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24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안내표지판 설치, 행위허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2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은 별표와 같이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법 제67조의3제2항 및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행위허가 신청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대상인 건축물 또는 축조신고의 대상인 공작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해당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영 별표 2의2 제3호에 따른 법 제6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제4조(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7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변경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

2. 도시관리계획결정의 내용 중 면적 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제5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란 기존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기존 용도가 확인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서류를 통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기존 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제6조(보고)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3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를 15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임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제2조제1항 관련)

1. 안내표지판의 설치장소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주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안내표지판의 표시내용

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위치와 경계 표시

관리관청은 해당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면적, 위치 및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역도를 안내표지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등

관리관청은 수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불법행위자를 발견할 경우의 신고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안내표지판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그 밖의 참고사항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표지판에 표시할 수 있다.

3. 안내표지판의 형태와 규격

가. 형태

		200㎝
											150㎝
											80㎝

나. 규격

1) 강판 등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두께는 1.2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지면으로부터 8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3)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은색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 쪽)
수산자원보호구역 행위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 소			우 (전화: )
허가신청사항
위치(지번)							지목
용도지역							용도지구
신청내용	공작물 설치		신청면적				무게
			공작물구조				부피
	토지형질 변경		토지 현황	기울기			토질
				토석매장량
			입목식재 현 황	주요 수종
				입목지			무입목지
			신청면적
			입목벌채	수 종			나무 수		그루
	토석채취		신청면적				부피
	토지합병ㆍ분할		종전면적				합병ㆍ분할 면적
	물건적치		무게				부피
			품명				평균적치량
			적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간)
	기타
개발행위 목적
사업기간		착공		년 월 일		준공		년 월 일
「수산업법」 제67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귀하
※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뒤 쪽)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의2 제3호에 따른 법 제6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또는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개발행위허가 담당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지조사												▶	관계부처 협의
														◀
						▼
						결재
	신청인에게 통지	◀
								▼
							대 장 정 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