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 2 Ⅱ. 제1호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Ⅱ. 제7호 중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벌점기준

항 목 별

벌 점

(1) 농약품목의 유효성분 함유량 미달 또는 초과

◦미달

허용하한치-분석치	×100
허용하한치

◦초과

분석치-허용상한치	×100
허용상한치

◦기술적 이유로 허용범위에 들어가지 아니한 농약품목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유효성분 함유량

허용범위

1점

2점

3점

하한

상한

2.5%

이하

고상제

75% 이상

125%

이하

15%

이내

15% 초과

20% 이내

20%

초과

액상제

85%

이상

115%

이하

10%

이내

10% 초과

15% 이내

15%

초과

2.5% 초과

～10% 이하

90%

이상

110%

이하

7.5%

이내

7.5% 초과

13% 이내

13%

초과

10% 초과

～25% 이하

94%

이상

106%

이하

5%

이내

5% 초과

10% 이내

10%

초과

25% 초과

～50% 이하

95%

이상

105%

이하

3%

이내

3% 초과

6% 이내

6%

초과

50% 초과

97.5%

이상

102.5%

이하

2%

이내

2% 초과

4% 이내

4%

초과

(2) 원제의 주성분 미달

주성분 함유량-분석치	×100
주성분 함유량

주성분 함유량

1점

2점

3점

50% 이하

5%

이내

5% 초과

10% 이내

10%

초과

50% 초과

80% 이하

3%

이내

3% 초과

6% 이내

6%

초과

80% 초과

2%

이내

2% 초과

4% 이내

4%

초과

(3) 원제의 유해성분 함유량 기준 초과

3점

(4) 물리성 불량		1점
(5) 용량 또는 중량미달	2% 이상 미달시	1회	2회	3회
		경고	1점	2점
(6) 원제 및 부재 혼입기준 위반		1회	2회	3회
		경고	1점	2점

14.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방제수가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거나 100분의 70 미만으로 징수하는 등 방제질서를 문란하게 한 데 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법 제7조 제3항제5호	수출입식물 방제업자	경고	영업 정지 1월	영업 정지 6월

별표 2 Ⅱ.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Ⅱ. 제16호 위반사항란 중 “수출입식물검역처리규정”을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으로 한다.

별표 2 Ⅱ. 제17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Ⅱ. 제21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을 한 때	법 제7조 제1항제14호,제2항제4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록 취소	-	-
18.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때	법 제7조 제1항제15호, 제2항제5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등록 취소	-	-
19.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 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7조 제1항제16호	제조업자 원제업자 수입업자	경고	등록 취소	-
20. 법 제14조제2항에 따 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록사항의 변경, 등록의 취소처분이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위반하여	법 제7조 제1항제17호
가. 등록사항의 변경처 분을 받은 품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한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 제조ㆍ수입정지 3월	해당 품목 제조ㆍ수입정지 6월	해당 품목 등록 취소
나. 등록취소처분을 받 은 품목을 제조ㆍ수 입한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록 취소
다.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 분을 받은 품목을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한 때		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 제조ㆍ수입정지 6월	해당 품목 등록 취소	등록 취소
2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출입의 금지ㆍ제한내용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법 제7조 제1항제18호	제조업자 수입업자	해당 품목 제조ㆍ수입정지 6월	해당 품목 등록 취소	등록 취소
22.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 시하지 아니한 때	법 제7조 제2항제6호	판매업자	경고	등록 취소	-
23.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신고를 한 때	법 제7조 제3항제7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영업 정지 2년	-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2호서식, 별지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Ⅱ. 제7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1)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제수가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방제수가의 산정에 관하여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할 때까지는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농약 제조업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약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으로 등록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미생물농약을 취급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5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농약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및 판매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Ⅰ. 제조업의 등록기준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체 검사책임자 1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화학ㆍ화학ㆍ화공학ㆍ농학ㆍ농생물학 또는 식물보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다만, 미생물농약만을 생산하는 업체는 미생물학, 농화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등 생물학 및 농화학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약사법」에 따른 약사면허를 받은 자. 다만, 미생물농약만을 생산하는 업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을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만, 미생물농약만을 생산하는 업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국ㆍ공립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에서 농약분석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마. 농약제조업체ㆍ원제업체 또는 수입업체에서 농약분석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만, 미생물농약만을 생산하는 업체의 경우는 미생물농약분석업무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및 장비

가. 기본시설 및 장비

1) 실험실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

(1) 화학농약 및 생화학농약: 화학실험실, 생물실험실

(2) 미생물농약: 화학실험실, 미생물실험실

나) 실험용 포장: 화학농약은 1헥타르 이상, 생화학농약 및 미생물농약은 3분의  1헥타르 이상

다) 실험기구

농약 구분	실험기구
화학농약 또는 생화학농약	○ 화학실험기구 1. 화학천칭(Chemical Balance): 1대(감도 0.1㎎ 이하) 2. 건조기(Dry Oven): 1대 3. 수소농도측정기(pH메타): 1대 4. 순수채취기: 1대 ○ 생물실험기구 1. 항온기: 1대 2. 고압살균기: 1대(압력 15파운드 이상) 3. 실체현미경 또는 광학현미경: 1대 4. 저울: 1대
미생물농약	○ 화학농약 또는 생화학농약의 실험기구 ○ 미생물실험기구 1. 발효ㆍ배양조: 1대 2. 무균상(無菌床): 1대

라) 실험실시설 및 장비는 임차도 가능함

마) 미생물농약의 특성상 화학농약 또는 생화학농약의 실험기구만으로 실험이 가능한 미생물농약은 미생물실험실을 갖추지 않아도 됨

2) 보관창고시설

가) 면적: 화학농약은 165제곱미터 이상, 생화학농약 및 미생물농약은 55제곱미터 이상

나) 바닥: 방수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시공 또는 그 이상의 방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바닥의 처리

다) 환기구: 보관창고의 규모에 맞는 벤틸레이터(Ventilator) 등 환기시설의 설치

나. 제제형태별 시설 및 장비

1) 유제 또는 액제(화학농약 또는 생화학농약에만 해당한다)

가) 원제처리장치

(1) 용해조 또는 혼합조

(2) 원제 및 부재 계량장치

나) 제품혼합조

다) 저장조

구분	용량	비고
화학농약	3천ℓ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1천ℓ 이상
생화학농약	1천ℓ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300ℓ 이상

라) 포장시설

○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장치

마) 제조능력

구분	제조능력(제품량)	비고
화학농약	1천ℓ 이상	1일 8시간 기준
생화학농약	300ℓ 이상

2) 액상제제(미생물농약에만 해당한다)

가) 원제처리장치

(1) 용해조 또는 혼합조

(2) 원제 및 부재 계량장치

나) 제품혼합조

다) 분쇄기

라) 저장조

구분	용량	비고
분쇄기 필요한 경우	300ℓ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100ℓ 이상
분쇄기 필요없는 경우	1천ℓ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300ℓ 이상

마) 포장시설

○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장치

바) 제조능력

○ 1일(8시간 기준) 제품량으로 300ℓ 이상

3) 분제(미생물농약의 경우에는 분상제제)ㆍ수화제 또는 수용제

가) 원제처리장치

(1) 용해조 또는 혼합조

(2) 원제 및 부재 계량장치

나) 제품혼합조

다) 저장조

구분		용량	비고
화학농약	분제	6천㎏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3천㎏ 이상
	수화제ㆍ수용제	2천㎏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1천㎏ 이상
생화학농약	분제	2천㎏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1천㎏ 이상
	수화제ㆍ수용제	600㎏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300㎏ 이상
미생물농약	분상제제	2천㎏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1천㎏ 이상
	수화제ㆍ수용제	600㎏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300㎏ 이상

라) 포장시설

○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장치

마) 제조능력

구분	제조능력(제품량)	비고
화학농약	3천㎏ 이상. 다만, 수화제ㆍ수용제는 1천㎏ 이상	1일 8시간 기준
생화학농약 또는 미생물농약	1천㎏ 이상. 다만, 수화제ㆍ수용제는 300㎏ 이상

4) 조립식 입제(미생물농약의 경우에는 조립식 입상제제)

가) 원제처리장치

(1) 용해조 또는 혼합조

(2) 원제 및 부재 계량장치

나) 제품혼합조

다) 반죽시설

라) 조립시설

마) 선별기

바) 저장조

구분	용량	비고
화학농약	6천ℓ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3천ℓ 이상
생화학농약 또는 미생물농약	2천ℓ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1천ℓ 이상

사) 포장시설

○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장치

아) 제조능력

구분	제조능력(제품량)	비고
화학농약	3천㎏ 이상	1일 8시간 기준
생화학농약 또는 미생물농약	1천㎏ 이상

5) 흡착식 또는 도말식 입제(미생물농약의 경우에는 흡착식 또는 도말식 입상제제)

가) 원제처리장치

(1) 용해조 또는 혼합조

(2) 원제 및 부재 계량장치

나) 제품혼합조

다) 건조시설(도말식 입제는 제조처방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갖출 것)

라) 저장조

구분	용량	비고
화학농약	6천ℓ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3천ℓ 이상
생화학농약 또는 미생물농약	2천ℓ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1천ℓ 이상

마) 포장시설

○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장치

바) 제조능력

구분	제조능력(제품량)	비고
화학농약	3천㎏ 이상	1일 8시간 기준
생화학농약 또는 미생물농약	1천㎏ 이상

6) 액상수화제

가) 원제처리장치

(1) 용해조 또는 혼합조

(2) 원제 및 부재 계량장치

나) 제품혼합조

다) 분쇄기

라) 저장조

구분	용량	비고
화학농약	1천ℓ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500ℓ 이상
생화학농약 또는 미생물농약	300ℓ 이상	그 시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시설의 최소단위 용량 100ℓ 이상

마) 포장시설

○ 자동 또는 반자동 정량포장장치

바) 제조능력

구분	제조능력(제품량)	비고
화학농약	1천ℓ 이상	1일 8시간 기준
생화학농약 또는 미생물농약	300ℓ 이상

7) 상기 제제형태별 제조시설 중 공용이 가능한 시설은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 다만, 미생물농약의 경우 화학농약 및 생화학농약 시설과 격리되도록 설치하되 미생물농약의 특성상 화학농약의 시설기준으로 생산 가능한 미생물농약은 화학농약 및 생화학농약의 시설로 제조할 수 있다.

8) 비선택성 제초제

○ 상기 제제형태별 기본 제조시설을 따로 갖출 것

9) 기타

○ 상기 제조시설로 제조가 불가능한 농약을 제조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제제형태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거나 임차할 것

Ⅱ. 원제업의 등록기준

1. 인력

○ 제조업의 인력기준과 동일함

2. 시설 및 장비

가. 기본시설

1) 실험실시설

○ 해당 원제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출 것

2) 보관창고시설

○ 제조업의 보관창고시설과 동일함

나. 원제제조시설

1) 원료계량장치

2) 화학반응 또는 발효장치

○ 반응의 특성에 따라 온도ㆍ교반속도등의 조절장치가 부착되어 있을 것. 다만, 미생물농약의 경우에는 최소단위용량 1천ℓ 이상의 발효ㆍ배양조를 갖출 것

3) 건조시설

○ 여과기ㆍ원심분리기ㆍ건조기ㆍ용매유거장치(원제의 성상에 따라 필요한 건조 시설을 갖출 것)

4) 포장시설

○ 정량계량을 위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으로 용량 및 중량의 조절이 가능할 것

○ 계량장치

5) 기본 제조시설로서 원제의 합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원제의 종류에 따라 해당원제를 합성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6) 미생물 농약의 경우 화학농약 시설과 격리되도록 하고, 공동 이용이 가능한 시설은 중복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음

Ⅲ. 수입업의 등록기준

1. 인력

○ 제조업의 인력기준과 동일함

2.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시설

○ 제조업의 실험실시설과 동일하되, 임차도 가능하며, 실험용포장은 필요로 하지 아니함.

나. 보관창고시설

○ 제조업의 보관창고시설과 동일함

다. 농약의 품목을 수입하여 분포장 또는 소포장할 경우에는 제조업등록기준 중 해당 품목의 제제형태별 저장조 시설 및 포장시설을 갖출 것

라. 원제만을 수입하는 경우

○ 원제업의 실험실시설 및 보관창고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임차도 가능함

Ⅵ. 판매업의 등록기준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과목을 이수하고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 1명 이상. 다만, 저독성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속하는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관리인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농업계열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ㆍ공립의 시험ㆍ연구ㆍ지도기관이나 국ㆍ공립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농화학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자한 자

라.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시설

가. 농약을 의약품ㆍ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나.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가정원예용 농약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ㆍ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2)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3)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별표 1의2]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제6조의2 관련)

1. 인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식물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방제기술자 2명 이상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농학ㆍ농생물학ㆍ농화학ㆍ응용생물학ㆍ원예(과)학ㆍ산림자원보호학ㆍ자원식물(개발)학 또는 식물보호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기사ㆍ농화학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다. 수출입식물검역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시설 및 장비

시설	수량	규격	비고
1. 사용약종별(MB, PH3)가스농도측정기
○가스검정기	3대 이상	○간섭계식 또는 열전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100㎎/ℓ 이상, 최소측정단위 5㎎/ℓ 이내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1대 이상	○간섭계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측정범위 0～30㎎/ℓ 이상 최소측정단위 2㎎/ℓ 이내	○연 1회 이상 전문기관의 교정을 받을 것

2. 사용약종별 (MB, PH3, HCN)미량 가스검지기
○가스채취기 및 검지관	5대 이상	○채취량 100㎖ 이상 ○허용(관리)농도에서 변색이 될 것
		○HCN 검지관의 측정범위는 0 ～ 3,000ppm 이상	청산소독에 한함
○가스누출 검지기	5대 이상	○열선형반도체식이나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3초이내 응답, 경보기능 부착
○염색반응형 가스검지기 (MB용)	5대 이상	○불꽃식 ○약종별 허용농도 이하의 가스 검지가 가능한 것
3. 격리식전면형 방독마스크	10개 이상	○전면형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방독마스크용 흡수 관은 약제별(MB, PH3, HCN 등)로 각각 10개 이상 확보할것
4. 산소농도 측정기
○ 휴대형 및 투입형	각 1대 이상	○휴대용은 경보장치 부착 ○투입형은 케이블 5m 이상 ○측정범위 0～25% ○지시정도 ±0.7% 이하 ○응답속도 20초 이내
5. 탄산가스농도 측정기	1대 이상	접촉연소식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 경보기능 부착, 소형ㆍ경량, 측정 범위 0～1% 이상

6. 공기호흡기	2대 이상	○15분 이상 공기공급이 가능 한 것
7. 산소호흡기	1대 이상
8. 송배풍기	10대 이상 5대 이상	○송풍능력 50㎥/분 이상 ○송풍능력 10～50㎥/분 이상
9. 휴대형발전 기	1대 이상		○송배풍기 가동용
10. 투약용기화 기	5대 이상
11. 미량투약기	2대 이상	○측정기본단위가 1㎖ 이하인 것
12. 저울	1대 이상	○첫달림 10g 이내
		○끝달림 50kg 이상
	3대 이상	○첫달림 50g 이내
		○끝달림 100kg 이상
	1대 이상	○첫달림 500g 이내
		○끝달림 100kg 이상
13. 전자저울	1대 이상	○첫달림 0.1g 이내 ○끝달림 1.2kg 이상
14. 검역용약제 보관창고	20㎡ 이상	○HCN 훈증제 보관창고는 사람 의 출입이 없는 격리된 장소에 설치 ○2중문에 각각 잠금장치가 되고, 차광시설 및 환기구가 있을 것

15. 무선기	1조 이상	○3명 이상 교신이 가능할 것	○소독현장용
16. 최고최저온도계 및 곡온계	각 5대 이상
17. 밀폐용 천막	10,000㎡ 이상	○PEㆍPVC 또는 고무로 코팅된 두께 0.2㎜ 이상인 것으로 제작 되어 습기 및 공기가 통하지 아니할 것
18. 소화기	각 3대 이상	○ABC 또는 하론식
19. 구급약품	2조 이상
20. HCN 보관 용냉장고	1대 이상	○용량 200ℓ 이상 ○저온저장이 가능한 것	○청산소독에 한함
21. HCN 개관 기	2개 이상	○HCN 캔 개관용
22. HCN 보호 의	5개 이상	○전신피복이 가능할 것
23. HCN 운반 용 용기	2개 이상	○용량 50ℓ 이상
24. 목재포장 재 소독처리 마크(MB, MBDB)	MB: 1대 이상 MBDB: 1대 이 상	○국제기준(IPPC)에 따를 것	○목재포장재 소독에 한함
비고: 식물검역원장이 지정하는 밀폐가 가능한 창고를 이용하여 수출입식물 방제업을 하려는 때에는 송배풍기 및 밀폐용천막을 면제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농약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법인(상호)명
②사업장소재지	(전화: ) (팩스: )
③대표자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
⑥취급분야	□ 화학 □ 생화학 □ 미생물
⑦제조장소재지	(전화: )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약제조(원제,수입)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10,000원
2.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 서류1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1부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5. 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기재요령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⑦제조장소재지란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제조장의 주소를 씁니다.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다음 사항을 씁니다.
	자본금 고용하고자 하는 종업원 수 연간 생산계획량 및 판매방법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 ㆍ 도(농약담당부서)							농촌진흥청(농약담당부서)
		신청					▶	접수							▶	접수
									▼		(담당자)						▼		(담당자)
								확인								검토
						▼											▼			(담당자)
								결재								시설검사
						(시ㆍ도지사)
																	▼			(담당자)
																기안
																	▼			(담당자)
		등록증 발급	◀													결재
						(농촌진흥청장)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농약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증
1. 법인(상호)명:
2. 사업장소재지:
3. 대표자성명:					4. 생년월일:
5. 자체검사책임자 성명:					6. 생년월일:
7. 취급분야			□ 화학 □ 생화학 □ 미생물
8. 제조장소재지:
9. 생산능력:
「농약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약의 제조(원제, 수입)업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농약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등록일자
법인(상호)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자체검사책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취급분야		□ 화학 □ 생화학 □ 미생물
제조장소재지
생산능력
변경사항
연월일	변경전				변경후				확인자(서명)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법 인 (상호)명
	②사업장소재지	(전화: )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 )
	⑥약제창고소재지
「농약관리법」제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서명또는인 국립식물검역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1부 2.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3. 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기재요령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고인의 성명을 씁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경유기관										처리기관
	신고인						국립식물검역원지원										국립식물검역원
						(신고담당부서)											(신고담당부서)
		신고						▶	접수										▶	접수
																						(담당자)
											▼		(담당자)
									현지확인
											▼		(담당자)								▼
									결과보고											결재
												(국립식물검
		신고증발급	◀									역원지원장)
																	(국립식물검역원장)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증

1. 법 인(상호)명:

2. 사업장소재지:

3. 대표자성명:

4. 생 년 월 일:

5. 약제창고소재지:

「농약관리법」제3조의2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식물검역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농약		□제조업 □원제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수입업 □제조품목
		□판매업 □수입품목

처리기간

4일

[□수출입식물방제업 ] 신고증

※ 농약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제조품목ㆍ수입품목은 농촌진흥청에, 농약판매업은 시ㆍ군ㆍ자치구에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시고, 수출입식물방제업은 국립식물검역원에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법인(상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팩스:           )

⑤업    종

⑥등록번호

⑦ 취급분야

□  화학     □  생화학     □  미생물

변경사항

⑧ 항목

⑨ 변경 전

⑩ 변경 후

⑪ 사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증 □신고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국립식물검역원장

귀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구비서류

1. 등록증(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증(신고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등록증(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1부

3. 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못쓰게 된 등록증(신고증)

4.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 등록증 및 지위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기재요령 1.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2. ⑧항목란에는 등록증(신고증) 기재사항중 변경이 있는 항목만 씁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청(농약담당부서), 시ㆍ군ㆍ자치구 (농약담당부서), 국립식물검역원(농약담당부서)
	신청				▶	접수
							(담당자)
						▼
						확인
							(담당자)
						▼
						기안
							(담당자)
						▼
						결재
							(농촌진흥청장, 시 장ㆍ군수ㆍ구청장, 국립식물검역원장)
	등록증(신고증)발급	◀

[별지 제14호서식]							(1쪽)
농약			□제조 □수입		품목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 월
신청인	①법 인 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 ) (팩스: )
⑤ 업 종					⑥영업등록번호
⑦취급분야		□ 화학 □ 생화학 □ 미생물
품목등록신청사항
⑧품 목 명
⑨상 품 명
⑩이화학적 성상
⑪유효성분, 기타성분 의 종류 및 함유량
⑫품목의 제조공정
⑬용기 또는 포장의 종 류ㆍ재질 및 그 용량
⑭적용병해충 및 농작 물의 범위, 농약의 사 용방법 및 사용량
⑮약효보증기간
⑯사람 및 가축에 유해한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해독방법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2쪽)
⑰수서생물에 유해한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
⑱인화성, 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에 대하여는 그 내용
⑲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⑳제조장의 소재지
제 조 처 방
원 제 공 급 처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약제조(수입)품목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와 그 분석방법에 관한 자료 각 1부 2. 이화학적 성상에 관한 자료(시간의 경과에 따른 당해 성상의 변화자료를 포함합니다) 1부 3.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각 1부 4. 독성시험성적서 1부 5. 작물잔류성ㆍ토양잔류성 및 수질오염성 시험성적서 각 1부 6.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 1부 7. 농약의 이화학적 분석과 독성 및 잔류성 등에 대한 시험의 실시자ㆍ방법 및 결과 등을 정리한 요약서 1부
		수수료
		30,000원

(3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3. ⑤업종란에는 제조업, 수입업 중 신고인이 등록한 업종을 씁니다. 4. ⑭～⑲항목에 대하여는 농약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ㆍ명료하게 씁니다. 5. ⑳항목에 대하여는 제조품목일 경우 국내 제조장소재지를, 수입품목일 경우 국내 제조장소재지와 원 제조국가 및 제조자의 상호를 씁니다. 6. 구비서류 중 시험성적서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청(농약담당부서)
	신청인					▶	접수
	▲							(담당자)
							▼
							서류검토
								(담당자)
							▼
							검사
								(담당자)
							▼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자문
							성안		◀
								(담당자)
													※필요시
							▼
							결재
								(농촌진흥청장)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농약			□제조 □수입		품목재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 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팩스: )
⑤업종						⑥영업등록번호
⑦취급분야		□ 화학 □ 생화학 □ 미생물
품목재등록신청사항
⑧품목등록번호						⑨등록일
⑩품목명
⑪품목유효기간
⑫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⑬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농약제조(수입)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농촌진흥청장이 요구한 시험성적 및 자료									수수료
									20,000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3. 구비서류중 시험성적서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청(농약담당부서)
	신청인					▶	접수
	▲							(담당자)
							▼
							서류검토
								(담당자)
							▼
							검사
								(담당자)
							▼
							성안		◀		농약안전성심의회 자문
								(담당자)
											※필요시
							▼
							결재
								(농촌진흥청장)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제        호

농약

□제조

□수입

품목등록증

1. 등록자:

2. 영업등록번호:

3. 주소:

4. 취급분야:

□  화학     □  생화학     □  미생물

5. 품목명:

6. 상표명:

7. 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유효성분의 종류	함유량

8. 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뒤쪽 참조

9. 사용방법 및 사용량: 뒤쪽 참조

10. 제조장 소재지:

11. 품목등록유효기간:

「농약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농약제조(수입)품목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ꃡ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적용대상 병해충, 작물, 사용방법 및 사용량 (앞쪽 제8호 및  제9호)

[품목명:                                                       ]

농작물	적용병해충	농약의 사용방법	사용량	안전사용기준		등록일 (최초등록일)
				시기 (수확～일전)	횟수 (～회 이내)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농약				□제조 □수입		품목변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팩스: )
⑤업종							⑥영업등록번호
⑦취급분야			□ 화학 □ 생화학 □ 미생물
⑧품목명
⑨품목등록번호							⑩품목등록일
변경등록사항
⑪항목			⑫변경전						⑬변경후
「농약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약제조(수입)품목의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품목등록증											수수료
											20,000원
2. 변경내용에 관한 다음의 시험성적서 가.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부(자체검사성적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나.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1부 다. 잔류성시험성적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기재요령 1.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2. ⑧～⑩란에는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의 당초 등록내용을 씁니다. 3. 구비서류중 시험성적서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청(농약담당부서)
	신청인				▶	접수
	▲							(담당자)
						▼
						서류검토
								(담당자)
						▼
						검사
								(담당자)
						▼
						성안			◀		농약안전성검토심의회 자문
								(담당자) ※ 필요시
						▼
						결재
							(농촌진흥청장)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농약			□제조품목 □수입품목 □원제 □수입원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및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팩스: )
⑤업종							⑥영업등록번호
⑦취급분야				□ 화학 □ 생화학 □ 미생물
⑧품목(원제)명
⑨품목(원제)등록번호							⑩품목(원제)등록일
변경신고사항
⑪항목				⑫변경전				⑬변경후		⑭사유
「농약관리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ㆍ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약품목(원제)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및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2. 농약품목(원제)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기재요령

1.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신고인의 성명을 씁니다.

2. ⑧～⑩란에는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품목(원제)의 당초 등록내용을 씁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농약			□원제 □수입원제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월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팩스: )
⑤업종				⑥영업등록번호
⑦취급분야		□ 화학 □ 생화학 □ 미생물
원제등록신청사항
⑧원제명
⑨이화학적성상
⑩주성분, 기타성분의 종류 및 함량
⑪원제의 합성ㆍ제조공정
⑫인화성ㆍ폭발성이 있는 원제는 그 내용
⑬제조장소재지
「농약관리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약원제(수입원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 구비서류 1.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1부										수수료
										30,000원
2. 독성시험성적서 1부 3. 부성분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기재한 서류 1부 4. 주성분과 부성분의 분석에 필요한 자료 5. 원제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수입원제의 경우에 한합니다)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씁니다. 3. ⑤업종란에는 원제업, 수입업중 신청인이 등록한 업종을 씁니다. 4. 구비서류중 독성시험성적서는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청(농약담당부서)
	신청인				▶	접수
	▲							(담당자)
						▼
						확인
								(담당자)
						▼
						성안
								(담당자)
						▼
						결재
							(농촌진흥청장)

[별지 제22호서식]
제 호
농약		□원제 □수입원제			등록증
1. 등록자: 2. 영업등록번호: 3. 주소: 4. 취급분야: □ 화학 □ 생화학 □ 미생물 5. 원제명: 6. 이화학적 성상: 7. 주성분, 기타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 8. 제조상 소재지: 「농약관리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농약원제(수입원제)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농촌진흥청장 ꃡ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24호서식]							(앞쪽)
농약			□수입품목 □수입원제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법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팩스: )
⑤업종				⑥영업등록번호
⑦취급분야		□ 화학 □ 생화학 □ 미생물
수입신고사항
⑧품목명				⑨상표명
⑩원제명
⑪유효성분의 종류 및 함유량
⑫제조장소재지
「농약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농약의 수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최초등록된 수입농약과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최초등록자의 시험성적사용동의서 1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고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청(농약담당부서)
	신고인				▶		접수
	▲								(담당자)
							▼
							확인
									(담당자)
							▼
							성안
									(담당자)
							▼
							결재
								(농촌진흥청장)

[별지 제24호의2서식]
농촌진흥청
수신자 : (경유) 제목 : 원제등록 결과 통보
「농약관리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6항에 따라 원제등록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등록번호	원제등록결과
제 호
등록인	①법인(상호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
⑤원제명		CAS NO :
⑥물리화학적 성질		외관	녹는점		끓는점		용해도		인화점
⑦독성, 분해성등		급성독성
		분해성
		유전독성
		안구 및 피부자극성
		기타
⑧고분자의 구조 및 특성		주요 단량체명칭 및 함량(%)
		분자량 100 이하의 함량
		수평균분자량
		잔류단량체 함량
		안정성
⑨독성구분		□유독성 원제 □제조ㆍ수입ㆍ사용금지 물질 □보통독성 원제 □해당 없음
⑩표시사항
유해그림		유해성				취급시 주의사항
⑪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취급제한내용을 포함한다)
농촌진흥청장 ꃡ
담당자 ○○○ 검토자 ○○○ 과장 ○○○○ 시 행 ○○○과- 호 ( . . ) 접 수 ( . . ) 우○○○-○○○ 주소 / www.rda.go.kr 전화 ○○○-○○○○ / 전송( )○○○-○○○○ / 이메일 @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농약관리법시행규칙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에-------------------------------------------.
제2조(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①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동ㆍ식물을 말한다.	제2조(동ㆍ식물 및 약제의 범위) ①「농약관리법」---------------------------------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ㆍ식물”이란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약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약제를 말한다.	②---------------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약제”란 다음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하려는 자-----------------------------------------각 호--------------------------------------------------------------------------------------------------------------------------------------------------------------------------------------------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하려는 자----------------------------------- 각 호--------------------------------------------------------------------------------------------------------------------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①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원지원장을 거쳐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으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 ①법 제3조의2에 따라----------------------------------하려는 자--------------------------------------각 호--------------------------------- --------------------------- 국립식물검역원장(이하 “식물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식물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표 1의2의 신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증의 재교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조업등록증ㆍ원제업등록증ㆍ수입업등록증 또는 판매업등록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증의 재발급) ---- 각 호의 어느 하나--------------------------------------수입업등록증ㆍ판매업등록증ㆍ제조품목등록증 또는 수입품목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재발급신청------------------.
1. 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 등록증 및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 경우: ---------------------------------------
2.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2.-------------------- 경우: ----------
3.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 못쓰게 된 등록증	3.----------------------- 경우: ----------------
4. 제조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등록증 및 지위의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4.-------------------------- 경우: -------------------------------------
제10조의2(신고증의 재교부) 제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의 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신고증의 재발급)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증의 재발급에 관하여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제10조의3(방제수가의 산정) 식물검역원장은 법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른 방제수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약제의 품목, 작업구분, 적용단위, 소독시간별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재료비(약품대) 2. 노무비 3. 경비(이용후생비, 여비교통비, 보험료 등) 4. 일반관리비(인건비, 통신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등) 5. 그 밖에 소독목적 달성을 위한 비용(공휴일, 생식물 등 할증적용비 등)
제13조(농약등의 시험성적서발급연구기관) 농약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3조(농약등의 시험성적서발급연구기관) 「농약관리법 시행령」-------------------------------------------“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
2. 영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에서 시험수행이 어려운 분야에 대하여 시험수행능력이 있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2. 영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제1호에 따른 -------------------------------------------------------------------------------------------
제14조(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의 범위) 법 제8조제2항 본문 단서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출이 면제되는 품목별 시험성적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4조(시험성적서의 제출면제의 범위)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영 제6조에 따라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법 제8조제2항제13호에서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제조품목등록신청서의 기타 기재사항) -----------------------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
1. 품목의 제조처방	1. 유효성분,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 등 품목의 제조처방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18조(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법 제13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의 제조공정등에 관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된 사항이 품목등록증의 기재사항에 해당되어 품목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농약품목등록증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품목등록사항의 변경신고등)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라 ------------------------------------------------------ 하려는 자---------------------------------------------------------------------------------------------------------------------------------------------------------------------------------------------------------------------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
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① (생 략)	제20조(원제의 등록신청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6조제2항 본문 단서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출이 면제되는 원제별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영 제9조에 따라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3조(농약 및 원제의 표시사항)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3조(농약 및 원제의 표시사항) ①법 제20조에 따른 ---------------------------- 각 호-------.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약별 표시사항	8.-----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②원제의 표시사항에 관하여는 농촌진흥청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약의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및 원제의 표시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다. 다만, 원제의 경우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수수료)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제31조(수수료)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의 등록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③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료는 당해 신청검사농약의 모집단별 평가액의 1천분의 1로 한다.	③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당-----------------------------------------------.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은 전년도 결산상의 평균판매가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평균판매가격 또는 평균판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 해당 연도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 제4항에 따른 -----------------------------------------------------------------.
제3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