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65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소프트웨어의 신뢰성ㆍ효율성ㆍ사용과 유지ㆍ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제1항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3(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11조의 제목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프트웨어관련 정보”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로 한다.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소프트웨어정보관리사업의 수행)”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로, “각호의 소프트웨어관련 정보관리사업”을 “각 호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기타 소프트웨어관련 정보”를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소프트웨어 정보관리사업”을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으로 한다.

제14조의2ㆍ제14조의3 및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제1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중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의3(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과 관련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개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세스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2. 프로세스 인증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프로세스 인증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ㆍ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4(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프로세스 인증 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세스 인증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프로세스 인증신청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1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24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별표 1 및 별지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제2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관한 특례)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 7월 31일까지 다음 표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인정범위에 해당하게 된 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등급이 인정되는 자는 2009년 7월 31일까지의 경력 등을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자신의 기술등급을 확인받을 수 있다.

[별표 1]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제1조의2 관련)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ㆍ기사자격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비고

1.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자격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인민간자격을 단계별 등급으로 분류(초급ㆍ중급 등)하여 고시한다.

가. 기 술 사: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나. 기    사: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다. 산업기사: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라. 기 능 사: 정보처리

2. “학력ㆍ경력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가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소프트웨어기술(기능)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라. 그 밖에 소프트웨어기술(기능)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업체 및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자

3. 소프트웨어기술(기능)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소프트웨어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ㆍ설계ㆍ개발ㆍ시험ㆍ운영ㆍ유지보수ㆍ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제8조제3항 관련)

1. 교육기관의 구분

가. 종합교육기관 : 소프트웨어관련 기본교육과정과 2개 이상의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나. 전문교육기관 : 소프트웨어관련 1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2. 지정요건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임강사로 고용하고 있을 것. 다만, 연간교육실적이 1만명 이상인 경우 1만명당 1명을 추가한다.

1)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소프트웨어 중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 각 1명

2)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소프트웨어 중급기술자 1명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교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소유하거나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기간동안 계속하여 임차하여야 한다(사이버교육만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1)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고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시설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고 시설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훈련 실시경력을 갖출 것

1)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관련분야 교육훈련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2)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관련분야 교육훈련 경력이 1년 이상일 것

라. 종합교육기관의 경우 3명, 전문교육기관의 경우 1명 이상의 교육훈련 전담직원을 고용하고 있을 것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2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고,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ㆍ③ (생 략)	제2조(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소ㆍ대학 기타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기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8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소프트웨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5.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를 거짓으로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⑥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대상 소프트웨어별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세부 지정요건과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것 2.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별로 평가항목과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 및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품질인증기준)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소프트웨어의 신뢰성ㆍ효율성ㆍ사용과 유지ㆍ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0조(품질인증의 실시) ①법 제13조에 따라--------------------------------------------------------------------------------------------------. ②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제품이나 문서 등에 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인증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의2(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종합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 그 밖에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사업체ㆍ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3(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지식경제부장관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15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제출요청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제출자료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11조(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3. (생 략)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1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 ①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이하 “소프트웨어산업정보”라 한다)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지시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소프트웨어산업정보-------------------------------.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소프트웨어정보관리사업의 수행) 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소프트웨어관련 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관련 시장ㆍ기술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 기타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프트웨어 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의 수행) ①------------- 법제14조제6항에 따라 ---------------- 각 호의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 ------------. 1. --------------------------------------------------------------------- 2.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정보----------------------------------------------- ②------------------- 제1항에 따른 ---------------------------------------------- 소프트웨어산업정보관리사업 ---------------------------------------.
<신 설>	제14조의2(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이하 “과업변경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에 따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소프트웨어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제1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중 기술사 또는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4. 그 밖에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3(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③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과 관련하여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위원장에게 알려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회의개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통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6조의2(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이하 “프로세스 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프로세스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세스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심사인력을 확보할 것 2. 프로세스 인증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절차를 갖출 것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세부지정요건과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프로세스 인증기준) ①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수립, 통제 등 관리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 개발공정에서 필요한 분석, 설계 등 개발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3. 소프트웨어 품질관리에 필요한 품질보증 등 지원 프로세스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4. 조직의 프로세스 표준화 및 이의 적용ㆍ확산 등에 관한 조직관리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5.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의 유지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프로세스 인증기준의 세부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16조의4(프로세스 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프로세스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프로세스 인증표시를 제품 또는 홍보물 등에 부착할 수 있다. ③ 프로세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세스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프로세스 인증 심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프로세스 인증 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프로세스 인증신청과 심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 6. (생 략)	제17조의2(국가기관등의 범위) 법 제24조의2에 따른--------------------------------------------.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 6.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6(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지정) 법 제24조의3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정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신성장동력실 소프트웨어산업과
연 락 처	(02) 2110 - 4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