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81호

비료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비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료관리법시행령”을 “비료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비료관리법”을 “「비료관리법」”으로, “그 시행에 관하여”를 “그 시행에”로 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되,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배상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8조의2에 따른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배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등록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제4항 중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제1항 각호”를 “제1항 각 호”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4항에 따라”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해당사항을”을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을”로, “시ㆍ도지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원료명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

5. 영업장의 소재지

② 비료수입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

3. 폐업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

제16조제2항 본문 중 “시ㆍ도지사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으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해당과징금”을 “해당 과징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60일이내에 시ㆍ도지사가”를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0조제3항관련”을 “제20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변경ㆍ신고사항변경 또는 폐업의 신고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생산업자 수입업자	200 200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제16조제1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표시된 보증성분량에 미달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료를 양도ㆍ진열ㆍ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경우 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비료 나. 비료의 용기나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이 곤란한 비료 다.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라. 비료의 용기나 포장에 그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마.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 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 사.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법 제20조제1항제7호 법 제20조제1항제8호 및 같은 조 제2항제6호	400 500 400 1,000 400 500 500 500	800 1,000 800 1,500 800 1,000 1,000 1,000	1,200 1,500 1,200 2,000 1,200 1,500 1,500 1,500

(단위: 만원)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료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비료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ㆍ2. (생 략)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촉진 등) ①ㆍ② (생 략)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우량비료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방법의 지도 및 구매의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④ (생 략) <신 설> <신 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삭 제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고자 하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당해 비료의 등록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등록대장에 등록번호ㆍ등록연월일 및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변경등의 신고) 비료생산업자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해당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생 략) ②시ㆍ도지사는 영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ㆍ도지사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60일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및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 「비료관리법」---------------- 그 시행에 --------------------------------------. 제1조의2(법 적용의 예외) 「비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ㆍ2. (현행과 같음) 제8조(우량비료의 개발촉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손실액의 산정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손실액은 사고가 발생한 당시의 시가로 환산하되, 사고가 발생한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에 따른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시의 관련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의3(배상절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제8조의2에 따른 손실액의 산정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을 결정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배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배상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비료생산업의 등록)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생산하려는 비료가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해당 비료의 등록신청사항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비료생산업의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 경우-------------------------------------- 제1항 각 호---------------------------------------------------------.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변경등의 신고) --------------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을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 ∼ 4. (현행과 같음) 제14조(비료수입업의 신고)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비료수입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비료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원료명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ㆍ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 5. 영업장의 소재지 ② 비료수입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의 변경 또는 폐업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신고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신고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 및 변경연월일 3. 폐업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 제16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 범위에서 -------------------------------.---------------------------------------------------. 제1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 해당 과징금---------------------------------------------------------------------------------------------------------------------------------. ②제1항에 따라 -------------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단 친환경농업팀
연 락 처	(02) 500 - 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