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129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국회운영위원회

가. 국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국회법」 기타 국회규칙에 관한 사항

다. 국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국회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국회예산정책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회입법조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대통령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법제사법위원회

가.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마.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바.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사.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정무위원회

가. 국무총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보훈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임장관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금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기획재정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가. 외교통상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통일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

6. 국방위원회

국방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행정안전위원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

다.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항

8.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9.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10.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1.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2.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노동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4.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5. 정보위원회

가.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예산안과 결산심사에 관한 사항

16. 여성위원회

여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의장은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제40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여성위원회”로 한다.

②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