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7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제2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2. 호텔업

제6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가) 구조

「선박안전법」에 따른 구조 및 설비를 갖춘 선박일 것

(나) 선상시설

이용객의 숙박 또는 휴식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 위생시설

수세식화장실과 냉ㆍ난방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라) 편의시설

식당ㆍ매점ㆍ휴게실을 갖추고 있을 것

(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요염을 방지하기 위한 오수 저장ㆍ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2) 크루즈업

(가) 일반관광유람선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할 것

(나) 욕실이나 사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2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

(다) 체육시설, 미용시설, 오락시설, 쇼핑시설 중 두 종류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별표 5의 제목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제67조제3항 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7조 관련)”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2037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제2조(관광사업의 종류)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3.-------------------------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라. 관광유람선업 1) 일반관광유람선업: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자가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2) 크루즈업: 「해운법」에 따른 순항(順航) 여객운송사업이나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선박 안에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에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업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생 략)	제23조(분양 및 회원모집 관광사업)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숙박업”이란 다음 각 호의 숙박업을 말한다.	②-----------------------------------------------------------------------------------------------------.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족호텔업	2. 호텔업
3.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2006년 2월 2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제6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등록기관등의 장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등록기관등의 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대통령령 제2037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대통령령 제20374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3조(분양 또는 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6295호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분양 또는 회원모집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것으로 통지를 받은 휴양콘도미니엄업 및 제2종종합휴양업 시설의 분양 또는 회원모집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다.	<삭 제>
제9조(회원모집 관광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312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은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9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