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50호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조제4항에 따른”으로, “품목중”을 “품목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 제목 중 “등록신청 자격”을 “등록신청 및 등록신청자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4조제2항(종전의 제1항) 본문 중 “법 제9조”를 “제1항”으로, “법인에 한하여”를 “법인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제1항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3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리적표시등록이의신청서에”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원양산”의 표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명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를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2조제7호 중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능보유자의 경력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을 “법 제22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으로,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조사ㆍ점검의 주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위생관리기준 또는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 주기는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조사ㆍ점검 주기를 반영할 수 있다.

제29조의3(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생산ㆍ가공업자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조사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공동으로 조사ㆍ점검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조사ㆍ점검을 요청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동 조사ㆍ점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위생관리기준”으로 한다.

제5장에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2조의3(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사실을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4(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제32조의5(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 제목 중 “검사원”을 “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3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검사원은”을 “검사관은”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검사원자격전형시험”을 “검사관자격전형시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원”을 “검사기관의 검사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 지정검사기관”을 “해당 검사기관”으로, “검사원자격전형시험”을 “검사관자격전형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검사원자격전형시험”을 “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관자격전형시험”으로 한다.

제33조의2 제목 중 “검사원”을 “검사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사원의”를 “검사관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검사원”을 “검사관”으로 한다.

제34조 중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ㆍ제5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조사ㆍ점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3. 법 제2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제40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46조에 따른 출입등(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의한 출입등만 해당한다)

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7.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8. 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의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40조제2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3의3. 법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제40조제2항제5호 중 “품질인증품”을 “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ㆍ제10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

10. 법 제2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취소

13.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증서의 발급

제40조제2항제19호 중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정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인증기준,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제40조제2항제26호 중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확인(수산가공품에 한한다)”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법 제46조에 따른 출입등(제3호의2, 제3호의3, 제9호, 제11호, 제15호, 제17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출입등만 해당한다)

제40조제2항제29호 중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으로, “전단계”를 “이전 단계”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 중 “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으로, “제24호 내지 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로, “과태료에 한한다”를 “과태료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40조제4항제3호 중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으로,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으로, “전단계”를 “이전 단계”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제40조제4항제8호 중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확인(수산물에 한한다)”을 “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의2 중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을 “법 제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으로, “전단계”를 “이전 단계”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12.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의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제4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를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3의 규정”을 “법 제46조제1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1 제2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이력추적관리품
행정처분대상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2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등록취소
3)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3개월	등록취소	-
4) 이력추적관리품이 아닌 제품에 이력추적관리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등록취소	-	-
5) 이력추적관리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	법 제12조	등록취소	-	-

라. 친환경수산물인증품
행정처분대상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의무표시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2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1개월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3) 친환경수산물의 인증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12조	표시정지 3개월	인증취소	-
4)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이 아닌 제품에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표시를 한 때	법 제12조	등록취소	-	-
5)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게 된 때	법 제12조	등록취소	-	-

별표 4를 별표 6으로 하고, 별표 4와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6(종전의 별표 4)의 제목 중 “제42조제3항관련”을 “제42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란부터 차목란까지를 각각 라목란부터 파목란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란부터 다목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2호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한다.

가.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법 제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물이력 추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법 제56조제1항제1호가목	300만원
나.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	법 제56조제1항제1호	300만원
라 등록한 자로서 법 제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나목
다. 법 제8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법 제8조의2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수산물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6조제1항제1호다목	300만원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32조의2 관련)

1. 조직 및 인력

가. 검사의 통일성 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사관리 부서를 두어야 한다.

나. 검사대상 종류별로 3명 이상의 검사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시  설

검사관이 근무할 수 있는 적정한 넓이의 사무실과 검사대상품의 분석, 기술훈련, 검사용 장비관리 등을 위하여 검사현장을 관할하는 사무소별로 10제곱미터 이상의 분석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장  비

검사에 필요한 기본 검사장비와 종류별 검사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확보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검사업무규정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검사업무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검사업무의 절차 및 방법

나. 검사업무의 사후관리 방법

다. 검사의 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라. 검사원의 준수사항 및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마.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별표 5]

수산물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제32조의5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하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처분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법령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 회	2 회	3 회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1호	지정취소	-	-
나.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	법 제30조제3항제2호
1) 시설ㆍ장비ㆍ인력 또는 조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2) 시설ㆍ장비ㆍ인력 또는 조직 중 둘 이상이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지정취소
다. 검사를 거짓으로 한 때	법 제30조제3항제3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또는 지정취소	지정취소
라. 검사를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때	법 제30조제3항제3호	경 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또는 지정취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선정) ①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ㆍ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품목중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선정ㆍ고시한다. 1. ∼ 3. (생 략) 4. 친환경수산업(인체에 유해한 동물의약품 및 그 밖의 화학적 합성물질의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할 것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및 대상품목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으로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은 자연환경적 및 인적 요인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구획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제14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자격) <신 설>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자가 1명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더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회에 회부하여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제16조(지리적표시품의 표시방법)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의 표시는 지리적표시품의 포장ㆍ용기의 표면 등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표시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에 직접 표지를 부착하거나 다른 물품과 구분하여 진열한 후 구분ㆍ진열된 부분을 표시판 또는 푯말로써 표시할 수 있다. 제18조(원산지 표시사항 및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의 표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명 또는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가. ∼ 라. (생 략) 3.ㆍ4. (생 략) ② (생 략) 제22조(자금의 지원) 법 제1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3조(명인의 지정기준) ① (생 략)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명인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기능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4.ㆍ5. (생 략) ③ (생 략) 제26조(등록 및 신고대상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등) ① (생 략)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ㆍ2. (생 략) 제29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사항 등)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ㆍ가공시설 및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ㆍ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 2.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0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생 략) 2. 지정해역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에 일시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3조(검사원의 자격기준) ①법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구분과 같다. 1.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하 “품질검사원”이라 한다)의 검사원은 품질검사원에서 수산직ㆍ수산연구직 또는 환경연구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ㆍ나. (생 략) 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이하 “품질검사원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품질검사원의 검사원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2.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의 검사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생 략) 나. 당해 지정검사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품질검사원장이 시행하는 지정검사기관 검사원자격전형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검사원자격전형시험의 구분 및 방법, 합격자의 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검사원의 교육) ①품질검사원장은 검사원의 검사기술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을 받는 검사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34조(검사의 일부생략) 법 제29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일정한 항목만을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를 말한다. 제40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생 략) <신 설> <신 설> 2. (생 략) 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등(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의한 출입등에 한한다) <신 설> <신 설> 4. 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의한 과태료에 한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생 략)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ㆍ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ㆍ등록의 취소 6. (생 략) 7.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발급 8.ㆍ9. (생 략) 10.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등(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을 제외한다) 및 등록취소 11.ㆍ12. (생 략) 13.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서의 교부 14. ∼ 18. (생 략) 19.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 및 검역기준에의 부적합 사실의 통지 20. ∼ 24. (생 략) 25. 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또는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26.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수산가공품에 한한다) 27. (생 략) 28.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등(제9호, 제11호, 제15호, 제17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출입등에 한한다) 29.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접수(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을 제외한다) 30. (생 략) 31. 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6호, 제9호 및 제24호 내지 제29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의한 과태료에 한한다) ③ 삭 제 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삭 제 2.ㆍ2의2. (생 략) 3.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ㆍ점검(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4. (생 략)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ㆍ보수ㆍ개선명령등(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6. 삭 제 7. (생 략) 8. 법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수산물에 한한다) 8의2.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의 확인 및 점검 9.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입등(제3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출입등에 한한다) 10.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11.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한다) 12.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1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권한에 의한 과태료에 한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ㆍ2. (생 략) 2의2. 법 제46조제1항제3호의3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여부의 확인ㆍ조사) 3. (생 략) ⑥과학원장 및 품질검사원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과태료의 부과) ①진흥원장, 품질검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선정)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른 ----------------------------------------------------------------------------------- 품목 중 -----------------------------------------------------. 1. ∼ 3. (현행과 같음) <삭 제>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한다)는 제1항에 따른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및 대상품목 등) ① 법 제9조제3항----------------------------------------------. 1. ∼ 3. (현행과 같음) ② 법 제9조제3항----------------------------------------------------------------------------. ③ 법 제9조제3항----------------------------------------------------------------------------------------------------. 1.ㆍ2. (현행과 같음) 제14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및 등록신청자의 자격) ① 법 제9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법인만 ---------------.-----------------------------------------------------------------------------. ③ 제2항 본문-----------------------------------------------------------------------------------------------------------------------------.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 경우---------------------------------------------------------------------------------.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에 따른 -----------------------------------------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리적표시등록이의신청서에 ---------------------------------------------------------------------------------------------. ⑤ㆍ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8조(원산지 표시사항 및 방법 등)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 1. (현행과 같음) 2.-------------------------------------------------------------------------------------------------------------------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자금의 지원) 법 제16조제6호에서 “그 밖에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7.--------------------------------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 제23조(명인의 지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 1. ∼ 2. (현행과 같음) 3. 기능보유자의 경력 4.ㆍ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등록 및 신고대상 수산물가공업의 종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수산물가공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ㆍ2. (현행과 같음) 제29조(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등록사항 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 1. 법 제22조에 따른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 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 2. ∼ 3.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조사ㆍ점검의 주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주기는 연 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생관리기준 또는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여야 하는 생산ㆍ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ㆍ점검 주기는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 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조사ㆍ검사 주기를 반영할 수 있다. 제29조의3(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은 생산ㆍ가공업자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조사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공동으로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 조사ㆍ점검을 요청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공동 조사ㆍ점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①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4조에 따른 지정해역(이하 “지정해역”이라 한다)에서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위생관리기준--------------------------------------------------------------------------- 3. (생 략) ② (생 략) 제32조의2(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2조의3(검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산물검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2. 검사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포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의4(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검사기관이 공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제32조의5(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33조(검사관의 자격기준) ①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검사관은 -----------------------------------------------------------------------------------------------------------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 ----------------------------------- 검사관자격전형시험---------- 2. 검사기관의 검사관--------------------------------------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검사기관----------------------------------------------------------------------- 검사관자격전형시험-------- ②제1항제1호다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검사관자격전형시험 --------------------------------------------------------------------------------------. 제33조의2(검사관의 교육) ①--------- 검사관의 ----------------------------------------------------------------.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검사관----------------------. 제34조(검사의 일부생략)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 제40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조사ㆍ점검(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3. 법 제2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4. (현행 제2호와 같음) 5. 법 제46조에 따른 출입등(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의한 출입등만 해당한다) 6.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7.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8. 법 제5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의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②------------------------------------------------------------------------------------.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수산물이력추적관리의 등록 3의3. 법 제8조의3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인증 4. (현행과 같음) 5.----------------------------------품질인증품ㆍ이력추적관리품ㆍ친환경수산물인증품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 8.ㆍ9. (현행과 같음) 10. 법 제2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생산단계ㆍ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및 등록취소 11.ㆍ12. (현행과 같음) 13. 법 제32조에 따른 검사증서의 발급 14. ∼ 18. (현행과 같음) 19. 법 제38조에 따른 ---------------- 발급 ----------------------------- 20. ∼ 24. (현행과 같음) 25.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규격, 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이력추적관리품의 등록기준, 친환경수산물인증품의 인증기준,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 맞는지의 확인 26.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 확인 27. (현행과 같음) 28. 법 제46조에 따른 출입등(제3호의2, 제3호의3, 제9호, 제11호, 제15호, 제17호, 제21호, 제23호 및 제25호부터 제2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출입등만 해당한다) 29.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 이전 단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 30. (현행과 같음) 31. 법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 제24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 과태료만 해당한다-- ④-------------------------------------------------------------------------------------. 2.ㆍ2의2. (현행과 같음) 3.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 이전 단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4. (현행과 같음) 5. 법 제28조에 따른 생산ㆍ가공ㆍ출하ㆍ운반의 시정ㆍ제한ㆍ중지명령, 생산ㆍ가공시설등의 개선ㆍ보수명령(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7. (현행과 같음) 8. 법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 확인 8의2. 법 제46조제1항제4호------------------------------------------------------------- 9. 법 제46조에 따른 ------------------------------------------------------------------------------------ 10.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 이전 단계---------------------------------------------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만 해당한다-- 11. 법 제50조에 따른 청문(제5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12.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제8호, 제8호의2, 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의한 과태료만 해당한다)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1.ㆍ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46조제1항제5호---------------------------------------------------------------------------------------- 3. (현행과 같음)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제42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연 락 처	(02) 500 - 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