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7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을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으로, “구입시”를 “구입 시”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로울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3(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에 한정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한다]

제28조의4 및 제3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4(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검사업무를 행하지 않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에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17까지를 각각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18까지로 하고,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33조의8(종전의 제33조의7)제1항 중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을 “제33조의6에 따른”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33조의16(종전의 제33조의15)제2항 중 “제33조의13제4항 각호”를 “제33조의14제5항 각 호”로, “평가하되”를 “평가하되,”로 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수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개임 명령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및 인가취소

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6.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7.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8. 법 제35조의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9.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10. 법 제36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및 개선 명령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4. 법 제3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ㆍ해체ㆍ제거의 허가 및 변경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15.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취급주의 사항 등의 변경 명령

1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17. 법 제4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19. 법 제4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0. 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및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

21.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3.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명령

24. 법 제49조의2제3항ㆍ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2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명령

2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

27.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ㆍ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8.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29.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30.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ㆍ처리

31. 법 제52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2.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33.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34.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5. 제9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36. 제32조의5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3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7. 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9.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제26조의11 및 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65조제2항”을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으로, “제3호 내지 제9호”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 제10호나목 중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교통안전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별표 4 제12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별표 9의2의 제목 중 “제33조의4관련”을 “제33조의5 관련”으로 한다.

별표 10의 제목 중 “제33조의5관련”을 “제33조의6 관련”으로 한다.

별표 11의 제목 중 “제33조의11관련”을 “제33조의12 관련”으로 한다.

별표 12의 제목 중 “제33조의13관련”을 “제33조의14 관련”으로 한다.

별표 13의 제목 중 “제48조제3항관련”을 “제48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 3.란, 25.란 및 26.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26의2.란부터 26의5.란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제27.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근로자대표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에 관한 내용 및 결과의 통지를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11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20조제1항제5호의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20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41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42조제1항의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응	300 300 200 200 200 200 200

25.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	법 제72조제2항 법 제72조제3항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0 10
26.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4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300
26의2.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5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2항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한 자가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50
26의3.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36조제1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1대당) - 크레인(천장ㆍ갠트리크레인 및 호이스트는 제외한다) - 그 밖의 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 등	100 30
26의4.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제2항)	법 제72조제1항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1,000
26의5.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법 제36조의2제5항)	법 제72조제1항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유해ㆍ위험기계등을 사용한 경우	1,000
27.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9조의2제1항)	법 제72조제1항	○작업장 내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1,00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후 해당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법의 일부적용 대상사업 및 일부적용 규정의 구분표(제2조의2제1항 관련)

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진처리업은 제외한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법 제35조, 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법 제36조, 법 제36조의2, 법 제36조의3,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법 제39조의2,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법 제6장, 법 제6장의2, 법 제8장, 법 제9장
2. 농업, 어업,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14조, 법 제23조부터 법 제28조까지, 법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만 해당한다),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법 제35조, 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법 제36조, 법 제36조의2, 법 제36조의3,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법 제39조의2,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법 제6장, 법 제6장의2, 법 제8장, 법 제9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광산보안법」 적용사업(광업 중 광물의 채광ㆍ채굴ㆍ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에 한정하며, 제조공정은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사업(발전업 중 원자력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한정한다) 다. 「항공법」 적용사업(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종 중 항공관련 사업은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4조, 법 제25조, 법 제26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법 제27조, 법 제31조(보건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법 제32조부터 법 제34조까지, 법 제34조의2부터 법 제34조의4까지, 법 제35조, 법 제35조의2부터 법 제35조의4까지, 법 제36조, 법 제36조의2, 법 제36조의3,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법 제6장, 법 제6장의2, 법 제8장, 법 제9장
4.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세탁업은 제외한다),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 킬로와트시 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 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 세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은 제외한다),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23조부터 법 제28조까지,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법 제35조, 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법 제36조, 법 제36조의2, 법 제36조의3,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법 제39조의2,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법 제6장, 법 제6장의2, 법 제8장, 법 제9장
7. 5명 미만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법 제23조부터 법 제27조까지, 법 제30조, 법 제33조, 법 제34조, 법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법 제35조, 법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법 제36조, 법 제36조의2, 법 제36조의3, 법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법 제39조의2,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5장,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8장, 법 제9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 ∼ ③ (생 략)	제10조(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6조에 따른 당해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에 대한 자체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라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인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관리감독자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ㆍ교육이수 및 경험을 가진 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안전관리자의 직무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7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 각 호-------.
1.ㆍ1의2. (생 략)	1.ㆍ1의2. (현행과 같음)
2.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중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2.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중 ------------ 구입 시 -----------
3. ∼ 11. (생 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4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의 확인	4.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과 법 제35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사용 여부 확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검정대상 보호구)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4. 보안경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보호복 12.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제28조(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4조제2항 본문에서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으로서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로울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ㆍ기구 및 부품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라. 방진마스크 마. 방독마스크 바. 송기마스크 사. 전동식 호흡보호구 아. 보호복 자. 안전대 차.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카. 용접용 보안면 타.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② 제1항에 따른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기계ㆍ기구에 대한 검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에 한한다.	제28조의2(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의무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이 아닌 안전인증대상기계ㆍ기구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 가. 원심기 나. 공기압축기 다. 곤돌라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방호장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아크 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로울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예방장치 및 날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방지장치 사. 산업용 로봇안전매트 아. 추락ㆍ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제28조제1항제2호아목의 가설기자재는 제외한다)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호구 가. 안전모(제28조제1항제3호가목의 안전모는 제외한다) 나. 보안경(제28조제1항제3호차목의 보안경은 제외한다) 다. 보안면(제28조제1항제3호카목의 보안면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ㆍ기구등의 세부적인 종류 또는 규격 및 형식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의3(준용) 제15조의3 및 제15조의5의 규정은 지정검사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8조의3(안전검사대상 유해ㆍ위험기계등)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이동식 크레인과 정격하중 2톤 미만인 호이스트 는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에 한정한다) 9.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10.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11. 로울러기(밀폐형구조는 제외한다) 12. 사출성형기[형체결력 294킬로뉴튼(KN) 미만은 제외한다]
<신 설>	제28조의4(지정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검사업무를 행하지 않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신 설>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발암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有害因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에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신 설>	제33조의2(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장) 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는 제외한다) 제조업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제33조의2 ～ 제33조의6 (생 략)	제33조의3 ～ 제33조의7 (현행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6까지와 같음)
제33조의7(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사업주는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한 유해ㆍ위험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8(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① -------- 제33조의6에 따른 ------------------------------------------------------------------------------------------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의8 ～ 제33조의14 (생 략)	제33조의9 ～ 제33조의15(현행 제33조의8부터 제33조의14까지와 같음)
제33조의15(합격자결정) ① (생 략)	제33조의16(합격자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면접시험은 제33조의13제4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되 10점 만점으로 하여 6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 제33조의14제5항 각 호 ------------- 평가하되,-----------------------------------------.
제33조의16ㆍ제33조의17(생 략)	제33조의17ㆍ제33조의18(현행 제33조의16 및 제33조의17와 같음)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수 이상의 선임명령 또는 개임명령 3. 법 제15조제4항 및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다만,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법 제16조제3항, 법 제36조제5항, 법 제42조제9항 및 법 제43조제10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및 건강진단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포함한다). 다만,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법 제15조의3(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및 인가취소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및 합격취소 5의3.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ㆍ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방호장치의 수거ㆍ파기명령 5의4.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합격취소 5의5. 법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ㆍ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수거ㆍ파기명령 5의6. 법 제34조의5 및 법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취소 및 안전증표제거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정 및 합격취소 5의8.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ㆍ불합격 또는 합격취소된 보호구의 수거ㆍ파기명령 5의9.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6.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6의2.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7. 법 제3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 또는 해체ㆍ제거의 허가 및 변경허가와 그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및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7의2.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명령 및 변경명령 7의3.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8.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8의2.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9.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와 임시건강진단 실시명령 9의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또는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업무 11.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의 변경명령 1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명령 12의2.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명령, 동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명령 13.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명령 13의2.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출석의 요구 14.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ㆍ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15. 법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중지의 명령 16. 법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17.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처리 17의2. 법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및 법 제5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 17의3. 법 제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 17의4.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19. 제9조제3항ㆍ제12조제6항ㆍ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접수 19의2. 제15조의3ㆍ제19조의3ㆍ제28조의3 및 제32조의5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접수. 다만,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의 접수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기타 제1호 내지 제19호의2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과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 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3.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4. 법 제30조제6항, 법 제31조제6항 및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교육기관 및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5. 법 제63조의2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6. 제26조의9, 제26조의11 및 제33조의3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8.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행사하는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46조(행정권한의 위임)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보고의 요구 2.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정수 이상의 선임 명령 또는 개임 명령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 또는 위험작업 도급의 인가 및 인가취소 4. 법 제34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5.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취소,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6. 법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7. 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제거 명령 8. 법 제35조의3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 및 개선 명령 9. 법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수거ㆍ파기 명령 10. 법 제36조의2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1.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취소 및 개선 명령 12. 법 제36조의3제3항에 따른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등록취소 13.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4. 법 제3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제조ㆍ사용ㆍ해체ㆍ제거의 허가 및 변경허가, 수리ㆍ개조 등의 명령, 유해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 취소 및 영업의 정지 명령 15.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명령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상 취급주의 사항 등의 변경 명령 1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의 접수 17. 법 제42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18.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평가 19. 법 제43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0. 법 제4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실시 등의 명령 및 건강진단 실시 결과보고의 접수 21. 법 제4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ㆍ면허 취득자의 양성, 근로자의 기능습득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22.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공사착공중지 명령 또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의 변경 명령 23.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명령 24. 법 제49조의2제3항ㆍ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상태 평가 및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25.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명령 26.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출석 명령 27. 법 제51조제6항에 따른 대체ㆍ사용중지ㆍ제거ㆍ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8. 법 제51조제7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 29. 법 제51조제8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등의 명령 30. 법 제52조에 따른 법령위반사항 신고의 접수ㆍ처리 31. 법 제52조의4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도사등록신청의 수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32.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업무 33.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34. 법 제7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5. 제9조제3항, 제12조제6항, 제16조제3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36. 제32조의5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3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②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및 법 제15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명령 2. 법 제15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6. 법 제30조제6항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7. 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8. 법 제4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명령 9. 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제15조의3, 제19조의3(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신청서는 제외한다), 제26조의9, 제26조의11 및 제33조의4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데 따르는 감독상의 조치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 (생 략)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 제65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중 제1호, 제3호 내지 제9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7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안전공단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1.ㆍ2. (생 략) 3. 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의 검정ㆍ검사, 생산기술의 연구개발ㆍ교육ㆍ평가 등의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③ (생 략)	제47조(행정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 제3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 ----------------------------------------------------------------------------------------------------------------------------------------------------------------------------------------------------------------------------------. 1.ㆍ2. (현행과 같음) 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이 경우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안전보건정책과
연 락 처	(02) 6922 - 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