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령 제29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제10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제5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압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를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7일을 말하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1.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또는 폐레미콘

2.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및 제6호 중 “시ㆍ군ㆍ구”를 각각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마. 폐유독물

바.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장폐기물배출자”를 “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제22조”를 “제18조의2”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1. 오니(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5. 폐유독물

6. 의료폐기물

7.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또는 운반자ㆍ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5.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제2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7호”를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8조”를 “법 제17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운반 중에 휴대하여야 할 서류)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으로 접속하여 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2.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제6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하여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입하려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세관, 수출입예정일, 수출입예정월별 수출입량을 적은 수출입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1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고, 신고내용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한 폐기물의 관리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의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수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명서 원본

제25조의3(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입력)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처리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허용보관량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28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를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0항”을 “법 제25조제11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8항”을 “법 제25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9조제3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중 “법 제25조제8항”을 “법 제25조제9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0항”을 “법 제25조제11항”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5조제12항”을 “법 제25조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28조제3항”을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환경관리공단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를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로,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5년간”을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4항 중 “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2호바목에 따른 다이옥신측정기관 또는 매립시설의 침출수측정기관”을 “제1항제6호에 따른 측정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관리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제51조제2항 단서 중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보전협회에서”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와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로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다목 중 “별지 제41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대장”을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을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의2. 제1호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재활용방법으로 자체 재활용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제6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19조제1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1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5항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 중 “법 제45조제4항”을 “법 제45조제5항”으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7”을 “별표 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

⑤ 법 제4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이란 별표 17의 시설을 말한다.

제66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66조제2항”을 “제66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 17”을 “별표 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공사현장의 소재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활용시설의 용량

8.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제6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7조의2(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제75조 중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로 한다.

제8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1조(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4조를 삭제한다.

별표 3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 본문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목 1) 단서 및 2) 중 “시ㆍ군ㆍ구”를 각각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및 같은 목 2) 중 “시ㆍ군ㆍ구”를 각각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별표 5 제2호나목1)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하고, 같은 호 다목4)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 지역”을 각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으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2) 및 같은 호 나목2)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각각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하고, 같은 호 다목3) 단서 중 “철강슬래그”를 “철강슬래그,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적지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석분토”로 하며, 같은 호 라목2)라) 단서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다목2)나)(1)(바)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유화”란 어떤 액체 중에서 그 것과 섞이지 아니하는 다른 액체가 미립자 상태로 균일하게 분산되는 것을 말한다.

2. “유화정제연료유”란 약품정제ㆍ감압증류ㆍ열분해, 그 밖의 방법으로 정제된 정제연료유에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키거나 폐유 중 중금속ㆍ회분 및 슬러지 등을 제거한 후 유화제 등을 더 넣어 유화시킨 것을 말한다.

3. 환경부장관은 유화정제연료유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 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5 제5호나목2) 중 “운반차량”을 “수집ㆍ운반차량”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가)부터 아)까지의 부분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 1)가) 중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한다.”를 “검사한 용기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번 사용한 용기를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목 1)다)(2) 중 “사용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목 1)다)(4)부터 (6)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목 1)바)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1)사) 및 아)를 각각 삭제한다.

바) 의료폐기물의 종류별 전용용기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액체상태폐기물은 상자형 합성수지류 전용용기에, 그 밖의 의료폐기물은 봉투형 용기나 상자형 골판지류 전용용기에 보관하되, 액체상태 폐기물을 담은 합성수지류 전용용기는 뚜껑이 열리지 아니하도록 하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2) 재활용하는 태반은 발생한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관하되, 합성수지 주머니에는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와 담당의사명을 적어야 한다.

(3) 봉투형 용기에는 그 용량의 75퍼센트 미만으로 의료폐기물을 넣어야 하며, 봉투형 용기에 담은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상자형 용기에 다시 담아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자형 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제거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의료폐기물을 넣은 봉투형 용기를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뚜껑이 있고 견고한 전용 운반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전용 운반구는 약물로 소독하여야 한다.

별표 5 제5호다목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부터 9)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호 라목3) 단서 중 “시ㆍ군ㆍ구”를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한다.

4) 의료폐기물 보관시설의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보관창고의 바닥과 안벽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세척이 쉽게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보관창고에는 소독약품 및 장비와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냉장시설에는 내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를 붙여야 한다.

다) 냉장시설은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를 항상 가동하여야 한다.

라)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마)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은 의료폐기물이 밖에서 보이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바) 보관창고, 보관장소 및 냉장시설에는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보관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 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⑥ 운반장소:

(처리업자용)

	의료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② 총보관량: 킬로그램
	③ 보관기간:	④ 관리책임자:
	⑤ 업소별 수탁량
	업소명	수탁일자	수탁량

(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붙여야 한다.

○표지판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에 보관하

는 경우에는 가로 30센티미터 이상 × 세로 20센티미터 이상)

○표지의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별표 5 제6호가목1)부터 6)까지의 부분 외의 부분 단서 중 “다만, 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을 컨테이너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해당 폐기물이 수출되는 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닌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를 “다만,”으로, “법 제46조제3항”을 “법 제46조제4항”으로 하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그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같은 법 제20조”로 한다.

별표 5 제6호바목 중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를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고,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를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비

가) 밀폐식 운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

나) 운반용 압축차량 또는 압착차량 1대 이상

다)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1대 이상(특별시ㆍ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지역은 제외한다)

별표 7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가) 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나)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덤프트럭, 밀폐식 운반차량, 운반용 압착차량ㆍ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별표 7 제1호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비

가) 액체상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적재능력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또는 덤프트럭 3대 이상(적재능력합계 13.5톤 이상)

별표 7 제1호라목1) 중 “냉동차량(섭씨 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을 “냉장차량(섭씨 4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4)나)를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1)가) 중 “냉동시설”을 각각 “냉장시설”로, “냉동차량”을 “냉장차량”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을 고려하여 차량 수량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식 운반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전부를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나.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식 운반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전부를 갖추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8 제1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폐기물처리업자는 별표 7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마목 및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이를 직접 연료로 사용하는 자 또는 정제연료유를 원료로 사용하여 열분해 또는 감압증류방법 등으로 고품질의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

라. 폐유로 정제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폐유기용제로 정제유기용제를 생산하는 자, 폐유 등으로 재생연료유를 생산하는 자 또는 폐오일필터를 파쇄ㆍ증류하여 고철 및 폐유를 공급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제연료유ㆍ정제유기용제ㆍ재생연료유ㆍ고철에 대한 공급계획서(사용시설ㆍ공급량ㆍ공급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별표 9 제1호가목3) 단서 중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에는”을 “그 시설에 옮겨 처리하는 경우와 영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혐기성분해시설에 유입하여 에너지를 생산(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ㆍ투입ㆍ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발생되는 악취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표 9 제1호나목1)거) 중 “별표 11”을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ㆍ제2호가목ㆍ제4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목 2)가)(2) 후단 중 “종이ㆍ목재류만을”을 “종이ㆍ목재류 및 마늘피 등 초근목피류를”로 한다.

별표 11 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저장ㆍ투입ㆍ이송 및 처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상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이 정상적인 기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 11 제2호가목4)가)(3) 중 “악취가 발산되거나”를 “발생되는 악취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정상 운영하고,”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 제1호나목1) 중 “다이옥신”을 “다이옥신, 푸란”으로 한다.

별표 16과 별표 17을 각각 별표 17과 별표 16으로 한다.

별표 16(종전의 별표 17) 제2호다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4)를 삭제한다.

다만, 석탄재에 일반토사류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를 혼합하여 사용하면 해당 건축ㆍ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이나 도로공사표준시방서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는 혼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6(종전의 별표 17)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부숙토나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경우[별표 5 제2호다목5)와 제3호라목2)나)(1)(가)에 따른 고시에 적합하게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별표 17(종전의 별표 16)의 제목 중 “제65조”를 “제66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별표 제1호 중 “별표 17”을 “별표 16”으로 하며, 같은 별표 비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제66조제2항제8호 또는 별표 16 제18호의 경우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별표 16 제18호 또는 시ㆍ도지사가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7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④란 및 ⑩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작성요령의 제1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⑥란 중 폐기물의 종류(분류번호)란에는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성질ㆍ상태란에는 작성요령 제10호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적고,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철제드럼, 폴리에틸렌용기 등)는 기타로 적어야 합니다. 위탁량(톤)란에는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어야 합니다.

10. 란 중 폐기물 종류(분류번호)란에는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방법란에는 다음의 <참고>란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어야 하며, 폐기물처리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탁(예정)량란에는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적어야 하며, 수탁(예정)방법란에는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구분	처리방법
	처리분류	세분류 번호
자가처리	재활용	정제[1001], 사료화[1002], 퇴비화[1003], 고형연료화[1004], 파쇄ㆍ분쇄[1005], 기타[1006]
	중간처리	일반소각[1101], 고온소각[1102], 열분해[1103], 고온용융[1104], 압축[1105], 파쇄ㆍ분쇄[1106], 절단[1107], 용융[1108], 증발농축[1109], 유수분리[1110], 탈수ㆍ건조[1111], 멸균ㆍ분쇄[1112], 고형화[1113], 안정화[1114], 소멸화[1115], 중화[1116], 기타[1117]
	매립	관리형 매립시설[1201], 차단형 매립시설[1202], 기타 매립시설[1203]
	해역배출	[1300]
위탁처리	재활용	정제[2001], 사료화[2002], 퇴비화[2003], 고형연료화[2004], 파쇄ㆍ분쇄[2005], 기타[2006]
	중간처리	일반소각[2101], 고온소각[2102], 열분해[2103], 고온용융[2104], 압축[2105], 파쇄ㆍ분쇄[2106], 절단[2107], 용융[2108], 증발농축[2109], 유수분리[2110], 탈수ㆍ건조[2111], 멸균ㆍ분쇄[2112], 고형화[2113], 안정화[2114], 소멸화[2115], 중화[2116], 지방자치단체 소각[2117], 국가 소각[2118], 기타[2119]
	매립	민간관리형 매립시설[2201], 민간차단형 매립시설[2202], 기타 매립시설[2204],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2205], 국가 매립시설[2206]
	해역배출	[2300]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고체상태=1, 액체상태=2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		트럭/컨테이너=1, 탱크로리=2, 기타=3
비고: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환경관리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참고> :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

별지 제6호서식 앞쪽 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⑩ 폐기물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
		□□-□□-□□

별지 제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⑩란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합니다.

4.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번호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6.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⑪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폐기물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
		□□-□□-□□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⑪란은 “0”으로 구분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합니다

4. ⑭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⑥란 및 ⑦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공동수집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								성질ㆍ상태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
								□□-□□-□□
								□□-□□-□□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					분류번호				성질ㆍ상태		배출량(톤/연)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
							□□-□□-□□
							□□-□□-□□
	처 리 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 량(톤/일)		방지시설 종 류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⑥란 중 폐기물의 구분란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면 “1”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면 “2”로 구분하여 적고, 폐기물의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려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하며, 성질ㆍ상태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위탁처리업소 현황란에는 위탁하려는 폐기물처리업소, 재활용신고업소 등을 적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④란을 삭제하고, 같은 쪽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
⑩ 폐기물			성질ㆍ 상태	⑪ 배출량		⑫ 운 반		⑬ 처 리
구분	종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톤/년)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년)
		□□-□□-□□
		□□-□□-□□
		□□-□□-□□
		□□-□□-□□
		□□-□□-□□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 쪽)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계획(앞쪽에서 계속)
⑩폐기물			성질ㆍ 상태	⑪배출량			⑫운반		⑬처리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톤/월		톤/년	운반자	운반자 (톤/년)	처리자	처리방법	처리량 (톤/년)
		□□-□□-□□
		□□-□□-□□
		□□-□□-□□
		□□-□□-□□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일자					내 용							확인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⑥란 및 ⑦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⑥ 공동수집운반	대상업소명		폐기물				성질ㆍ 상태		배출량(톤/년)		대 표 자		소 재 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
					□□-□□-□□
					□□-□□-□□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차종 및 적재능력)
	위탁처리업소 현황 (업소명, 업종, 소재지)
⑦ 공동처리	대상업소명		폐기물				성질ㆍ 상태		배출량(톤/년)		대표자		소재지
			구 분	종 류	분류번호
					□□-□□-□□
					□□-□□-□□
					□□-□□-□□
	처리시설명	처리시설 소 재 지						시설규격 (능력)(톤/일)		처리대상 폐 기 물		처리예상량 (톤/일)		방지시설 종류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공동 수집ㆍ운반, 처리대상업소 현황(앞쪽에서 계속)
대상 업소명	폐기물				성질ㆍ 상태	배출량 (톤/년)	대표자	소재지
	구분		종류	분류번호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1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
⑩ 폐기물 종 류	⑪분류번호	⑫ 배출량		⑬ 배출주기	⑭ 성질 ㆍ상태	⑮ 운반계획		처리계획
		kg /월	톤/ 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별지 제12호서식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1. 폐기물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폐기물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및 제5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ㆍ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 “자가”로 적고, 위탁운반의 경우 위탁운반하는 업소명을 적어야 합니다.

8. 란의 처리구분란에는 자가처리인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인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업소명란에는 위탁처리하는 업소명을 적습니다.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중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4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5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구비서류란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호적등본(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호적등본 열람을 위한 본적지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정보조회를 포함한다)”을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하며,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열람을 위한 등록기준지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조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뒤쪽 작성요령 제3호 중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2배 범위 이내 또는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발생일은”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4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4호서식 및 별지 제55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6호서식] (앞 쪽)
□ 신 고 서 폐기물 재활용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14일
신고인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법인)등록번호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재활용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용도 및 방법)
⑧ 재활용대상폐기물
⑨ 재활용제품
⑩ 재활용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⑪ 1일 처리능력 (8시간/일 가동기준)
⑫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⑬ 재활용공정도
⑭ 영업개시일
⑮ 보관시설 및 보관량		규 격(m)		용 량(㎥)		수 량 (개소)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 (톤)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1항ㆍ제3항 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6호서식 뒤쪽 제2호 중 “별표 17”을 “별표 16”으로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7호서식] (앞 쪽)
신고번호 제 호 폐기물 재활용 신고증명서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⑤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⑦ 재활용신고 대상 구분 법조항			⑧ 재활용용도 및 방법
⑨ 재활용대상폐기물
⑩ 재활용제품
⑪ 재활용시설 현황 (종류, 규격, 수량)
⑫ 1일 처리능력 (8시간/일 가동기준)
⑬ 수집ㆍ운반차량 현황 (종류, 톤수, 대수)
⑭ 재활용공정도
⑮ 보관시설 및 보관량	용량(㎥) 및 규격(m)			수 량		보관대상 폐기물			허용보관량(톤)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유효기간 등 그 밖의 사항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0호서식 앞쪽 중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을 “사후관리 대행자”로 한다.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사후관리 대행자”로 한다.

별지 제62호서식 앞쪽 중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을 “사후관리 대행자”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를 “사후관리 대행자”로 한다.

별지 제63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사후관리 대행자”로 한다.

별지 제64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을 각각 “사후관리 대행자”로 한다.

별지 제65호서식 중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을 “사후관리 대행자”로 한다.

별지 제6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및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제3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17의2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제2조의2 관련)

1.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01-00-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01-01-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01-01-01 폴리에틸렌

01-01-02 폴리프로필렌

01-01-03 폴리염화비닐수지

01-01-04 폴리에틸렌텔레프탈레이트

01-01-05 페놀수지

01-01-06 폴리우레탄

01-01-07 그 밖의 합성수지

01-01-08 합성고무

01-02-00 오니류

01-02-01 폐수처리 오니

01-02-02 공정 오니

01-03-00 폐농약

01-03-01 유기인계 농약

01-03-02 유기염소계 농약

01-03-03 카바메이트계(Carbamate) 농약

01-03-04 그 밖의 농약

01-04-00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기물

02-00-00: 부식성폐기물

02-01-00 폐산

02-01-01 염산

02-01-02 황산

02-01-03 그 밖의 폐산

02-02-00 폐알칼리

03-00-00: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03-01-00 광재(鑛滓)

03-01-01 알루미늄 제조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2 납 열처리와 야금(冶金) 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3 아연 열처리 공정에서 발생된 광재

03-01-04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광재

03-02-00 분진

03-03-00 폐주물사 및 폐사

03-03-01 폐주물사

03-03-02 폐사

03-04-00 폐내화물 및 도자기 조각

03-04-01 내화물

03-04-01 도자기 조각

03-05-00 소각재

03-05-01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03-05-02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03-05-03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03-05-04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03-05-05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03-05-06 그 밖에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03-06-00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03-06-01 안정화 처리물

03-06-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03-06-03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03-06-04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03-07-00 폐촉매

03-08-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03-08-01 폐흡착제

03-08-02 폐흡수제

04-00-00: 폐유기용제

04-01-00 할로겐족 유기용제

04-02-00 그 밖의 폐유기용제

05-00-00: 폐페인트 및 폐락카

05-01-00 유성페인트

05-02-00 수성페인트

05-03-00 락카

06-00-00: 폐유

06-01-00 폐광물유

06-01-01 윤활유(「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인 기어유 및 내연기관용 윤활유를 말한다)

06-01-02 연마유ㆍ절삭유(금속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처리용유 및 비수용성 절삭유 등을 말한다)

06-01-03 기계유ㆍ작동유(주로 공업용으로 사용하는 기계유ㆍ냉동기유ㆍ터어빈유ㆍ베어링윤활유ㆍ압축기유ㆍ유압작동유ㆍ열매체유 및 프로세스유 등을 말한다)

06-01-04 연료유

06-01-05 폐오일 필터

06-01-06 그 밖에[아스팔트유ㆍ전기절연유ㆍ그리스(grease) 및 방청유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30퍼센트 이상의 수분이 함유되거나 20퍼센트 이상의 이물질이 함유된 폐유, 고체상태의 폐유 등을 말한다]

06-02-00 폐동식물유

06-03-00 그 밖에 달리 분류되지 아니하는 폐유

07-00-00: 폐석면

07-01-00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ㆍ설비(뿜칠로 사용된 된 것을 포함한다) 등의 해체ㆍ제거시 발생되는 것

07-02-00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제품 등의 연마ㆍ절단ㆍ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ㆍ절단ㆍ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뿜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

07-03-00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ㆍ방진마스크ㆍ작업복 등

08-00-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08-0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08-02-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기용제

08-03-00 기타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의 것

08-04-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액상이 아닌 것

09-00-00: 폐유독물

10-00-00: 의료폐기물

10-11-00 격리의료폐기물

10-12-00 위해의료폐기물

10-12-01 조직물류폐기물(태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12-02 병리계폐기물

10-12-03 손상성폐기물

10-12-04 생물ㆍ화학폐기물

10-12-05 혈액오염폐기물

10-12-06 인체조직물 중 태반(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0-13-00 일반의료폐기물

11-00-00: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51-01-00 유기성오니류

51-01-01 폐수처리오니

51-01-02 공정오니

51-01-03 정수처리오니

51-01-04 하수처리오니

51-01-05 분뇨ㆍ가축분뇨처리오니

51-02-00 무기성오니류

51-02-01 폐수처리오니

51-02-02 공정오니

51-02-03 정수처리오니

51-02-04 하수처리오니

51-02-05 하수준설토

51-02-06 건설오니

51-03-00 폐합성고분자화합물

51-03-01 폐합성수지류

51-03-02 폐합성고무류

51-03-03 기타

51-04-00 광재류

51-04-01 고로슬래그

51-04-02 제강슬래그

51-04-03 기타 광재류

51-05-00 분진(대기오염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에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것은 제외한다)

51-06-00 폐주물사 및 폐사

51-06-01 폐주물사

51-06-02 폐사(샌드블라스트 폐사)

51-07-00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 조각

51-07-01 폐내화물

51-07-02 폐도자기 조각

51-08-00 소각재

51-08-01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51-08-02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비산재

51-08-03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51-08-04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

51-08-05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51-08-06 그 밖의 소각시설 중 바닥재와 비산재가 분리ㆍ배출되지 아니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51-09-00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51-09-01 안정화 처리물

51-09-02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51-09-03 킬레이트(Chelate) 처리물

51-09-04 그 밖의 고형화 처리물

51-10-00 폐촉매

51-11-00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51-11-01 폐흡착제

51-11-02 폐흡수제

51-12-00 폐석고 및 폐석회

51-12-01 폐석고

51-12-02 폐석회

51-13-00 연소잔재물

51-14-00 폐석재류

51-15-00 폐타이어

51-16-00 폐식용유

51-17-00 동식물성잔재물

51-17-01 동물의 사체

51-17-02 동물성잔재물

51-17-03 식물성잔재물

51-18-00 폐전기전자제품류

51-19-00 왕겨 및 쌀겨

51-20-00 폐목재류

51-20-01 폐목재류

51-20-02 폐가구류

51-20-03 임목폐기물

51-21-00 폐토사류

51-21-01 폐토사

51-21-02 건설폐토석

51-22-00 폐콘크리트

51-23-00 폐아스팔트콘크리트

51-24-00 폐벽돌

51-25-00 폐블럭

51-26-00 폐기와

51-27-00 폐섬유

51-28-00 폐지류

51-28-01 폐지

51-28-02 폐벽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건설폐기물만 해당한다)

51-29-00 폐금속류

51-30-00 폐유리

51-31-00 폐타일

51-32-00 폐보드류

51-33-00 폐판넬

51-34-00 혼합건설폐기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 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51-99-00 그 밖의 폐기물

[별표 4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제5조제4호 관련)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을 보유하야야 한다.

1. 소각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기계기사 1급 1명

라.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1일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천정크레인을 1년 이상 운전한 자 1명과 천정크레인 외의 처리시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매립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술사 1명

나. 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수질환경기사 중 1명

다. 토목기사 1급 1명

라. 매립시설(9,900 제곱미터 이상의 지정폐기물 또는 33,000 제곱미터 이상의 생활폐기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가. 폐기물처리기사 1명

나. 수질환경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1명

다. 기계산업기사 1명

라. 1일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의 시공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1일 5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위탁대상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만 해당한다)의 운전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명(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비고: 각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각 호 라목 또는 마목의 경력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공 또는 운전 분야의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6]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방법 및 절차(제20조제2항 및 제25조의3 관련)

1.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및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오류,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사유로 법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ARS, 유ㆍ무선 전화 또는 전산입력 등의 대체입력방법을 사용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대체입력 사유, 대체입력 기간 등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대체입력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선주파수인식기구의 정상 입력이 가능해진 때에는 기간연장 사유 및 정상가동 사실을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시스템 및 통신망 등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복구시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장애기간동안 입력하지 못한 인계ㆍ인수내용을 장애복구 후 입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을 배출(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을 포함한다), 수집ㆍ운반, 처리하는 자는 인계ㆍ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가. 배출자(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ꡒ배출자ꡓ라 한다)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1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나. 운반자는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전달받은 인계번호를 확인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1일 이내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 처리자는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인계번호, 인계일자, 인수량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분검사 등을 실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전산처리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력기한을 30일로 연장할 수 있다.

라. 처리자는 다목에 따라 입력한 폐기물을 처리한 후 2일 이내에 처리량 및 처리일자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리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그 밖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을 입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12]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제43조제3항 관련)

1.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별표 11 제2호나목2)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대상항목

2. 측정주기

가.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 화학적 산소요구량: 매일 1회 이상

2) 화학적 산소량 외의 오염물질: 주 1회 이상

나. 침출수 배출량이 1일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월 1회 이상

[별표 17의2]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제67조의2 관련)

1.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2.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와 함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탁한 자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 위탁재활용(운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운반단가와 재활용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상호, 소재지 및 대표자

나. 위탁계약기간

다.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라.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장소 및 재활용방법

마.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재활용처리단가 또는 재활용처리비(재활용처리비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 폐기물의 구입단가(무상으로 위탁받는 경우에는 무상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3.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 영업정지,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재활용시설의 검사를 받기 위한 폐기물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받을 수 있다.

4.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능력의 초과, 휴업이나 폐업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자가 요청한 폐기물의 수탁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8.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9. 제품의 본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ㆍ수선하여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수리ㆍ수선한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및 수리ㆍ수선한 제품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0. 사업정지,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 등으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급받은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폐기물재활용 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시멘트소성로에서 연료, 원료 등으로 사용한 폐기물(수입폐기물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사용량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보고내용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한 것으로 본다.

[별표 21]
행정처분기준(제83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차수의 산정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 개별기준 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5호	허가취소
3)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호	허가취소
4)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호
가) 처리기준 및 방법 중 매립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또는 시설폐쇄
나) 그 밖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보관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이 흘러나간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 그 밖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5)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서류 등을 지니지 아니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이를 내보이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7)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5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8)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9) 법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7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0) 법 제25조제9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8호
가) 폐기물의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25조제10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시설ㆍ장비 및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9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2)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0호
가) 제2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 중 폐기물처리업의 주된 폐기물처리시설(소각전문의 경우 소각시설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다) 제33조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3) 법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법 제26조제6호의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2개월 이내에 바꾸어 임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14) 법 제3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1호	영업정지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5)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2호
가) 바닥재의 강열감량 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 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나) 그 밖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6)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3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7) 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4호	영업정지6개월	허가취소
18)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측정명령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5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6호	영업정지 1개월
20)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22)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계약 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1항제4호	허가취소
23) 법 제4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8호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24)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19호	경고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25)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27조 제2항제20호	경 고	허가취소
비고: 16)에 대한 행정처분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최근 3개월간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2분의 1 이상의 시설을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운영한 경우에 적용하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수의 산정은 중간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소각시설, 기계적 처리시설, 화학적 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 등 각각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1차	2차	3차	4차
1)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과 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1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3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6개월	재활용 시설 폐쇄
나) 그 밖에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1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3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6개월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7항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1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3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6개월	재활용 시설 폐쇄
3) 법 제46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6조 제7항
가) 신고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1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3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6개월	재활용 시설 폐쇄
나) 자신의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위탁받거나, 재활용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위탁받은 경우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1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3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6개월	재활용 시설 폐쇄
다)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1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3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6개월	재활용 시설 폐쇄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위탁받게 하거나 신고증명서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1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3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6개월	재활용 시설 폐쇄
마) 폐기물 배출자에게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재활용신고증명서 사본 및 방치폐기물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1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3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6개월	재활용 시설 폐쇄
바) 그 밖에 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경 고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1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2개월	사업정지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 3개월
비고 1. “사업정지”는 폐기물재활용에 관한 사업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폐기물의 재활용금지”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재활용신고자에게 적용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관리번호 제 호 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
제출인	① 상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 원료명 및 사용량(톤/년)							⑦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톤/년)
⑧ 제조공정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년)
⑨ 폐기물 종 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ㆍ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 /월	톤/ 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년)
		□□-□□-□□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ㆍ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계획(변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유역(지방)환경청장 ꃡ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뒤 쪽)
발생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 및 처리계획(톤/연)
⑨ 폐기물 종 류	⑩ 분류번호		⑪ 배출량		⑫ 배출 주기	⑬ 성질 ㆍ 상태	⑭ 운반계획		⑮ 처리계획
			kg/월	톤/년			운반자	운반량	처리구분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 (톤/년)
	□□-□□-□□
	□□-□□-□□
	□□-□□-□□
	□□-□□-□□
	□□-□□-□□
	□□-□□-□□
	□□-□□-□□
	□□-□□-□□
	□□-□□-□□
	□□-□□-□□
	□□-□□-□□
	□□-□□-□□
	□□-□□-□□
	□□-□□-□□
	□□-□□-□□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 인

[별지 제15호의2서식]							(앞 쪽)
□ 신 고 서 폐기물 수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 상호 (명칭)		한글						②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성명 (대표자)		한글						④주민등록번호
			영문
	⑤ 담당자		성명
			연락처
	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 내용
⑦ 수출 예정일				⑧ 국내 선적항				⑨ 수입국(경유국)				⑩ 단일 또는 포괄수출
⑪ 폐기물					⑫ 성질ㆍ 상태	⑬ HSK No. (10자리)		⑭ 수출량 (톤)	⑮ 운반			⑯ 처리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종류	업소명 (영문)	처리방법
		□□-□□-□□
		□□-□□-□□
		□□-□□-□□
⑰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⑱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ㆍ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출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출가격이 본선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나.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다.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마. 수출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출예정일 또는 수출예정월별로 수출량이 적힌 포괄수출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입하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신고하려는 자만 첨부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⑨란은 수입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 2. ⑩란은 폐기물의 수출이 단일수출인지 포괄수출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⑪란의 종류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고, 분류번호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분류번호를 세분류로 적어야 합니다. 4. ⑫란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번호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5. ⑬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6. ⑭란은 수출계약서 등에 따른 수출예정량을 적습니다. 포괄수출의 경우에는 전체 수출 예정량을 적어야 합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어야 하며, 운반종류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8. ⑯란의 업소명란에는 수입국의 처리업체 명칭을 영문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 중 위탁처리에 따른 세분류 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9.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유역(지방)환경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 시)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15호의3서식]	(앞 쪽)
□ 신 고 서 폐기물 수입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10 일
신고인	① 상호 (명칭)	한글		②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성명 (대표자)	한글		④ 주민등록번호
영문
⑤ 담당자	성명
연락처
⑥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 내용
⑦ 수입 예정일	⑧ 국내 하역항	⑨ 수출국(경유국)	⑩ 단일 또는 포괄수입
⑪ 폐기물 종류	⑫ 성질ㆍ 상태	⑬ HSK No. (10자리)	⑭ 수입량(톤)	⑮ 운반	⑯ 처리
운반자	운반종류	처리 구분	업소명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⑰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⑱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ㆍ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나.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다.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라.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바.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사. 수입폐기물의 통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적힌 포괄수입계획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 동안의 수입폐기물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원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 작성요령 1. ⑨란은 수출국과 경유국 모두를 적습니다. 2. ⑩란은 폐기물의 수입이 단일수입인지 포괄수입인지 여부를 적습니다. 3. ⑪란은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고시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를 적습니다. 4. ⑫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번호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1”로, 액체상태이면 “2”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5. ⑬란은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의 품목번호 10자리를 적습니다. 6. ⑭란은 수입계약서 등에 따른 수입예정량을 적습니다. 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전체 수입예정량을 적어야 합니다. 7. ⑮란의 운반자란에는 자가운반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소명을 적어야 하며, 운반종류란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 운반차량 종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8. ⑯란의 처리구분란란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뒤쪽 참고란의 폐기물처리방법별 분류에 따라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로,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적고, 처리방법란에는 처리분류와 세분류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9. 앞쪽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 첨부합니다.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폐기물관리법」제24조의2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ㆍ제7항에 따라 폐기물을 수입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유역(지방)환경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필요 시)
						▼
	신고증명서 발급	◀				결재

[별지 제15호의4서식]

(앞 쪽)

제       호

폐기물수출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 상호

(명칭)

한글

②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성명

(대표자)

한글

영문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 내용

⑤ 수출 예정일

⑥ 국내 선적항

⑦ 수입국(경유국)

⑧ 단일 또는 포괄수출

⑨ 폐기물

⑩ 성질ㆍ 상태

⑪

HSK No. (10자리)

⑫

수출량

(톤)

⑬ 운반

⑭ 처리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

종류

업소명

(영문)

처리방법

□□-□□-□□

□□-□□-□□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⑤ 수출 예정일			⑥ 국내 선적항			⑦ 수입국(경유국)			⑧ 단일 또는 포괄수출
⑨ 폐기물				⑩ 성질ㆍ 상태	⑪ HSK No. (10자리)	⑫ 수출량 (톤)	⑬ 운반		⑭ 처리
종류	분류번호						운반자	운반 종류	업소명 (영문)		처리방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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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15호의5서식]

(앞 쪽)

제       호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신고인

① 상호

(명칭)

한글

② 사업자등록번호

영문

③ 성명

(대표자)

한글

영문

④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신고 내용

⑤ 수입 예정일

⑥ 국내 하역항

⑦ 수출국(경유국)

⑧ 단일 또는 포괄수입

⑨ 폐기물

⑩ 성질ㆍ상태

⑪

HSK No. (10자리)

⑫

수입량

(톤)

⑬ 운반

⑭ 처리

종류

분류번호

업소명

시설

처리

구분

업소명

(영문)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ꃡ

210mm×297mm(일반용지 60g/㎡)

(뒤 쪽)
⑤ 수입 예정일			⑥ 국내 하역항			⑦ 수출국(경유국)					⑧ 단일 또는 포괄수입
⑨ 폐기물			⑩ 성질ㆍ 상태	⑪ HSK No. (10자리)	⑫ 수입량 (톤)	⑬ 운반		⑭ 처리
종류	분류번호					업소명	시설	처리 구분	업소명 (영문)			처리 방법	처리량 (톤/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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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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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 쪽)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 (단위 : 톤)
연월일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재활용내용			재활용 대상 폐기물 보관량	재활용제품의 공급 및 보관내용					결 재
		재활용량	재활용제품			공 급 처			공급량	보관량
			종 류	생산량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사용용도
누계
364㎜×257 ㎜(일반용지 1종 70g/㎡)

(뒤쪽)

※ 작성요령

1.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습니다.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폐지ㆍ고철ㆍ유리병ㆍ페트병ㆍ종이팩ㆍ금속캔ㆍ플라스틱용기 등을 적습니다.

3. 연월일은 폐기물을 발생, 재활용 또는 재활용제품을 공급처에 공급할 때마다 일자별로 적습니다.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습니다. 액체생태인 폐기물의 양이 부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5. 재활용제품의 종류는 고무분말, 톱밥 등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한 것(성토재, 목재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재활용대상 폐기물보관량은 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남은 보관량을 적습니다.

[별지 제45호서식] (앞 쪽)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연월일	수집ㆍ운반내용		폐기물재활용내용			수탁 폐기물 보관량	재활용제품의 공급 및 보관내용					결 재
	수 집 업소명	수집량	폐기물 재활용량	재활용제품			공 급 처			공급량	보관량
				종 류	생산량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사용용도
누계
364㎜×257 ㎜(일반용지 1종 70g/㎡)

(뒤 쪽)

※ 작성요령

1.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은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적습니다.

2.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종류는 폐지ㆍ고철ㆍ유리병ㆍ페트병ㆍ종이팩ㆍ금속캔ㆍ플라스틱용기 등을 적습니다.

3. 연월일은 폐기물을 수탁, 재활용 또는 재활용제품을 공급처에 공급할때마다 일자별로 적습니다.

4. 양은 무게단위인 톤으로 적습니다. 액체생태인 폐기물의 양이 부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무게로 환산하여 적습니다.

5. 재활용제품의 종류는 고무분말, 톱밥 등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재활용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한 것(성토재, 목재칩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6. 수탁폐기물보관량은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남은 보관량을 적습니다.

[별지 제57호의2서식]
문서번호 제 호 폐기물사용실적 보고(20 년 반기)
보 고 인	사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사업장)
폐 기 물 종 류	구입량(톤)			사용량(톤)				재고량(톤)
	국내	수입	계	자체	국내	수입	계	국내	수입	계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폐콘크리트
폐 경 석
폐주물사
폐 석 고
폐 석 회
석 탄 재
소 각 재
오 니 류
폐내화물 및 도자기조각류
분 진
폐 촉 매
폐흡착재 및 폐흡수재
폐 유 (폐윤활유 등)
재생유(WDF)
R P F
R D F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타이어
폐목재류
기 타
계
※ 기타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7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사용실적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사업소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 ③ (생 략)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삭 제>
<신 설>	제2조의2(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업장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4와 같다.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의 위탁)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자	4. 별표 4의2의 기준에 맞는 자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ㆍ2. (생 략) 3. 폐기물을 압축, 파쇄ㆍ분쇄, 절단, 용융 또는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 제1호나목1)부터 4)까지 및 라목1)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단서 신설> 4. (생 략) 5. 호소ㆍ하천 또는 연안관리기관의 장이 장마나 홍수로 해당 관리지역으로 떠내려 온 초목류를 거두어 건조시킨 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태우는 경우 6. ∼ 8. (생 략) <신 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 1.ㆍ2. (현행과 같음) 3.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처리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4. 5.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6. ∼ 8. (현행과 같음) 9.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압수물의 폐기를 위탁받아 처리(소각 및 매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생 략)	제11조(폐기물처리사업장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시설 설치예정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임시보관시설 설치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임시보관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는 폐기물을 30일(의료폐기물은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고무, 광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폐레미콘, 무기성 오니(汚泥)[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만 해당한다]를 재활용하려면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의 폐기물처리기간)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7일을 말하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60일을 말한다. 1.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플라스틱, 폐금속류, 폐지, 폐목재,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또는 폐레미콘 2.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ㆍ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법 제15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농ㆍ수ㆍ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중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자	2.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6.----------------------------------------------------------------------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그 밖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이나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사본)이 포함된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수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등) ① ---------------------------------------------------------------------------------------------------------------------------------------------------------------------------------------------------------------------------------------------------------------------------------------------------------------------------------------------------------------.
1. 제20조제1항제1호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제20조제1항제2호가목의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같은 호 나목부터 자목까지의 폐기물을 월평균 1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도자기조각(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20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3.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마. 폐유독물 바.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제23조에 따른 폐기물 간이 인계서 외의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배출자	4.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거나 제2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으려면 수탁자가 발급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을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나 폐기물처리계획서에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이나 확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및 공동처리운영기구 대상사업장 수의 변경을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제18조의2---------------------------------------------------------------------------------------------------------------------------------------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생 략)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1. 오니(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5. 폐유독물 6. 의료폐기물 7. 영 별표 1 제11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④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3.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또는 운반자ㆍ처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5. 공동 처리하는 사업장의 수 또는 폐기물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5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이나 제3항에 해당하는 폐기물과 폐지 및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오니는 월 평균 1톤 이상, 그 밖의 폐기물은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오니 나. 광재(鑛滓) 다. 분진(粉塵) 라.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이하 “폐사”라 한다) 마.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이하 “도자기조각”이라 한다) 바. 소각재 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아. 폐촉매 자.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②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란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ㆍ군ㆍ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ㆍ군ㆍ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도(특별시와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와 폐기물 간이 인계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그 작성ㆍ인계시기는 별표 6과 같다.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①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 가.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4.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②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동일법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및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신 설>	7. 같은 법인의 사업자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자 7의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 사업장(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
1. 제18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1. 법 제17조제2항-------------------
2. 법 제18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나 폐기물 간이 인계서의 작성	2.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22조(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이란 배출되는 폐기물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농약ㆍ광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ㆍ폐내화물ㆍ도자기조각ㆍ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ㆍ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00킬로그램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ㆍ폐산ㆍ폐알칼리ㆍ폐페인트ㆍ폐래커 또는 폐석면: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3. 오니: 월 평균 500킬로그램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5. 폐유독물 6. 의료폐기물 7. 그 밖의 지정폐기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②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 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 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변경)계획서에 변경하려는 사항을 적어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5일 이내에 그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확인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최근 6개월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증가(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확인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의 배출(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ㆍ운반자 또는 처리자의 변경 5. 대상사업장의 수나 대상폐기물 종류의 변경(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⑥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이하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4.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의 분석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⑦ 제6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23조(지정폐기물의 폐기물 인계서 등) ①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폐농약ㆍ광재ㆍ분진ㆍ폐주물사ㆍ폐사ㆍ폐내화물ㆍ도자기조각ㆍ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ㆍ폐흡착제ㆍ폐흡수제ㆍ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ㆍ폐산ㆍ폐알칼리ㆍ폐페인트ㆍ폐래커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3. 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4.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종합병원 외의 기관에서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5. 제21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과 포장재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서나 폐기물 간이 인계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그 작성ㆍ인계시기는 별표 6과 같다.	<삭 제>
제24조(운반 중에 휴대하여야 할 서류)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산 처리기구에 등록한 운반자: 전산 처리기구의 장이 발행하는 인계번호에 관한 서류 2. 그 밖의 운반자 :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증명서	제24조(운반 중에 휴대하여야 할 서류) ①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말한다. ③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주파수인식기구”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무선으로 접속하여 폐기물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제25조(지정폐기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처리자의 통보)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제25조의2(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가격이 본선 인도가격(F.O.B)으로 명시된 수출계약서나 주문서 사본 2. 수출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출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제6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수출폐기물의 분석결과서 ②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2. 수입폐기물의 운반계획서 3. 수입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4. 수입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사본(위탁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수입폐기물의 분석결과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성상 및 화학적 성분이 같은 폐기물을 같은 세관을 통하여 수출입하려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출입하려는 폐기물을 일괄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관세관, 수출입예정일, 수출입예정월별 수출입량을 적은 수출입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15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고, 신고내용을 전산처리기구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한 폐기물의 관리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⑤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2. 수출국 또는 수입국 3.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종류, 물리적 성상 또는 화학적 성분 4. 수출 또는 수입하는 폐기물의 양(지정폐기물은 100분의 30 이상,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은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폐기물의 처리방법, 운반자, 처리자 또는 처리장소(수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⑦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증명서 원본
<신 설>	제25조의3(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입력)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의 입력 방법과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제26조(폐기물 인계서의 검인) 법 제21조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계 또는 처리 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운반자 : 폐기물 인계 3일 전까지 2. 폐기물의 처리자 : 폐기물 처리 3일 전까지	<삭 제>
제27조(처리 증명의 완화)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처리 증명의 완화에 관한 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폐기물처리증명 완화처분신청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 <후단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용량(처리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리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허용보관량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매립시설이나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은 6개월, 폐기물 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및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① 법 제25조제9항-----------------------------------------------------------.
1. 제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장소로 승인받은 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수집ㆍ운반업 :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1. 제9조제1항-------------------------------------------------------------------------------------------------------------------------------------------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8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② (생 략)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25조제11항-----------------------------------------------------------------.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3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3항 각 호의 서류	2. -----------------------------------------------------제28조제4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유역(지방)환경청 다. 한국환경자원공사 라. 환경관리공단 마. 산업기술시험원 바.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사.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한국환경자원공사 다. 환경관리공단 라.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바.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43조(오염물질의 측정)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 2. 한국환경자원공사 3. 환경관리공단 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5.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사후관리가 끝날 때까지----------------------------------------.
1. 매립시설: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	<삭 제>
2. 소각시설: 측정결과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2호바목에 따른 다이옥신측정기관 또는 매립시설의 침출수측정기관의 인정절차,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측정기관----------------------------------------------------------------------------------------------------------------------------------------------.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였을 때와 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최초로 제출한 경우만 교육을 받는다)	2. 법 제17조제3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환경관리공단 가.ㆍ나. (생 략)	1.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환경관리공단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ㆍ나. (생 략)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2.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 또는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
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법 제17조제3항------------------------------------------------------------------------------------------------------------------------
나. ∼ 마. (생 략)	나. ∼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생 략)	제51조(교육과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경보전협회에서 하는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 이내로 한다.	② --------------------------------------------------.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와 제5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이-------------------------------------.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8조(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① --------------------------------------------------------------------------------------.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자(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공동 운영기구에 가입한 자를 포함한다): 별지 제3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1. -------------------------------------------------------법 제17조제3항-------------------------------------------------------------------------------------------------------------------
<신 설>	1의2. 제1호의 자 중 자기가 배출한 폐기물을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자의 재활용방법으로 자체 재활용하는 자: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폐기물 자가 재활용 관리대장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처리업자	3.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41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대장	다.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라.ㆍ마. (생 략)	라.ㆍ마.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5. ----------------------------별지 제45호서식의 폐기물 수탁 재활용 관리대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 인계서나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전산 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작성ㆍ입력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삭 제>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등은 법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허가ㆍ승인ㆍ신고ㆍ확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보고서의 제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외한다)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 : 별지 제49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 실적보고서	2. ------------------------------------------------------------------------------------------------------------------법 제17조제3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배출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기물 처리 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기간이 2개 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기간 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전산 처리기구에서 운영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 략)	제61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대상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과 같으면 출입ㆍ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 환경오염사고, 광역감시활동 또는 기술인력ㆍ장비운영상 통합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5항
제62조(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의 신청은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르고,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금 납부 통지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신 설>	제6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의 입력방법 등)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을 하려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빈칸 채우기 방식으로 보고서 등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서류는 전자이미지로 변환한 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력방법의 세부내용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은 전산 처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4조(전산자료의 제공) 법 제45조제5항------------------------------------------------------------------------------------------------------------------------------------.
제65조(재활용폐기물의 보관ㆍ재활용시설)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이란 별표 16의 시설을 말한다.	<삭 제>
제66조(재활용 신고대상) ① (생 략)	제66조(재활용 신고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 <단서 삭제>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6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에 정한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란 별표 17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을 같은 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③ ------------------------------------------------------------------------------------------------------------- 별표 16 ------------------------------------------------------------------------------.
④ 법 제46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6조제4항-------------------------------------------------------------------------------------------------------------------------.
<신 설>	④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 설>	⑤ 법 제46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이란 별표 17의 시설을 말한다.
제67조(폐기물의 재활용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 개시 15일 전까지 별지 제56호서식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2항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제3호의 서류만 첨부한다.	제67조(폐기물의 재활용신고) ① ----------------------------------------------------------------------------------------------------------------------------------------------------------------------------------------------. ---제66조제4항-------------------------------------------------------.
1.(생 략)	1.(현행과 같음)
2.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 17 제2호가목의 폐기물을 같은 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별표 16----------------------------------------------------------------------------------------------------------------------------------------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에 별지 제56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2. ----------------------------------------공사현장의 소재지------------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재활용시설의 용량이나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수집 예상량(5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재활용시설의 용량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신 설>	8. 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신 설>	제67조의2(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준수사항) 법 제46조제6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7의2의 사항을 말한다.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비용 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자--------------------.
제81조(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67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보고 방법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시ㆍ도지사의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과 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현황 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9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과태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