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호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법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중 “3월간”을 “3개월 간”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른”으로, “1월”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다만,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동항”을 “같은 항”으로, “「축산법」 제20조의3”을 “「축산법」 제24조”로, “경우를 제외한다”를 “경우는 제외한다”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담당기관”을 “기준원장”으로, “현장실사”를 “현장조사”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기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7조의8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⑧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3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해당 연도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⑨ 기준원장은 제8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원장은 정기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영업자”를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제7조의3제3항”을 “법 제9조제12항에 따라 제3항”으로 한다.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항

제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7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법 제9조제8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을”을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제8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 작업장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로 한다.

1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7조의5 중 “법 제9조제9항”을 “법 제9조제10항”으로 한다.

제7조의6제1항 중 “법 제9조제10항 및 제11항”을 “법 제9조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한다.

제7조의7을 제7조의9로 하고, 제7조의7 및 제7조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7(기준원에 대한 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8(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서 사본

제7조의9(종전의 제7조의7) 중 “영”을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를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별도로”를 “따로”로 한다.

②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을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먹는물관리법」에 의한”을 “「먹는물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신청인”을 “해당 신청인”으로, “서류외”를 “서류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작성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허가증재발급신청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제1항 본문 중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동 기간”을 “같은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를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로, “하고자 하는”을 “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작성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를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으로,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 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7조에 따른”으로, “기록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 중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 서류”를 “해당 서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당해신고인”을 “해당 신고인”으로, “서류외”를 “서류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한다.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42조제1항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른”으로, “기록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군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3군전염병 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법 제12조의3제4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법 제12조의3제4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을 “지정ㆍ정기심사 및 제7조의8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으로,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현금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검사기관이 국가인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검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중 법 제12조제4항ㆍ법 제12조의3제4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1)부터 (6)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목 (3) 단서 중 “탕박”을 “탕박(뜨거운 물에 담근 후 털을 뽑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부위별 절단은 다음 방법에 따르고,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屠體)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ㆍ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금의 털은 도체를 식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제거하되 도체에 상처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오리 등의 경우 털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처리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된 것이어야 한다.

(7) 미생물의 오염을 줄이는 목적으로 도체 등 축산물에 사용하는 살균ㆍ소독제는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어야 한다.

별표 2 제4호바목(5) 중 “내부온도는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 이하”를 “내부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한다.

별표 2의2 제목 중 “제7조의7관련”을 “제7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3 제목 중 “제7조의8관련”을 “제7조의9 관련”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 (가)부터 (마)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을 “역학조사ㆍ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1)(가) 중 “부루세라병”을 “브루셀라병”으로 하며, 같은 (1)(나) 중 “돼지콜레라ㆍ아프리카 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ㆍ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하고, 같은 (1)(라) 중 “가금(家禽)인플루엔자”를 “조류(鳥類)인플루엔자”로 하며, 같은 목 (2) 중 “상당한 이유가 있는”을 “역학조사ㆍ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나.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축

별표 4 제2호다목(2)(나) 중 “산양유”를 “양유”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1)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2) 중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2)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별표 13 제3호하목”을 “별표 13 제3호파목”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8)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행정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

별표 8 제2호가목 중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9 제2호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버), 나목(1)(거), 제2호차목 및 제5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0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공동사용시설의 설치생략

(1) 허가관청은 동일한 영업자가 2 이상의 업종의 영업을 할 때 또는 2 이상의 가공품을 처리ㆍ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때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관청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신고를 한 영업자가 축산물가공업을 함께 영위하려는 경우 각각의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제품과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때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별표 10 제5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영업장

영업활동을 위한 영업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0 제6호가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1)(다) 중 “전기냉동시설은 식육을 -18℃ 이하로 냉동보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식육을 10℃ 이하로 냉각하여 보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를 “전기냉동시설ㆍ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로 한다.

(1) 영업장(축산물수입판매업 및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은 제외한다)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가 식육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식육판매업의 작업실에 관하여는 제3호가목(2)를 준용한다.

별표 10 제6호나목(2)(다) 중 “10℃ 이하의 전기냉장 또는 영하 18℃ 이하의 전기냉동이 가능하여야 하고,”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로 하고, 같은 (2)(마) 중 “1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하며,”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로 유지되어야 하며,”로 한다.

별표 10 제6호나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나)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와 같은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 상시 운영하는 반품ㆍ교환품의 보관시설을 두어야 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의 제1호가목 중 “(2)”를 “(3)”으로 하고, 같은 가목에 (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가축의 도살ㆍ처리에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살균ㆍ소독제 또는 털 제거제를 사용한 때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별표 11 2. 개별기준 가. 도축업ㆍ집유업의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6.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할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법 제27조제1항제5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17.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때(도축장의 경영자에 한한다)	법 제27조제1항제6호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0일

별표 11 2. 개별기준 나. 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의 제1호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행위란 중 “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표 2. 개별기준 다. 축산물보관업ㆍ축산물운반업ㆍ축산물판매업의 제10호가목(2)의 위반행위란 중 “가목”을 “가목(식육의 용도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표 3. 과징금의 제외대상 나목의 (3)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별표 12 제1호마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나목 중 “가공품”을 “축산물”로, “제품명 또는 업소명”을 “제품명 및 업소명”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냉동식육”을 “냉동식육 또는 냉동포장육”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7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로 한다.

별표 13 제1호마목 중 “「먹는물관리법」 제35조”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의 형태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표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육판매업의 영업자는 식육의 부위별ㆍ등급별 판매를 위하여 부위명ㆍ등급ㆍ용도ㆍ도축장명 및 판매가격이 표시된 표지판을 해당 식육의 전면에 놓아야 하고, 식육은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표시하여 보관ㆍ판매하여야 하며,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여 진열ㆍ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ㆍ부위명ㆍ등급ㆍ원산지ㆍ포장일자ㆍ유통기한ㆍ보관방법ㆍ도축장명ㆍ용도 및 판매가격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비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고,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표시 및 기재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육의 부위명 및 등급의 결정과 그 구별방법, 식육의 종류 및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13 제3호파목 단서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7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축산물을 텔레비전ㆍ인쇄물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ㆍ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⑤귀표번호(소에 한함)”를 “⑤개체식별번호(소에 한함)”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귀표번호”를 “개체식별번호”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본문ㆍ제12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 본문ㆍ제12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쪽 수수료란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항목란 중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우결핵병ㆍ부루세라병 검진여부”를 “1.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우결핵병ㆍ브루셀라병 검진 여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2. 두수”를 “2. 두수 및 개체식별번호(소에 한함)”로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제1항ㆍ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앞쪽 중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허가증재발급신청서”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로, “재교부”를 “재발급”으로 하고, 뒤쪽 중 “허가증재교부”를 “허가증재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구비서류란 중 “먹는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하며, 뒤쪽 중 “허가증교부”를 “허가증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제32조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 □제36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뒤쪽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⑤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⑤축산물 판매업	□ 식육판매업
	□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우유류판매업
	□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따라”로, 뒤쪽 유의사항란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로, 뒤쪽 유의사항란 제3호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3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4서식 앞쪽 중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귀하”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귀하”로 하고, 같은 쪽 수수료란 중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 중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을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고, “지정서교부”를 “지정서 발급”으로 한다.

별지 제35호의6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 제6호나목(5), 별표 13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개체식별번호에 관한 사항 및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에 관한 사항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ㆍ정기심사 및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살균ㆍ소독제 및 털제거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나목, 제2호나목(3) 및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가축을 처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밀검사 대상인 축산물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2호다목(8)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허위로 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업원 등의 위생교육 기록보관의무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1호사목 및 별표 13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종업원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위생교육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산물 광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4호나목 및 별표 13 제3호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정기심사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40일 미만인 자는 제7조의2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4의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7조의4제2항 관련)

위 반 내 용	근거법령	처분기준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8항제1호	시정명령
2. 법 제4조제5항, 법 제8조제2항, 법 제12조제2항ㆍ제3항, 법 제18조 또는 법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법 제9조 제8항제2호	지정취소
3. 법 제6조제2항, 법 제32조제1항, 법 제21조제1항,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법 제9조 제8항제3호	지정취소
4.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8항제3호	시정명령
5. 법 제2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법 제9조 제8항제3호	지정취소
6. 영업자가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8항제3호	시정명령
7. 위의 제1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위반으로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9조 제8항제4호	지정취소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 도축업   □ 축산물가공업

□ 집유업   □ 축산물보관업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뒤쪽참조

신청인

성  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명  칭

(상 호)

축산물

가공업

□식육가공업( )

가축의 종류

(도축업에 한함)

□유가공업( )

□알가공업( )

소재지

(전화 :                      )

※ 축산물가공업란의  □는 해당란에 ∨표, (  )는 가공품의 종류 및 품목을 기재합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 지 사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한다)

3. 검사위탁계약서(「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제 4 항에 따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등본

수수료

1만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부확인	구 분	일 자	결 과	확인자(서명 또는 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신원증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안내                                                              (뒤 쪽)

제출하는 곳	시 ㆍ 도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특 별 시: 8일 광역시ㆍ도:10일 시ㆍ군ㆍ구: 7일
처 리 부 서	축 산 과
유 의 사 항	1.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건축법」ㆍ「학교보건법」ㆍ「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신 청 서				접 수
					서류검토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허가증 발급				결 재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승계를 하는사람	성 명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②승계를 받는사람	성 명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③영업장	명 칭 (상 호)		변 경 전			변 경 후
	영업의종류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전화 : )
④승계사유	□ 양도ㆍ양수 □ 상 속 □ 기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6조제 3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 1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귀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수수료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1만원
그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신고안내
제출하는 곳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시 ㆍ 도 시ㆍ군ㆍ구	처 리 부 서		축 산 과
〈유 의 사 항〉 1. 영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③영업장의 영업의 종류란에는 도축업의 경우 도축업 다음에 가축의 종류를 기재하고 [예 : 도축업(소)],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 다음에 식육가공업ㆍ유가공업ㆍ알가공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하며 [예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ㆍ우유류판매업ㆍ축산물수입판매업ㆍ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중 해당되는 영업을 기재합니다 [예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행정처분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처분 받은 날짜	행정처분 내용			행정처분 사유
※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왼쪽 란에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 양도ㆍ양수 허가담당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위 란을 보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재적발된 때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11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양도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양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 소: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신 고 서						접 수
							검 토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발급						결 재

[별지 제35호의2서식]                                                (앞 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 (업소ㆍ농장) 지정(연장) 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영업허가(신고ㆍ등록) 번 호						② 영업허가(신고수리 ㆍ등록) 년 월 일
	③ 작업장(업소ㆍ농장)명						④ 전 화 번 호
	⑤소재지	본 사
		공장(농장)
	⑥ 대표자성명				⑦ 주민(법인)등록번호
	⑧ 관리책임자				⑨ 주 민 등 록 번 호
	⑩ HACCP 적용업종 또는 품목
「축산물가공처리법」			□ 제9조제3항 □ 제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7조의2제1항 □ 제7조의8			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으로 지정(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영업자와 종업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수료증 사본 다. 최근 3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에 관한 서류. 다만,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1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마.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2. 지정연장신청의 경우 가.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지정서 사본								수수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신청서			접 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평가ㆍ판정
	지정서 발급			지정서 작성

[별지 제35호의3서식]

제 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서 영 업 자: 회사명(농장명): 소 재 지: 적용업종 또는 품목: 중요관리점: 유 효 기 간: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으로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5호의6서식]                                                 (앞 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 (업소ㆍ농장) 정기심사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①영업허가(신고ㆍ등록) 번 호			②영업허가(신고수리 ㆍ등록) 년 월 일
	③ 작업장(업소ㆍ농장)명			④ 전 화 번 호
	⑤소재지	본 사
		공장(농장)
	⑥ 대 표 자 성 명			⑦주민(법인)등록번호
	⑧ 관 리 책 임 자			⑨주 민 등 록 번 호
	⑩ HACCP 적용업종 또는 품목
	HACCP 지정일자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8항에 따라 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의 정기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 귀하
〈구비서류〉 ○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축산물가공처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신청인			처리기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신청서			접 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심사결과 통보			평가ㆍ판정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이하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 등)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장(이하 “기준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최근 3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 <단서 신설>	3. ----3개월 간------------------. 다만, 3개월 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 간의 생산 또는 영업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1월 이상의 운용실적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1개월-------------------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1월 이상의 운용실적	5. ----------------------------------------------1개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담당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신청을 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기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7조의8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담당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검역원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⑤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영업자 및 농업인이 동항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0조의3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별지 제35호의4서식의 지정변경신청서에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같은 항---------------------------------------------------------------------「축산법」 제24조---------------------------------------------------------------------------------------------------경우는 제외한다----------------------------------------------------------------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⑥담당기관은 제5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또는 현장실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⑥기준원장--------------------------------------------------현장조사--------------------------------------------------------------------------------------------------------------------------재발급---------.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이하 “정기심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날부터 매년 1년이 지나기 3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6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정기심사신청서에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을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3에 따라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해당 연도에는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신 설>	⑨ 기준원장은 제8항에 따라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준원장은 정기심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거나 신청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3(영업자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영업자 및 농업인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3(영업자 및 농업인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영업자--------------------------------------------------.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사후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4.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정기심사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법 제9조제11항에 따라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의 교육훈련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⑤법 제9조제12항에 따라 제3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9조제7항제3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 ①법 제9조제8항제3호에서“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2조제1항ㆍ제4항 또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ㆍ제5항 또는 법 제24조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②법 제9조제8항에 따른----------------------------------------------------------------------------------------.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거나 당해 작업장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검역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폐업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
제7조의5(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출입ㆍ검사) 법 제9조제9항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년을 말한다.	제7조의5(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출입ㆍ검사) 법 제9조제10항-----------------------------------------------------------.
제7조의6(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 등) ①법 제9조제 10항 및 제11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제7조의6(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평가 등) ①법 제9조제 11항 및 제12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7(기준원에 대한 감독)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이하 “기준원”이라 한다)에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의8(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0일전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작업장(업소ㆍ농장) 지정(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허가(신고)증 사본(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업등록증 사본,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지정서 사본
제7조의7(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영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은 별표 2의3에 따른다.	제7조의9(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등)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축산물의 위탁검사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ㆍ방법ㆍ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 제12조에 따른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 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라 --------------------------------------------------------------------------------------------------------------------------------------------------------------------------------------------------------------------------------------------------------.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
제27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검역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7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외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은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검역원장이 지정한다.	② 검역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자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축산물위생과 관련된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③검역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따로-----------------------------.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ㆍ집유업ㆍ축산물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영업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 허가를 받으려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검사위탁계약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4.----------------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자정부법」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신청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 해당 신청인---------------서류 외-----------------------------------------------.
④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발급-------------------------------------------------------------------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재발급----------------------------------------허가증재발급신청서-------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휴업등의 신고) ①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2조(휴업등의 신고) ①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같은 기간------------------------------------------.
②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폐업하려는 경우의 제1항에 따른----------------------------------------------------------------.
제33조(조건부허가기간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영업장의 위치도 3.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4. 사업계획부지의 사용승낙서(신청인이 사업계획부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토지등기부등본(신청인이 사업계획부지의 소유자인 경우에 한한다) 2. 건축물대장등본 3.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이 조건부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조건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조건부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관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조건부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 제>
제34조(조건이행의 신고등) ①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허가관청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삭 제>
제35조(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영업의 신고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 제21조제1항제6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ㆍ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이상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영업의 신고를 할 때 -----------------------------------------------------------------------------------------------------------------------------------------------------하려는--------------------------------------------------------------------------------------------------------------------------------------------------.
③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재발급-----------------------------------------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3항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사항의 변경등의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 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외에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ㆍ재개업ㆍ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 제32조제1항-----------.
제38조(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허가관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①---------- 제37조에 따른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업허가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영업허가등의 보고)------------------------- 법 제22조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ㆍ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0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26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해당 서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시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자정부법」 -----------------------------------------------------------------------------------.--------------------------------------------------------------------------------------------------------------------.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1. 영업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2.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2.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법 제22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신고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 제1항에 따른 --------------------------------- 제5호----------------------------------------------------------------------해당 신고인------------------서류 외-----------------------------------------------------.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는 자가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 제31조제1항제2호 또는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변경하려는-------------------------------------.
⑤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 재발급-----------.
제42조(행정처분통보 등)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따른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행정처분통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 등을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에 따라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의 행정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호의 질병이 있는 자로 한다.	제45조(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각 호-----------------------.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군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군전염병 중 소화기계 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군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제3군전염병 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2조(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축산물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52조(허위표시등의 범위와 적용) ①법 제32조에 따른---------------------------------------------------------------------------------------------------------------------------------------------------------------------------------------------------------------------------------------------------------------------------------------------------.
1. ∼ 11의2. (생 략)	1. ∼ 11의2. (현행과 같음)
12.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9조(검사수수료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ㆍ제4항, 법 제12조의3제4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9조(검사수수료 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법 제12조의3제4항, 법 제15조제2항, 법 제40조의2에 따른 ---------------------------------------------------------------------------------------------.
②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정ㆍ정기심사 및 제7조의8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기준원장에게 현금으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 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중 법 제12조제4항ㆍ법 제12조의3제4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정부수입인지(검사기관이 국가인 경우에 한정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검사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그 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납부하는 수수료 중 법 제12조제4항ㆍ법 제12조의3제4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정부수입인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