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26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제5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준수여부”를 “준수 여부”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를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제2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소속심사담당자”를 “소속 심사담당자”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호와”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2장에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수산물일 것

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수산물일 것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는 수산물일 것

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수산물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의 세부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3(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수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제16조의4(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① 품질검사원장은 제16조의3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품질검사원장은 생산자단체ㆍ조직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원장은 제16조의3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품질검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⑥ 품질검사원장은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5(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검사원장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6(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4의2와 같다.

제16조의7(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기준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의8(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 품목) 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 품목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16조의9(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① 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단순가공을 포함한다)

가. 품목명

나. 생산자 성명

다. 생산자 주소

라. 생산자 전화번호

마. 양식장 위치 또는 산지 위판장 주소(어획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유통단계

가. 유통업자 성명

나. 유통시설 명칭

다. 유통시설 소재지

라. 유통시설 전화번호

3. 판매단계

가. 판매업자 성명

나. 판매처 명칭

다. 판매처 소재지

라. 판매처 전화번호

제16조의10(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 품목) ①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장의 수질환경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병이 없음이 증명될 것

3. 종묘도입에서 출하시까지 양식과정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 양식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의 인증 대상 품목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제16조의11(친환경수산물의 인증신청)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6서식의 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서 및 제9호의7서식의 친환경수산가공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품 생산계획서

2. 양식장(가공공장) 주변도

3. 양식장 수질검사성적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을 첨부하고,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4. 생산(가공), 보관 등에 관련된 시설의 도면

제16조의12(친환경수산물의 인증절차) ① 품질검사원장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통보하고,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검사원장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16조의13(친환경수산물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4의4와 같다.

제16조의14(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서에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10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2항”을 “영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등록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지리적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직접 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진열한 후 구분ㆍ진열된 부분을 표시판 또는 푯말로써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5와 같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신청하고자 하는”을 “신청하려는”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승경위ㆍ활동상황”을 “전승경위”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로,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계승경위ㆍ활동상황”을 “계승경위”로 한다.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 호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을 등록한 때에는”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으로,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등록한 때에는”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과학원장ㆍ품질검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41조제2항제1호 본문 중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검사원”을 “제55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중”을 “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중”으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공동조사신청서)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ㆍ점검신청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5조(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① 품질검사원장이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검사관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검사관증을 교부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영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사관의 위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여 검사관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검사관증(검사기관명)을 발급한다.

③ 품질검사원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검사관의 위촉을 취소하고 검사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6조의 제목 중 “검사원”을 “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을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한다.

제56조의2 중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원”을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으로 한다.

제59조 본문 중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을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6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를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항생물질

2. 중금속

3. 식중독균

4. 패류독소

제7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와”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품질인증”을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친환경수산물인증”으로 한다.

제75조를 삭제한다.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4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7 제1호나목(5) 중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별표 9를 삭제한다.

별표 16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표에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1		5,000
3. 친환경수산물인증등록 수수료
항목	건수		수수료(원)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신청	1		30,000

별표 16 제4호(종전의 제2호) 항목란 중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 쪽 (서명 또는 인)란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쪽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앞 쪽 (서명 또는 인)란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2항”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서명 또는 인)란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부터 제9호의10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처리기간란 중 “6개월”을 “1년”으로 하고, 같은 쪽 (서명 또는 인)란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제2항”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제1호 중 “전승경위ㆍ활동상황”을 “전승경위”로 한다.

별지 제2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서명 또는 인)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로 하고, 같은 서식 구비서류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의 제3호 중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서식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중 “검사원증”을 “검사관증”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검사원고유번호”를 “검사관고유번호”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중 “검사원증(검사기관명)”을 “검사관증(감사기관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 중 “검사원고유번호”를 “검사관고유번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21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의2]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제16조의6 관련)
1. 표지도표
2. 작도법 가. 도형표시 1) 도형의 세로(위쪽 끝과 아래쪽 끝)를 H로 했을 때 가로(왼쪽 끝과 오른쪽 끝) W는 1.25H이다. 2) 안쪽 원형의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68/100 × W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85/100 × H 원형으로 원의 아래쪽 끝부분의 10/100 × H를 수평으로 자르면 75/100 × H가 된다. 3) 원형 속의 물고기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58/100 × W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50/100 × H로 한다. 4) 원형 왼쪽 끝 도형의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15/100 × W 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18/100 × H로 한다. 5) 홈페이지 주소는 원형의 바깥쪽을 기준으로 전체도형의 크기에 벗어나지 않게 한다. 6) 꼬리 부분은 가로 길이는 W(왼쪽 끝과 오른쪽 끝)를 기준으로 23/100 × W로 하며 세로 길이는 H(위쪽 끝과 아래쪽 끝)의 47/100 × H로 한다. 나. 표시도형 하단부에는 수산물이력제 국문과 Seafood Traceability System 영문을 함께 표기한다. 다.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라. 표시도형의 국문 글자색상은 빨강색이며 영문 글자색상은 회색이고, 전체 도형의 색상은 파랑색이다. 마. 배색 비율 파랑색 - PANTONE 306 U / C75 Y5 / R65 G183 B204 PANTONE 2747 U / C100 M85 K15 / R14 G21 B115 PANTONE 300 U / C100 M45 / R10 G88 B165 빨강색 - PANTONE 485 U / M95 Y100 / R255 G17 회 색 - PANTONE Gray 9 U / K50 / R127 G127 B127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3. 표시사항 가. 표지
나. 표시사항: 이력추적관리번호
4. 표시방법 가. 크기: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위치: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시내용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라. 이력추적관리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띠모양의 표지로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5. 표시내용 가.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부여된 이력추적관리번호

[별표 4의3]

친환경수산물인증 심사절차와 방법(제16조의12제4항 관련)

1. 심사일반

가. 품질검사원장은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를 방문하여 양식장운영에 관한 기록과 양식장의 여건 및 생산물 등이 제16조의10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수질ㆍ잔류항생물질 등에 대한 검사

가. 인증심사원은 양식어장 또는 가공시설의 수질에 대한 검사는 인증신청인이「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제출한 수질성적서로 대신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 시 생산물(양식 중인 생산물을 포함한다)을 채취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유해잔류물질 검사용 시료(생산물)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인증심사원이 직접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채취한 시료는 성분의 변화가 없도록 보관하여,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검사기관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마. 생산물 등에 대한 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및 소속지원, 국립수산과학원 및 그 소속기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으로 한다.

3. 인증심사의 일부 면제

가. 품질검사원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같은 종류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나. 품질검사원장은 가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심사결과 보고

가. 인증심사원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친환경수산물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증심사원은 제3호가목에 따라 인증심사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이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심사결과 판정

가. 품질검사원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수질검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인증적합으로 판정한다.

나. 인증부적합으로 판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별표 4의4]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방법(제16조의13제2항 관련)

1. 표지 및 표시사항

	친환경수산물표시품: (등록명칭) Eco-SF: (영문등록명칭) (친환경표시등록기관 명칭)친환경표시등록 제000호 생산자: 주 소: (전화 )
이 상품은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친환경 명칭을 보호받는 표시품입니다.

(예 1) 등록명칭(넙치의 경우)

○ 친환경수산물표시품: 넙치

○ Eco-SF: Bastard

(예 2) 등록명칭(마른김ㆍ조미김)의 경우

○ 친환경수산가공식품표시품: 마른김(조미김)

○ Eco-SF: Dried Gim(Seasoned Gim)

2. 표시방법

가. 크기: 15kg들이(510×360×240㎜)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위치: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문자(Eco-SF는 Eco-friendly SeaFood의 약자임): 도형의 글자 첫부분과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 양쪽의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배열한다.

라. 색상: 도형 상단의 문양은 청색, 하단의 문양은 녹색으로 하고 글자는 백색으로 한다.

마. 도안의 크기: 가로 8cm×세로 8cm(15kg들이 기준)로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맞추어 크기를 같은 비율로 가감할 수 있다.

바. 글자의 크기(포장재 15kg들이 기준)

1) 등록명칭(한글, 영문): 가로 2.0㎝(57point)×세로 2.5㎝(71point)

2)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가로 1.0㎝(28point)×세로 1.5㎝(43point)

3) 그 밖의 문자: 가로 0.8㎝(23point)×세로 1.0㎝(28point)

[별지 제9호의2서식] (앞쪽)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42일
신청인	단체명			조 직 원 수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품목(품종) ※ 판매업소는 기재를 생략
관리단계(해당 단계에 ○표시)
생산단계(단순가공을 포함한다)			유통단계		판매단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수산물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1부 2. 이상이 있는 수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1부
210mm×297mm[신문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신청서							▶	접수ㆍ검토
										▼
									심사
										▼
									등록여부 판정
										▼
	교부				◀				등록증 작성

[별지 제9호의3서식]

제       호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1. 성  명(단체 또는 조직명):                 (구성원수:   명)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주  소:

4. 품 목 명:

5. 유효기간: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 수입국이 요구할 경우 그 국가의 언어로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9호의4서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신고인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록 번 호
	주 소
변경내용	기존 내용		변경된 내용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5서식] (앞쪽)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단체명		조 직 원 수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품목(품종) ※ 판매업소는 기재를 생략
등 록 번 호
유효기간 연장기간
유효기간 연장사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신청서							▶	접수ㆍ검토
										▼
									심사
										▼
									연장여부 판정
										▼
	교부				◀				등록증 작성

[별지 제9호의6서식]				(앞쪽)
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42일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수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양식기간)		출하기간
	생산해역				생산계획량	톤
	양 식 장 소재지
인증신청내용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증품 생산계획서 2. 양식장 주변도 3. 양식장 수질검사성적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
4. 생산, 보관 등에 관련된 시설의 도면						수수료
						3만원 (수입인지 뒤쪽 붙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신청

▶

접수ㆍ검토

▼

심사

▼

인증여부 판정

▼

교부

◀

인증서 작성

[별지 제9호의7서식]				(앞쪽)
친환경수산가공품인증 신청서							처리기간
							42일
신청인	단 체 명			구성원수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신청 내용	인증의 구분 ※ ( )에는 제품명 기입	친환경 수산가공품( )
	공장 소재지
	공 장 면 적	종 류 별	연간 생산량(㎏)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가공품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증품 생산계획서 2. 가공공장 주변도 3. 가공, 보관 등에 관련된 시설의 도면						수수료
						3만원 (수입인지 뒤쪽 붙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신청

▶

접수ㆍ검토

▼

심사

▼

인증여부 판정

▼

교부

◀

인증서 작성

[별지 제9호의8서식]

제    호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서

1. 생 산 자:

2.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3. 주  소:

4. 품목(품종):

5. 유효기간:

6. 양식장(가공공장) 소재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 □수산가공품)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직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9호의9서식]

친환경수산물인증심사결과 보고서
1. 신청내용
신청인	단 체 명					구 성 원 수		명
	대 표 자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생산계획	양식어장 소 재 지
	품 목	양식면적(㎡)		생산기간			생산계획량(kg)		출하시기
2. 심사결과
항 목			평 가			항 목				평 가
			적합		부적합					적합	부적합
①양식경영자료 비치여부						⑦생산기자재 위생관리
②양식장 환경기준(수질성적)						⑧사료관리 적정성
③종묘의 적정성(무병증명)						⑨생산물의 기준 및 검사
④시설기준 준수여부						⑩생산물 채취ㆍ운반관리
⑤양식관리기준 준수여부						⑪폐기물 관리
⑥동물용의약품ㆍ유기산사용						⑫그 밖의 심사항목
3. 심사의견
붙임: 친환경수산물인증기준 및 그 밖의 심사자료 1부 심사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심사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의10서식]					(앞쪽)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42일
신청인	단체명				구성원수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양식기간)		출하기간
	양식면적 및 공장면적(㎡)					생산계획량		톤
	양 식 장 소재지
인증번호
유효기간 연장기간
유효기간 연장사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인증신청품목 또는 생산계획량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6서식 및 제9호의7서식 중 해당 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수수료
							3만원 (수입인지 뒤쪽 붙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수입인지 붙임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신  청

▶

접    수

▼

검   토

▼

심    사

▼

교  부

◀

결    재

[별지 제10호의2서식]

지리적표시등록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45일
신청인	단 체 명			구 성 원 수	명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이의 신청	등록품목명			신청공고번호
	취지 및 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이의신청 증거 자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6호의2서식]
생산시설등의 공동조사ㆍ점검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법인ㆍ단체)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조사관련 통지사항	일 시			장소
	목 적			내용
	조사기관			담당자
	법적근거
공동조사 신청사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단체를 말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1. 「수산업법」 제10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5조(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등) ① (생 략)	제5조(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을 생산ㆍ출하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표준규격에 따라 생산ㆍ출하ㆍ유통 또는 판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③생산자단체는 공동 출하하는 표준규격품에 대하여 표시사항ㆍ품질ㆍ등급 등에 관한 표준규격의 준수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준수 여부------------------- 제1항에 따른 -----------------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6조(품질인증의 신청)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 또는 수산특산물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ㆍ수산특산물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품질인증의 신청)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 받으려는 -------------------------------------------------------------- 다음 각 호의 --------------------------------- 법 제8조에 따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산ㆍ구매 확인서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품질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 받으려는 -------------------------------------------------- 다음 각 호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산ㆍ구매 확인서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수산물ㆍ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심사절차) ① (생 략) ②품질검사원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그 소속심사당당자와 신청인의 업체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의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ㆍ④ (생 략)	제7조(수산물ㆍ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심사절차) ① (생 략) ②--------------------------------------------------- 소속 심사담당자--------------------------------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③ㆍ④ (생 략)
제8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① (생 략)	제8조(품질인증품의 표시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의 표시항목과 그 인증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 다음 각 호와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으로서 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수산물”로 별도 표시 가능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 ①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이력정보가 관리되는 수산물일 것 2.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이력정보가 제공될 수 있는 수산물일 것 3.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될 수 있는 수산물일 것 4.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리콜 등 사후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 수산물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의 세부사항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6조의3(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법 제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수산물(이하 “이력추적관리품”이라 한다)의 해당 단계별 관리계획서 2. 이상이 있는 수산물에 대한 리콜 등 사후관리계획서
<신 설>	제16조의4(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① 품질검사원장은 제16조의3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을 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그 소속 심사담당자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③ 품질검사원장은 생산자단체ㆍ조직이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각각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검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부 구성원에 대하여 표본심사를 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원장은 제16조의3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품질검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⑥ 품질검사원장은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6조의5(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검사원장에게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6조의6(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에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4의2와 같이 한다.
<신 설>	제16조의7(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8조의2제5항 단서에 따라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군별 유효기간 연장기준에 따라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8(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 품목) 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대상 품목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의9(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① 법 제8조의2제7항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단계(단순가공을 포함한다) 가. 품목명 나. 생산자 성명 다. 생산자 주소 라. 생산자 전화번호 마. 양식장 위치 또는 산지 위판장 주소(어획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유통단계 가. 유통업자 성명 나. 유통시설 명칭 다. 유통시설 소재지 라. 유통시설 전화번호 3. 판매단계 가. 판매업자 성명 나. 판매처 명칭 다. 판매처 소재지 라. 판매처 전화번호
<신 설>	제16조의10(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 및 대상 품목) ①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장의 수질환경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질기준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수질기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친환경수산물 양식용으로 도입하는 종묘는 병이 없음이 증명될 것 3. 종묘도입에서 출하시까지 양식과정에 대한 관리기록을 유지하여 양식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의 친환경수산물 인증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의 인증 대상 품목은 법 제4조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신 설>	제16조의11(친환경수산물의 인증신청)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6서식의 친환경수산물인증 신청서 및 제9호의7서식의 친환경수산가공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품 생산계획서 2. 양식장(가공공장) 주변도 3. 양식장 수질검사성적서(「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실시된 것을 첨부하고, 수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4. 생산(가공), 보관 등에 관련된 시설의 도면
<신 설>	제16조의12(친환경수산물의 인증절차) ① 품질검사원장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심사일정과 인증심사원 명단을 통보하고, 2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사반을 편성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이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 후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검사원장은 친환경수산물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8서식의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 4의3과 같다.
<신 설>	제16조의13(친환경수산물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4의4와 같다.
<신 설>	제16조의14(유효기간의 연장) ① 법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품질검사원장에게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서에 친환경수산물(수산가공품)인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의10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영 제14조제1항----------------------------------------------------------------------------------------------------------------------------------------------.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19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등) ① (생 략)	제19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리적표시등록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1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수산물 또는 수산물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지리적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리적표시품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직접 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진열한 후 구분ㆍ진열된 부분을 표시판 또는 푯말로써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의 표시는 별표 5와 같다.
제28조(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산전통식품명인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 신청하려는 --------------------------------------------------- 다음 각 호의 ----------------------------------------------.
1. 기능보유에 관한 설명서(유래ㆍ전승계보, 전승경위ㆍ활동상황, 사용용기ㆍ기구, 조리ㆍ가공방법 및 제품특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승경위------------------------------------------------------------------------------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명인지정을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추천) ------------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승경위ㆍ활동상황	2. 계승경위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40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40조(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등의 등록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품질검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산ㆍ가공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등록증을 교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다음 각 호의 ----------------------------------------------- 경우에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품질검사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ㆍ가공시설을 등록하거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등록한 때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
제41조(등록시설의 조사ㆍ점검)	제41조(등록시설의 조사ㆍ점검)
①품질검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생산ㆍ가공시설 등(이하 “등록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1. 정기 조사ㆍ점검 :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외국요구기준”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요구기준에 정하여 있거나 요구하는 조사ㆍ점검 기준을 반영하여 실시할 것 2. 수시 조사ㆍ점검 :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이 외국요구기준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등록시설에 대하여 특별히 위생관리기준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실태를 조사ㆍ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②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점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과학원장ㆍ품질검사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조사ㆍ점검기관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원장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검사원으로 하여금 조사ㆍ점검하게 할 것. 다만, 선박이 해외수역 또는 공해 등에 위치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품질검사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1.--------------- 제55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검사관--------------------------------.---------------------------------------------------------------------------------------------------------------------------------.
2.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중 품질검사원장 또는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1주 이상 이수한 자로 하여금 조사ㆍ점검하게 할 것	2. 과학원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중 -------------------------------------------------------------------------------------------------------------------------
<신 설>	제41조의2(공동조사신청서) 영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조사ㆍ점검신청서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1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51조(검사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 수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품질검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정사실을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와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3조(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품질검사원장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삭 제>
제54조(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품질검사원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55조(검사원의 임명 및 위촉) ①품질검사원장은 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검사원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3호서식의 검사원증을 교부한다. ②품질검사원장은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사원의 위촉요청이 있는 때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를 검사원으로 위촉하여 검사원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검사기관명)을 교부한다. ③품질검사원장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검사원의 위촉을 취소하고 검사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5조(검사관의 임명 및 위촉) ① 품질검사원장이 영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검사관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검사관증을 교부한다. ② 품질검사원장은 영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검사관의 위촉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여 검사관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검사관증(검사기관명)을 발급한다. ③ 품질검사원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검사관의 위촉을 취소하고 검사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6조(검사원 자격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자격전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한다.	제56조(검사관 ---------------------------) ①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합격자의 결정기준)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원 자격전형시험의 합격자는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필기시험은 60점, 실기시험은 90점 이상인 자로 한다.	제56조의2(합격자의 결정기준)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관 ------------------------------------------------------------------------------------------------------------------------------.
제5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의 교부) 품질검사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등록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시설 등록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제5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행증명서의 교부) ----------------------------------------------------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
제69조(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유해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9조(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
1. 항생물질 : 옥시테트라싸이클린	1. 항생물질
2. 중금속 : 수은, 납	2. 중금속
3. 식중독균 : 장염비브리오	3. 식중독균
4. 패류독소 : 마비성패독	4. 패류독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73조(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생 략) ②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물의 표준규격화, 품질인증,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안정성조사 및 유전자변형수산물표시제도에 관한 지도ㆍ홍보 또는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2. (생 략) ③ (생 략)	제73조(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와 ----. 1. ------------------ 품질인증, 이력추적관리, 친환경수산물인증-------------------------------------------------------------------------------------------------------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