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52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령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영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하되, 별표의 한계수량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별표]

2008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번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유장	사료용만 해당한다.	0
						4만6천 메트릭톤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ㆍ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또는 유장농축 단백질	사료용만 해당한다.	0
		(2) 기타	사료용만 해당한다.	0
		나. 기타	사료용만 해당한다.	0

0511	91	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생산품 및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1. 부화용 알	치어 먹이용 브라인 슈림프 알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0714	10	매니옥(카사바)
		2. 건조한 것
		가. 칩	다음 각 호의 것만 해당한다.
			1. 주정용	0	18만 메트릭톤
			2. 사료용	0	40만 메트릭톤
		나. 펠리트	사료용만 해당한다.	0	87만5천 메트릭톤
1001	90	기타의 밀
		2. 기타
		다. 제분용		0	260만 메트릭톤
1002	00	호밀
		1. 종자용	녹비용만 해당한다.	0	6천5백 메트릭톤

1003	00	보리
		1. 맥주맥		0	3만1천5백 메트릭톤
		2. 기타
		가. 겉보리	사료용만 해당한다.	0	10만 메트릭톤
1004	00	귀리
		2. 기타	사료용만 해당한다.	0	16만 메트릭톤
1005	90	기타의 옥수수
		1. 사료용		0	900만 메트릭톤
		2. 팝콘		0	5천 메트릭톤
		3. 기타	가공용만 해당한다.	0	215만 메트릭톤
1101	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 밀가루		0	수입전량

1104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과 곡물의 배아로서 원상의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또는 분쇄한 것
1104	2	기타 가공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만 해당한다)
1104	23	옥수수의 것	콘그리츠 제조용만 해당한다.	0	1만 메트릭톤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ㆍ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ㆍ조분과 분말
1106	30	제8류 물품의 것	코코넛 분말만 해당한다.	0	1천8백 메트릭톤

1107	10	볶지 아니한 맥아	맥주 제조용만 해당한다.	0
						15만 메트릭톤
1107	20	볶은 맥아
		1. 훈연한 것	맥주 제조용만 해당한다.	0
		2. 기타	맥주 제조용만 해당한다.	0
1108	11	밀의 전분		0	1천 메트릭톤
1108	12	옥수수의 전분	식품용의 것은 제외한다.	0	11만2천 메트릭톤
1108	14	매니옥(카사바)의 전분	제지용의 것만 해당한다.	0	3만3천890 메트릭톤
1201	00	대두(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또는 사료용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만 해당한다.	0	120만 메트릭톤
1207		기타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07	20	면실	사료용만 해당한다.	0	12만5천 메트릭톤

1214		스위드ㆍ맹골드ㆍ사료용의 근채류ㆍ건초ㆍ루우산(알팔파)ㆍ클로버ㆍ샌포인ㆍ케일ㆍ루핀ㆍ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14	10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1. 사료용		0	수입전량
1214	90	2. 기타
		가. 루우산(알팔파) 베일
		(1) 사료용		0	수입전량
1214	90	기타
		1. 사료용 근채류		0
						85만2천 메트릭톤 (사료용 79만
		2. 기타
		나. 기타		0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7천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5만5천메트릭톤)
		4. 기타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만 해당한다.	0

1507	10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로서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바이오디젤용의 것만 해당한다.	0
1507	90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로서 기타의 것				30만5천 메트릭톤
		1. 정제유	바이오디젤용의 것만 해당한다.	0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ㆍ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1517	90	기타	식물성 경화유지만 해당한다.	0	3천 메트릭톤

1518	00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ㆍ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만 해당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탈수피마자유 및 에폭시화한 대두유는 제외하고, 사료용만 해당한다.	0	5만 메트릭톤
1701 1701	91 99				35 35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의 것만 해당한다)				수입전량
1702	11	유당과 유당시럽으로서 건조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유당만 해당한다.	0
							1만8천 메트릭톤
1702	19	그 밖의 유당과 유당시럽		유당만 해당한다.	0

1703	10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만 해당한다)로서 사탕수수에서 생긴 것	사료용만 해당한다.	0
						54만 메트릭톤
1703	90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시에 생긴 것만 해당한다)로서 기타의 것	사료용만 해당한다.	0
1801	00	코코아두(원상 또는 파쇄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한다)
		1. 볶지 아니한 것		0	3천 메트릭톤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및 변성에틸알코올과 기타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	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 조주정		0	10만 킬로리터

2302	30	밀기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ㆍ제분 기타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	사료용만 해당한다.	0	40만 메트릭톤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303	20	비트펄프ㆍ버개스 기타 설탕 제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사료용 비트펄프만 해당한다.	0	12만5천 메트릭톤
2303	30	양조 또는 증류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사료용만 해당한다.	0	37만5천 메트릭톤
2304	00	대두유의 추출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사료용만 해당한다.	0	270만 메트릭톤

2306	10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면실의 것	사료용만 해당한다.	0	20만 메트릭톤
2306	50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사료용만 해당한다.	0	50만 메트릭톤
2306	60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시에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팜넛 또는 핵의 것	사료용만 해당한다.	0	50만 메트릭톤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3. 면실피	사료용만 해당한다.	0	11만 메트릭톤
2519		천연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용융마그네시아, 소결한 마그네시아(소결하기 전에 첨가된 소량의 기타 산화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기타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519	90	기타
		1. 용융 및 소결한 마그네시아		0	수입전량
2529		장석, 백류석, 하석과 하석섬장암 및 형석
2529	2	형석
2529	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2. 기타		0	수입전량

2704	00	코크스와 반성코크스(석탄ㆍ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만 해당하며, 응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레토르트 카본
		1. 코크스
		가. 석탄에서 제조한 것	주물용, 내화물 제조용 또는 합금철용의 것만 해당한다.	0
						60만 메트릭톤
		나. 기타	주물용, 내화물 제조용 또는 합금철용의 것만 해당한다.	0
		2. 반성코크스	주물용, 내화물 제조용 또는 합금철용의 것만 해당한다.	0
		3. 레토르트 카본	주물용, 내화물 제조용 또는 합금철용의 것만 해당한다.	0

2709	00	석유 및 역청유(원유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것만 해당한다.
				1.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0	1억7천7백만배럴
				2. 나프타 제조에 소요되는 원유 외의 것		1	수입전량
2710 2710 2710 2710	11 19 91 99					1 1 1 1	수입전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휘발유 및 그 조제품		자동차휘발유(자동차휘발유 제조용 접촉분해 나프타를 포함한다)ㆍ항공휘발유 및 제트연료유에 한정하되, 동 품목의 웨이스트오일을 포함한다.
2710 2710 2710	19 91 99					1 1 1	수입전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등유 및 그 조제품		등유 및 제트연료유에 한정하되, 동 품목의 웨이스트오일을 포함한다.
2710 2710 2710	19 91 99					1 1 1	수입전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경유		웨이스트오일을 포함한다.

2710 2710 2710	19 91 99					1 1 1	수입전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중유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중유(방카 비유) 및 방카 씨유에 한정하되, 동 품목의 웨이스트오일을 포함한다.
2711	11	액화한 천연가스				1	수입전량
2711	12	액화한 프로판				0	수입전량
2711	13	액화한 부 탄				0	수입전량
2711	21	가스상의 천연가스				1	수입전량
2814	10	무수암모니아		암모니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5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2822	00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및 상관습상의 산화코발트
		1. 산화코발트
		나. 기타
		(1) 2차전지 제조용의 것				0	수입전량

2825	30	산화바나듐 및 수산화바나듐
		1. 오산화바나듐		0	수입전량
2825	50	산화동 및 수산화동
		1. 산화동	선박 도료용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2836	20	탄산이나트륨	판유리 제조용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2849	20	탄화규소		0	수입전량
2905		비환식알코올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	11	메탄올(메틸알코올)		0	수입전량
2905	19	기타
		3. 이소노닐알코올		0	수입전량
		5. 기타
		나. 2- 프로필-헵틸 알코올		0	수입전량
		다. 이소데실 알코올		0	수입전량

2912	60	파라포름알데히드		0	수입전량
2914	12	부탄온(메틸에틸케톤)		0	수입전량
2917		폴리카르복시산 및 그들의 무수물ㆍ할로겐화물ㆍ과산화물ㆍ과산화산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ㆍ술폰화유도체ㆍ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2917	39	기타	무수트리멜리트산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59	기타	4,4 ‘디아미노스틸벤-2, 2’ -디술폰산과 그 염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2926	10	아크릴로니트릴		0	수입전량
2930	90	기타의 유기-황화합물
		2. 기타	파라베이스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2933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61	멜라민		0	수입전량

2933	69	기타
		1. 염화시아눌		0	수입전량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의 것		0	90만 메트릭톤
3302	10	방향성 물질의 혼합물
		1. 식품공업용의 것		0
						1천8백 메트릭톤
		2. 음료공업용의 것
		나. 기타		0
3501	10	카세인
		1. 커피 크리머 제조용의 것		0
						4천 메트릭톤
3501	90	1. 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가. 카세인산염
		(1) 커피 크리머 제조용의 것		0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펄프의 것은 제외한다.	0	수입전량

3902	10	폴리프로필렌		0	수입전량
3903	11	폴리스티렌으로서 발포성의 것		4	22만4천 메트릭톤
3903	19	폴리스티렌으로서 기타의 것		4	20만1천 메트릭톤
3903	3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4	수입전량
3907	70	폴리(락트산)		0	수입전량
4007	00	고무사와 고무끈(가황한 것만 해당한다)	고무사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4101		소(물소를 포함한다)와 마속동물의 원피(생 것, 염장한 것, 건조한 것, 석회처리한 것,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만 해당하고, 유연처리ㆍ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101	20	전신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또는 생 것, 습식염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1.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0	수입전량
4101	50	전신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1.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0	수입전량
4101	90	기타(버트, 벤드 및 벨리를 포함한다)
		1.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0	수입전량

4102		면양 또는 어린 양의 원피(생 것, 염장한 것, 건조한 것, 석회처리한 것,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만 해당하고, 유연처리ㆍ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102	10	탈모하지 아니한 것		0	수입전량
4102	21	탈모한 것으로서 산처리한 것
		1.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0	수입전량
4102	29	탈모한 것으로서 기타의 것
		1.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0	수입전량

4103		기타의 원피(생 것, 염장한 것, 건조한 것, 석회처리한 것, 산처리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만 해당하고, 유연처리ㆍ파치먼트가공 또는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탈모하거나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103	20	파충류의 것
		1.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0	수입전량
4103	30	돼지의 것
		1.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0	수입전량
4103	90	기타
		1. 유연처리 하지 아니한 원피		0	수입전량

4104		소(물소를 포함한다) 또는 마속동물의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만 해당하고, 스프릿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4	1	습윤상태의 것(웨트-블루를 포함한다)
4104	11	풀 그레인, 언스프릿 및 그레인 스프릿		0	수입전량
4104	19	기타		0	수입전량
4104	4	건조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	41	풀 그레인, 언스프릿 및 그레인 스프릿		0	수입전량
4104	49	기타		0	수입전량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대패질ㆍ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8	10	침엽수류
		2. 기타
		가.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20만 세제곱미터
4408	3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목재의 것만 해당한다)
4408	31	다크레드메란티ㆍ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2. 기타
		가. 다크레드메란티ㆍ라이트레드메란티
		(1)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나. 메란티바카우
		(1)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4408	39	기타
		2. 기타
		가. 티크

		(1)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나. 화이트라왕
		(1)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다. 시뽀ㆍ오꾸메ㆍ오베체ㆍ아까쥬다푸리케 및 사팰리
		(1)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라. 림바
		(1)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마. 마호가니
		(1)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바. 기타
		(1)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4408	90	기타
		2. 기타
		가. 황양ㆍ화리ㆍ철도목ㆍ자단ㆍ흑단ㆍ힉코리ㆍ물푸레나무 및 호도나무
		(1)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나. 리그넘바이트
		(1)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다. 사시나무ㆍ포플러ㆍ단풍나무ㆍ느릅나무ㆍ자작나무 및 피나무
		(1)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라. 오동나무
		(1)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마. 기타
		(1) 열대산 목재(앞에서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가)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2) 기타
		(가) 합판 제조용의 것	두께가 0.4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대패질ㆍ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08	10	침엽수류
		2. 기타
		나.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2만 세제곱미터
4408	3	열대산 목재의 것(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목재의 것만 해당한다)

4408	31	다크레드메란티ㆍ라이트레드메란티 및 메란티바카우
		2. 기타
		가. 다크레드메란티ㆍ라이트레드메란티
		(2)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나. 메란티바카우
		(2)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4408	39	기타
		2. 기타
		가. 티크
		(2)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나. 화이트라왕
		(2)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다. 시뽀ㆍ오꾸메ㆍ오베체ㆍ아까쥬다푸리케 및 사팰리

		(2)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라. 림바
		(2)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마. 마호가니
		(2)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바. 기타
		(2)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4408	90	기타
		2. 기타
		가. 황양ㆍ화리ㆍ철도목ㆍ자단ㆍ흑단ㆍ힉코리ㆍ물푸레나무 및 호도나무
		(2)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나. 리그넘바이트
		(2)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다. 사시나무ㆍ포플러ㆍ단풍나무ㆍ느릅나무ㆍ자작나무 및 피나무
		(2)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라. 오동나무
		(2)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마. 기타
		(1) 열대산 목재(앞에서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나)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2) 기타
		(나) 무늬목	두께가 0.2밀리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0

4411		섬유판(목재 또는 기타의 목질재료의 것만 해당하며, 수지 또는 기타의 유기물질로서 접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411	1	중밀도 섬유판(MDF)
4411	12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가구제조용만 해당한다.	5
						9만 세제곱미터
4411	13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가구제조용만 해당한다.	5
4411	14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가구제조용만 해당한다.	5
5002	00	생사(꼰 것은 제외한다)
		1. 백잠사

		가.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0
						2천2백 메트릭톤
		나.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다. 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라. 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마.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0
		2. 옥사		0
5004	00	견사(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0	5백 메트릭톤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 인 것만 해당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은 제외한다)
5205	1	단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만 해당한다)

5205	12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의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의 것. 다만, 오픈ㆍ엔드사는 제외한다.		0
5205	3	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코움하지 아니한 섬유의 것만 해당한다)
5205	32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2만 메트릭톤
		1.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가.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의 것. 다만, 오픈ㆍ엔드사는 제외한다.		0

5403		재생 또는 반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 및 소매용의 것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의 재생 또는 반합성의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	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만 해당한다)		0
5403	3	기타의 사(단사)
5403	3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0		6천 메트릭톤
5403	32	비스코스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만 해당한다)		0
5403	4	기타의 사[복합사(연합사) 또는 케이블사]
5403	4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0
5504	1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ㆍ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로서 비스코스레이온의 것
		1. 이형단면의 것		0	수입전량
		2. 폴리노직 단면의 것		0	수입전량
		3. 기타		0	수입전량

5504	90	재생 또는 반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ㆍ코움 또는 기타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로서 기타의 것
		2. 리오셀의 것		0	수입전량
7002	20	유리제의 봉(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1.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0
						8백 메트릭톤
7002	31	석영유리제의 관(가공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1.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0
7020	00	유리제의 기타 제품
		1. 공업용의 것
		가. 석영유리제의 것
		(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쿼츠웨어 제조에 사용되는 것		0

7014	00	신호용 유리제품 및 유리제의 광학용품(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연마한 것은 제외한다)	실드빔 램프의 것을 제외한 유리제의 광학용품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7108	12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형상의 것만 해당한다)
		1. 럼프ㆍ빌레트 및 입		0	수입전량
		2. 기타		0	수입전량
7110	11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만 해당한다) 중 플라티늄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7110	31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만 해당한다) 중 로듐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한 것 또는 분상의 것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설비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7112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귀금속 또는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기타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7112	9	기타
7112	91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기타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1. 잔재물의 것		0	수입전량
7112	99	기타
		1. 잔재물의 것		0	수입전량
7202	21	페로실리콘으로서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수입전량
7202	30	페로실리코망간		0	4만 메트릭톤
7202	41	페로크로뮴으로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0	수입전량
7202	60	페로니켈		0	수입전량

7205	21	분(선철ㆍ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합금강의 것		0	수입전량
7205	29	분(선철ㆍ스피그라이즌 및 철강의 것만 해당한다)으로서 합금강을 제외한 것		0	수입전량
7410	11	동의 박(뒷면을 붙이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제한 동의 것)	리드프레임의 기능을 가진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의 것으로서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0	6백만 제곱미터
7410	21	동의 박(뒷면을 붙인 것으로서 정제한 동의 것)	리드프레임의 기능을 가진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의 것으로서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동의 박에 폴리이미드필름 또는 유리섬유를 클래드(clad) 또는 라미네이트(laminate)한 것만 해당한다.	0	2백만 제곱미터

7411	10	정제한 동제의 관		0	1만1천 메트릭톤
7502	1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괴		0	수입전량
7504	00	니켈의 분		0	수입전량
7505		니켈의 봉ㆍ프로파일 및 선
7505	1	봉과 프로파일
7505	11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0	수입전량
7505	12	니켈 합금의 것		0	수입전량
7505	2	선
7505	21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0	수입전량
7505	22	니켈 합금의 것		0	수입전량
7506		니켈의 판ㆍ쉬트ㆍ스트립 및 박
7506	10	합금하지 아니한 니켈의 것
		1. 판ㆍ쉬트 및 스트립		0	수입전량
		2. 박		0	수입전량

7506	20	니켈 합금의 것
		1. 판ㆍ쉬트 및 스트립		0	수입전량
		2. 박		0	수입전량
7601		알루미늄의 괴
7601	10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0	수입전량
7607	20	알루미늄의 박[인쇄한 것 또는 지ㆍ판지ㆍ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만 해당한다] 중에서 뒷면을 붙인 것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0	7천 메트릭톤
8001	10	합금하지 아니한 주석의 괴		0	수입전량
8001	20	주석 합금		0	수입전량
8104	11	마그네슘의 괴로서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0	수입전량
8104	19	기타 마그네슘의 괴		0	수입전량
8105	20	코발트의 분		0	수입전량

8111	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		0	수입전량
8475	29	유리 또는 유리제품의 제조 또는 열간가공용의 기계	평판디스플레이용 판유리제조용의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8486	3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다음 각 호의 것만 해당한다. 1. 건식식각기 2. 도포기 3. 글라스(Glass) 또는 인조수정(Synthetic Quartz)상에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Sputter) 4. 화학적 방식의 증착기[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용의 것만 해당한다]	0 0 0 0	수입전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수입전량
8545	11	탄소전극으로서 노용의 것		0	수입전량

2825 2827 2833 2909 2914 2916 2916 2916 2918 2918 2919 2920 2920 2920 2921 2921 2921 2922 2924 2924 2924 2924 2925 2925 2926 2928 2930 2930 2930 2931 2932 2932 2932 2933 2933 2933	50 41 25 30 70 20 31 39 30 99 90 11 19 90 42 43 49 50 12 19 21 29 19 29 90 00 20 30 90 00 19 29 99 11 19 2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농약원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2만5천 메트릭톤

2933 2933 2933 2933 2933 2934 2934 2934 2935 2941 2941 3402 3804 3808 3808 3808 3808 3824	39 49 59 69 99 10 20 99 00 20 90 13 00 50 91 92 93 9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획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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