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85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경계의 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별표 3 제1호 나. 골프장업의 제한내용란 중 3)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3.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설물 설치를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부지의 면적 및 경계는 변경(경계의 변경 없이 측량에 의하여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연 락 처	(02) 3704 - 9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