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동안”을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1조제1호 중 “등록번호ㆍ상호 및 소재지”를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중 “1년”을 “6개월”로 한다.

제3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조 및 수입 관련서류”를 “검사합격증명서”로 한다.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4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그 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73조를 삭제한다.

별표 2의 제1호나목 (2) 중 “100제곱미터”를 “50제곱미터”로 한다.

별표 10의 제3호 중 “매일(일요일은 제외한다)”를 “매일”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100원”을 “100원 이하”로 하며, 같은 표 제12호 중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 및 영업방법은”을 “회원용 영업장에 대한 운영ㆍ영업방법 및 카지노 영업장 출입일수는”으로 한다.

별표 1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3의 제1호 중 “관리하여야 한다”를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2시간”을 “4시간”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운행 전에는 이용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 및 안내를 통하여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운행 중에는 이용자가 정위치에 있는지와 이상행동을 하는지를 주의하여 관찰하여야 하며, 유기기구 안에서 장난 또는 가무행위 등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10. 유원시설업자는 제40조제7항에 따른 행정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15 제2호의 영어시험란 중 TOEFL(CBT)란 다음에 TOEFL(IBT)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TOEFL(IBT)	81점 이상	51점 이상	76점 이상	88점 이상	120점

별표 16의 제1호나목 중 “5년 이상 해당”을 “4년 이상 해당”으로 한다.

별표 23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하는 자 가. 카지노기구(슬러트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한다) 나. 주요부문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35,000원 대당 15,000원 (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④본적”을 “④등록기준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비서류

1. 카지노업 허가증

2. 변경계획서

3.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별지 제23호서식의 구비서류란 제1호 중 “본적을”을 “등록기준지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및 안전성검사 항목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ㆍ유기기구(제40조제1항 관련)

1.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가. 대  상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안전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서 제3호의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말한다.

나. 구  분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궤도 주행형	일정한 궤도(레일ㆍ로프 등)를 가지고 있으며 궤도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카이사이클	공중자전거, 사이클 모노레일 등
		모노레일	월드모노레일, 미니레일, 다크라이드, 관광열차 등
		스카이제트	하늘차 등
		꼬마기차	판타지드림트레인, 개구쟁이열차, 순환열차, 축제열차, 동물열차 등
		미니자동차	빅트럭, 서키트2000, 클레식카, 해적소굴, 해피스카이, 스피드웨이, 자동차왕국, 로데오칸보이 등
		정글마우스	크레이지마우스, 워터점핑, 매직캐슬, 깜짝마우스, 탑코스터 등
		미니코스터	비룡열차, 슈퍼루프, 우주열차, 그랜드캐년, 드래곤코스터, 꿈돌이코스터, 와일드 윈드, 자이언트루프, 링 오브 화이어 등
		제트코스터	카멜백코스터, 스페이스2000, 독수리요새, 혜성특급, 다크코스터, 환상특급, 폭풍열차, 마운틴코스터 등
		루프코스터	공포특급, 루프스파이럴코스터, 판타지아스페셜, 부메랑코스터, 블랙홀2000 등
		공중궤도라이드	바룬라이드 등
		궤도자전거	철로자전거 등
주로 주행형	일정한 주로(도로 또는 이와 유사한 주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미니스포츠카	전동카, 스노우모빌, 고카트 등
		무궤도열차	패밀리열차, 코끼리열차, 트램카 등
		봅슬레이	슈퍼봅슬레이, 알파인슬라이드 등
수로 주행형	일정한 수로를 가지고 있으며 그 수로를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후룸라이드	후룸라이드, 급류타기 등
		신밧드의 모험	지구마을 등
		래피드라이드	보트라이드, 아마존익스프레스 등
자유 주행형	일정한 지역(공간 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지역(지면, 수면)을 이용하여 승용물이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스포츠카	스포츠카 등
		범퍼카	어린이범퍼카, 크레이지범퍼카, 박치기차 등
		범퍼보트	박치기보트 등

1) 주행형

2) 고정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종회전 고정형	수평축을 중심으로 하여 승용물이 수직방향으로 수직원운동 또는 요동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관람차	풍차놀이, 어린이관람차, 허니문카, 우주관람차, 나비휠, 대관람차 등
		플라잉카펫	나는소방차, 나는양탄자, 춤추는비행기, 개구장이버스, 지위즈, 자마이카 등
		아폴로	샤크, 레인저, 우주유람선, 스카이마스터 등
		레인보우	무지개여행, 알라딘, 타임머신 등
		바이킹	미니바이킹, 콜럼버스대탐험, 스윙보트 등
		고공파도타기	터미네이트, 스페이스루프, 인디아나존스, 탑스핀 등
		스카이코스터	스카이코스터 등
횡회전 고정형	수직축을 중심으로 승용물이 수평방향으로 수평원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그네	파도그네, 체인타워, 비행의자 등
		회전목마	메리고라운드, 이층목마, 환상의궁전 등
		티컵	회전컵, 스피닝버렐, 어린이왕국, 꼬마비행기, 데이트컵 등
		회전보트	젯트보트, 회전오리, 거북선, 오리보트 등
		점프라이드	마린베이, 오토바이, 피에로, 딱정벌레, 도래미악단, 어린이광장, 어린이라이드 등
		뮤직익스프레스	해피세일러, 서프라이드, 나는썰매, 피터팬, 사랑열차, 록카페, 번개놀이 등
		스윙댄스	크레이지크라운, 유에프오, 디스코라운드, 댄싱플라이 등
		타가다디스코	타가다, 디스코타가다 등
		닌자거북이	스페이스파이타, 라이온킹, 스페이스스테이션, 나는개구리, 터틀레이스 등
복합 회전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동시에 승용물이 회전ㆍ반회전 또는 직선운동을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회전비행기	탑비행기 등
		우주전투기	미니플라이트, 독수리요새, 아스트로파이타, 텔레콤베트, 아파치, 나는코끼리, 아라비안나이트, 삼바 등
		점프보트	점핑보트, 점프앤스마일 등
		다람쥐통	록큰롤, 투이스타 등
		스페이스자이로	팽이놀이, 스카이댄싱, 도라반도, 회전의자 등
		엔터프라이즈	비행기, 파라트루프 등
		문어다리	문어다리 등
		왕문어춤	문어댄스, 하늘여행, 슈퍼아암 등
		슈퍼스윙	미니스윙거, 아폴로2000 등
		베이스볼	플리퍼, 회전바구니, 월드컵2002, 카오스 등
		브레이크댄스	크레이지댄스, 스피디, 스타댄스, 매직댄스 등
		풍선타기	둥실비행선, 바룬레이스, 플라워레이스 등
		슈퍼라이드	허리케인, 칸칸, 토네이도, 에볼루션, 삼각바퀴, 첼린저, 우주선 등
		사이버인스페이스	자이로 캡슐 등
승강 고정형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승용물이 상하운동 및 좌우운동으로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패러슈터타워	낙하산타기, 개구리점프 등
		타워라이드	슈퍼반스토마, 자이로드롭, 콘돌, 스페이스샷, 스카이타워 등
		프레쉬팡팡	프레쉬팡팡 등

3) 관람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기계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기계구조물 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영상모험관	아스트로제트, 사이버에어베이스, 시뮬레이션, 우주여행, 환상여행, 가상체험 등
입체관람형	음향ㆍ영상 또는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시설(건축물ㆍ일정한 공간 등)내에서 시뮬레이션을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쇼킹하우스	환상의집, 요술집, 착각의집, 귀신동굴 등
		다이나믹시트	다이나믹시어터, 시네마판타지아, 깜짝모험관 등
		전래동화관	전래동화관 등

4) 놀이형

분류	내용	대표 유기기구	유사기구명
일반놀이형	이용객 스스로가 일정한 시설(건축물, 공간 등)에서 설치된 기계ㆍ기구를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펀하우스	미로탐험, 유령의집, 오즈의성 등
		미로	미로 등
		모험놀이	어린이광장, 짝궁놀이터, 에어바운스 등
물놀이형	물을 매개체로 하여 일정한 규격(틀 등)을 갖추어 이용자 스스로 물놀이기계ㆍ기구 등을 이용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파도풀	케리비안웨이브, 웨이브풀 등
		유수풀	리버웨이 등
		바디슬라이더	바디슬라이드, 워터봅슬레이, 에어슬라이드 등
		튜브라이더	튜브슬라이드, 마스터블라스트, 에어슬라이드 등
		서핑라이더	플로우라이더 등
		수중모험놀이	모험놀이, 어린이풀, 워터에어바운스 등

2. 안전성검사항목 가. 허가 전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항 목
1) 기초부	(1) 기초 (3) 지주	(2) 기초연결부재(앵커볼트 등) (4) 철구조(목재구조 등)
2) 승용물장치	(1) 승용물 (3) 승용물 안전장치	(2) 승용물 연결부
3) 궤도(수로,주로)장치	(1) 주행궤도(수로, 주로 등) (3) 궤도안전장치(역주행방지장치)	(2) 궤도받침부재
4) 구동장치	(1) 전동장치 (3) 동력전달장치(체인, 벨트 등) (5) 로프(강재로프, 섬유로프 등) (7) 차륜장치 (9) 공압장치	(2) 감속장치 (4) 기계요소장치 (6) 컨베이어장치 (8) 유압장치 (10) 수압장치
5) 제동장치	(1) 제동장치	(2) 완충장치
6) 물놀이 장치	(1) 튜브슬라이드 (3) 파도풀 (5) 서핑라이드 (7) 급수 및 배수장치	(2) 바디슬라이드 (4) 유수풀 (6) 수중모험놀이 (8) 부력기구
7) 에어바운스 장치	(1) 에어바운스	(2) 송풍기
8) 전기장치	(1) 배전반, 제어반 등의 설치 (3) 제어회로의 보호 (5) 배전 및 배선기구 (7) 접지설비 (9) 절연저항	(2) 배전반 설비 등의 보호 (4) 구동부의 보호 (6) 피뢰설비 (8) 조명설비 (10) 신호장치
9) 운전조작장치	(1) 운전조작장치	(2) 비상조작장치
10) 기타사항	(1) 부하시험 (3) 안전울타리 (5) 안내표지판 (7) 풍속계	(2) 승강장 (4) 비상출구 (6) 안전점검판 (8) 기타

나. 정기검사 항목표

구 분	검 사 항 목
1) 기초부 및 앵커볼트	(1) 지반 및 기초 (3) 지주, 구조부재 (5) 체결부	(2) 앵커볼트 (4) 보조부재
2) 승용물장치	(1) 승용물구조 (3) 승용물 안전장치	(2) 승용물 체결부 (4) 승용물 기타장치
3) 궤도, 수로, 주로장치	(1) 궤도, 수로, 주로 (3) 역주행방지장치	(2) 받침지주
4) 구동장치	(1) 감속기 (3) 전동기 (5) 축 및 베어링 (7) 체인 및 스프로켓 (9) 로프 (11) 차륜장치	(2) 축, 기계요소 (4) 클러치 (6) 기어 (8) 벨트 및 풀리 (10) 컨베이어장치
5) 유압, 공압, 수압장치	(1) 유압장치 (3) 수압장치	(2) 공압장치 (4) 밸브 및 배관장치
6) 제동장치	(1) 브레이크장치	(2) 완충장치
7) 물놀이 장치	(1) 슬라이드 (3) 파도풀 (5) 급수장치 (7) 신호장치	(2) 착지풀 (4) 유수풀 (6) 부력기구
8) 에어바운스장치	(1) 에어바운스	(2) 송풍기
9) 전기장치	(1) 배전반, 제어반 등의 설치 (3) 제어회로의 보호 (5) 배전 및 배선기구 (7) 접지설비 (9) 절연저항	(2) 배전반 설비 등의 보호 (4) 구동부의 보호 (6) 피뢰설비 (8) 조명설비 (10) 신호장치
10) 운전조작장치	(1) 운전조작장치	(2) 비상조작장치
11) 기타시설	(1) 승강장 (3) 비상구 (5) 풍속계 (7) 기타 유기시설	(2) 안전울타리 (4) 안전유도 표시 (6) 안전점검판

3. 안전성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유형	내용	예시
가. 주행형	일정 궤도ㆍ주로ㆍ지역(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킬로미터 이하 속도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운행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배터리카, 미니기차, 미니자동차, 멜로디페트, 이티로보트, 수상사이클 등
나. 고정형	회전반경이 3미터 이내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작동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솔저로보트, 우주전차, 아기돼지, 롤스로이스, 에어울프, 미니기, 다람쥐, 우주왕복선, 경찰오토바이, 아파치헬기, 슈퍼스포츠카, 스텔스기, 슈퍼미니차, 코끼리, 마징가제트, 풀리스카, 잠수정, 공룡, 마린보트, 스카이돌핀, 목마(말), 닭, 당나귀, 펠리컨 등
다. 관람형	일정한 시설물(기계ㆍ기구ㆍ건축물ㆍ보조기구 등) 내에서 이용자 스스로가 참여하여 체험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도깨비집, 거울집, 3D 또는 4D입체영화관(좌석고정영상시설), 투시경, 미니시뮬레이션, 만다라 등
라. 놀이형	일정한 시설(기계ㆍ기구ㆍ공간 등) 내에서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롬 기억소자 등이 장착된 피시비(PCB) 형태 또는 컴퓨터CD 등을 이용한 프로그램 등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상황을 레버와 버튼 또는 기구로 작동하여 이용자 스스로가 이용하거나 체험할 수 있는 기구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사행성이 없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실내사격, 베이비골프, 미니골프, 양궁, 석궁, 투환, 바주카포, 파이어볼, 광선총, 고릴라헌터, 미니볼링, 미니농구, 공던지기, 패픽볼, 풋볼챌린지, 피치히터, 로데오타기, 도든가든, 사이드와일더, 축구, 페널티슈트아웃, 에어하키, 스쿼시하키, 하이스트라이크, 로보봅, 두더지, 햄머액션, 펀치, 펀치벨리, 플레이스페이스, 붕붕뜀틀, 점프대, 스페이스볼, 다트게임, 쇼트, 레이싱나이트, 핫스터프, 버추얼베이스볼, 버추얼콤, 뱃보이저, 알파인레이스, 넛머크, 버춰포뮬러, 팔씨름, 오토바이타기, 자동차경주, 핀볼, 정글인, 미니에어바운스, 자전거타기, 보트타기, 말타기, 뮤직댄스, 수상기구타기, 건슈팅, 틀린그림찾기, 퍼즐, 대전격투놀이, 대전전투놀이, 건파이트, 건버드, 인형뽑기 등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제품명및형식					⑥제품수량
⑦제품의소재지
⑧제조(수입)업소					⑨제조(수입)일자	. . .
⑩검사(수입)번호
「관광진흥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카지노기구검사기관장 귀하
※ 구비서류 1. 카지노기구 제조증명서(품명ㆍ제조업자ㆍ제조연월일ㆍ제조번호ㆍ규격ㆍ재질 및 형식이 기재된 것이어야 합니다) 1부								수수료
								뒤쪽 참조
2. 카지노기구 수입증명서(수입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카지노기구 도면 1부 4. 카지노기구 작동설명서 1부 5. 카지노기구의 배당률표 1부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수수료 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규검사 및 갱신검사(카지노기구 중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만 해당합니다): 대당 135,000원 2. 주요부분의 구조변경 또는 주요 부품교환 등에 따른 확인검사: 대당 15,000원(다만, 고장수리에 의한 재확인검사는 무료로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카지노기구 검사기관
		신청											접수
													검사
		통보											검사결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카지노업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내역신고서에 카지노업 허가증 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카지노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 변경계획서--------------------------------------------------. 다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후에는 변경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여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여행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영 제39조에 따른 공제(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른 업종별 관광협회(업종별 관광협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하여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보험의 가입 등) ① ------------------------------------------------------------------------------------------------------------------------------------------------------------------------------------------------------------------------------------------------------------------------------------------------------------------------------------------------------------------------------------------------------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여행을 실시하는 자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기획여행을 동시에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은 공통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기획여행의 광고) ------------------------------------------------------------------------------------------------------------------------------------------------------------------------------------------------------------------------.
1. 여행업의 등록번호ㆍ상호 및 소재지	1. --------- 등록번호, 상호, 소재지 및 등록관청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3조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2조(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여행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2.------------- 6개월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 ② (생 략)	제33조(카지노기구의 규격ㆍ기준 및 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라 카지노기구의 검사를 받으려는 카지노사업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카지노기구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이하 “카지노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1. ~ 5. (생 략) 6. 슬롯머신 및 비디오게임기구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전자ㆍ전기 시험의 합격증명서	1. ~ 5. (현행과 같음) 6. 카지노기구의 검사합격증명서(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카지노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 카지노사업자가 외국에서 제작된 카지노기구 중 해당 국가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카지노기구를 신규로 반입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카지노기구의 제조 및 수입 관련서류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검사합격증명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⑥ (생 략)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ㆍ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56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56조(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는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사업장에 처음 배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영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는 그 교육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2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전문 연구ㆍ검사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제7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