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41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부터 제4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이용실태조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기간 및 조사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8조의3(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등) ① 법 제6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제48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에서의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 관리관청은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관리관청은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리관청은 법 제67조의3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기간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어업인후계자대표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여 부과할 경우에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72조제3항 관련”을 “제72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토석 채취 허가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제48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때(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를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9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를 “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7조제6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2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83조제3항 중 “제90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를 “수산업법령에서 정하는 바에”로 한다.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1조 내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을 각각 “제71조부터 제89조까지,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1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해양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26을 삭제한다.

[별표 2의2]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8조의3제2항 관련)

1. 법 제6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가. 농업ㆍ임업ㆍ어업용으로 이용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나.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가공공장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부산물 가공공장.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인 선박으로서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의 건조 및 수리조선소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법 제6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ㆍ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2)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 건축하는 바닥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박물관ㆍ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은 제외한다) 및 마목(동물원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학원ㆍ도서관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중 자연권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농원지역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만 해당한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용 및 수산업용에만 해당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동물관련시설의 경우에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대상 축산폐수배수시설규모 이하인 것에만 해당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및 휴게소

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더. 공익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재관리용 또는 해양홍보ㆍ교육을 위한 시설

2) 「습지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3) 군사작전에 필요한 시설(레이더 기지, 진지, 초소) 및 예비군 운영에 필요한 시설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ㆍ하치장 및 창고

5) 사회복지시설

6) 환경오염방지시설

7) 도로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업무시설 및 창고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3. 법 제6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

다.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토지의 합병 및 분할

마. 자연경관 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 등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 적조방지, 어장정화 및 농업에의 사용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토석의 채취

바. 관계 행정기관의 동의 등을 얻어 행하는 공유수면의 준설, 준설토 투기장의 조성 또는 골재의 채취와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광물의 채광

사. 전체 무게 500톤 이하, 전체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수산업을 위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도로구역ㆍ접도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자. 통신선로설비ㆍ안테나ㆍ전주ㆍ열공급시설ㆍ송유시설ㆍ수도공급설비 및 하수도의 설치

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도로공사 또는 하천공사 등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현장사무소ㆍ자재야적장 또는 아스팔트제조시설 등 해당 공사용 부대시설의 설치

카.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8조의2(수산자원보호구역의 이용실태조사) ① 수산자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리관청”이라 한다)는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기간 및 조사부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48조의3(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등) ① 법 제67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관리관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의2와 같다.
<신 설>	제48조의4(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관리관청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해당 토지 또는 주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있는 산림에서의 조림, 육림 및 임도의 설치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토석 채취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③ 관리관청은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④ 관리관청은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로 인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⑥ 법 제67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관리관청은 법 제67조의3제5항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원상회복기간에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61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시ㆍ도의 3급 공무원,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자가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업인후계자대표 중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2. 어업인후계자대표 중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추천하는 자 및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각 1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72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99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자세히 밝혀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징수관사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7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행정관청은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여 부과할 경우에도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연 락 처	(02) 500-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