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46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제1항제1호다목 중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법 제25조제4항제1호”를 “법 제25조제5항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9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25조제6항 본문”을 “법 제25조제7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5조제6항 단서”를 “법 제25조제7항 단서”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제3호 중 “운영에 드는 비용”을 “운영”으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17조제3호 중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리증명”을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 제목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과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험금액과 처리이행보증금”을 “보험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5조제8항”을 “법 제2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46조제1항”을 “법 제46조제2항”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처리이행보증보험과 처리이행보증금의 갱신 등)”을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금액이나 처리이행보증금”을 “보험금액”으로, “갱신하거나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를 “갱신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장에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류 및 변경 신고 서류의 제출

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ㆍ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제2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사후관리 대행자”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비용을 납부받은 사후관리 대행자는 그 납부자에게 사후관리비용 납부증명서를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 중 “환경부장관”을 “사후관리 대행자”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사후관리 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은”을 “사후관리 대행자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사후관리 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사후관리 대행자는”으로 한다.

제3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사후관리 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중 “환경부장관은”을 “사후관리 대행자는”으로 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

3.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4.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협회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36조의3(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를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사목 중 “예치ㆍ징수 및 반환 등”을 “예치 통보 및 징수”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사전 적립 및 차액 반환”을 “사전 적립 통보”로 하고, 같은 호 하목부터 너목까지 및 러목ㆍ머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나목 중 “법 제25조제3항ㆍ제6항ㆍ제10항 및 제12항”을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3항”으로, “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수리ㆍ조건의 부여”를 “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로 하며, 같은 호 자목 중 “계약 갱신이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 예치 명령”을 “계약갱신명령”으로 하고, 같은 호 타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제3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폐락카”를 “폐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락카”를 “래커”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11조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법 제45조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5.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7.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8.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 5천만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 1억원

[별표 7]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사업정지 1개월	사업정지 2개월	사업정지 3개월	사업정지 6개월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의 기준과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	3천만원	5천만원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	3천만원	5천만원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
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다.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법 제25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적재 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 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법 제25조제5항제1호----------------------------------------------------------------------------------------------------------------------------------------------------------------------------------------------.
4.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 폐기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다만, 별표 3 제1호나목에 따른 기계적 처리시설에서 중간처리한 후 새로 발생되는 폐기물 중 그 성질과 상태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동일한 폐기물은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로 보아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 11. (생 략)	4.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고-----------------------------------------------------------. ---------------------------------------------------------------------------------------------------------------------------------------------------------------------------------------------------------------------------. 5.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라 한다)	3.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4.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 및 폐농약용기를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4.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제9조(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침을 지켜야 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업종과 규모는 별표 5와 같다.	제9조(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법 제17조제5항--------------------------------------------------------------------------------------------------------.
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① 법 제25조제6항 본문에서 “필요한 조건”이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① 법 제25조제7항 본문----------------------------------------------------------------------------------------------------------------------------------------------------------.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25조제7항 단서-----------------------------------------------------------------------------------------------------------.
<신 설>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드는 비용	3. ----------------------------------------------------------운영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매립시설 2. 소각시설	제13조(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7조(교육대상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리증명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9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 ①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금을 확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예치하여야 하는 처리이행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이면 처리이행보증금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하로 똑같이 나누어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폐기물의 처리비용,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및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하고, 처리이행보증금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추가 예치하도록 하거나 다음 해 1월 말까지 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되면 60일 이내에 그가 보관 중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처리이행보증금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과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과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 ------------------------------------------------------보험금액--------------------------------------------------.
1.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	1. -----------------------------------------------법 제25조제9항---------------------------------------------------------------------------------------------------------------------------------------------------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의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1.5배	2. ----------------------------------------------법 제46조제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과 처리이행보증금의 갱신 등) ① (생 략)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나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거나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험금액------------------------------------------------------------------------------------------------갱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조정신청 절차에 대하여는 처리이행 보증을 통한 절차 등에 관한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차액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액에 「민법」 제379조에 규정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2.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류 및 변경 신고 서류의 제출 3.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ㆍ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신 설>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 의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4.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제26조(사후관리 비용의 예치) ① ∼ ③ (생 략)	제26조(사후관리 비용의 예치) ①∼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이하 “사후관리 대행자”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비용을 납부받은 사후관리 대행자는 그 납부자에게 사후관리비용 납부증명서를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사후관리 대행자--------------.
제29조(담보물의 제공) ①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담보물의 제공) ① ------------------------------------------------------------------------------------------------------------------------------------------------------------------------------------------------------------------------------------------------------------------------------------사후관리 대행자------------------. ② 사후관리 대행자는----------------------------------------------------------------------------------------------------------------------------------. --------------------------------------------------------------------------------------------.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 ---------------------------------------------------------------------------------------------------------------------------------------------사후관리 대행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으면 제31조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후관리 대행자는--------------------------------------------------------------------------------------------------------------------------------------.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 ∼ ③ (생 략)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사후관리 대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33조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사후관리 대행자는------------------------------------------------------------------------------------------------------------------------------------------------------------------------------------------------------------------------------------------.
<신 설> <신 설>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①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기물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도 및 조사ㆍ연구 2. 폐기물 관련 홍보 및 교육ㆍ연수 3.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4. 폐기물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② 협회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제36조의3(임원 및 선출방법 등) ①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 ① -----------------------------------------------------------------------------------.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
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확인과 변경확인	가. 법 제17조제3항 및 제4항----------------------
나. 법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의 접수	<삭 제>
다. 법 제20조에 따른 조치명령	<삭 제>
라. 법 제21조에 따른 검인	<삭 제>
마. 법 제22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	<삭 제>
바. 법 제23조에 따른 조치	<삭 제>
사. ∼ 차. (생 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둘 이상의 시ㆍ도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ㆍ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 -------------------------------------------------------------------------------------------------------------------------------------------------------------------------------------------------------------------------------------------------------------------------------------의료폐기물--------------------------------------------------------------------------------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3. ---------------------------------------------------------------------------------------------------------------------------------------------------------------------------
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ㆍ징수 및 반환 등	사. -----------------------------------------예치통보 및 징수
아.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및 차액 반환	아. --------------------------------------사전 적립 통보
자. ∼ 파. (생 략)	자. ∼ 파. (현행과 같음)
하.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서의 수리	<삭 제>
거.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삭 제>
너.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차액 반환	<삭 제>
더. (생 략)	더. (현행과 같음)
러.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삭 제>
머.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발급	<삭 제>
버. ∼ 저. (생 략)	버. ∼ 저. (현행과 같음)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법 제25조제3항ㆍ제6항ㆍ제10항 및 제12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의 수리ㆍ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나.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3항------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다. ∼ 아. (생 략)	다. ∼ 아. (현행과 같음)
자.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 갱신이나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 예치 명령	자. -----------------------------------------계약갱신명령
차.ㆍ카. (생 략)	차.ㆍ카. (현행과 같음)
타.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	<삭 제>
파. 제19조제2항에 따른 알림	<삭 제>
하. 제19조제3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추가 예치명령이나 반환	<삭 제>
거. 제19조제4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삭 제>
너. 제19조제5항에 따른 처리비용의 충당 및 차액 반환	<삭 제>
더. 제22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 조정신청의 접수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이의방법ㆍ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그 내용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연 락 처	(02) 2110 - 6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