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령 제5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이 된 때”를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기관 또는 사립학교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하인 자(위원장은 70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21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6조의2제2호가목 중 “「농업ㆍ농촌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법」 제2조”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1조제4항”을 “법 제71조제3항”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4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3(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유예를 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 고지 유예 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되, 매월 분할 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제43조의3부터 제4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3(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의4(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① 법 제87조의2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이하 “부당청구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ㆍ절차, 신고 내용의 확인, 신고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3조의5(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기준 등) ① 제43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별표 6의2에 따른다.

④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의 지켜야 할 사항란 제2호 중 “이 증을”을 “이 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본문 중 “3월분”을 “6회”로 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직자등의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 및 분할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휴직 등의 사유가 없어지지 아니하여 종전의 제36조제1항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용자는 제4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42조의3제5항 단서 및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납부 절차와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별표 6의2] 포상금 지급기준(제43조의5제3항 관련)
신 고 인	지 급 기 준
1. 의사, 약사, 간호사, 의료기사, 직원 등이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요양기관을 신고하는 경우 및 약제ㆍ치료재료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고용되었던 자가 신고하는 경우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징수금(이하 “징수금”이라 한다)이 1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 × 30/100
	징수금이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 (1,000만원 초과 징수금 × 20/100)
	징수금이 5,000만원을 넘는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1,100만원 + (5,000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2. 진료를 받은 자가 자기와 관련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그 배우자와 직계존ㆍ비속이 그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징수금이 2,000원 이상 2만 5,000원 이하인 경우	1만원
	징수금이 2만 5,000원을 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징수금 × 40/10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징수금이 1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징수금 × 20/100
	징수금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 (1,000만원 초과 징수금 × 15/100)
	징수금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500만원의 범위에서 350만원 + (2,000만원 초과 징수금 × 10/100)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포상금의 1,000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앞 면)
사업장		관리번호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 신청서
		명 칭											□ 해지 신청서
① 연번	② 건강보험 증 번 호	③ 성명	④ 주민등록 번 호	⑤ 고지유예 적용일	⑥ 유예 사유 (코드)	⑦ 사유별 고지유예 기간					⑧ 고지유예 해지일	⑨ 해지 시 보수월액 (원)		⑩ 연도별 고지 유예기간 지급받은 보수		⑪ 분할 납부 횟수
						유예사유	시작일			종료일				연도	보수총액(원)
																회
																회
																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납입 고지 유예 또는 납입 고지 유예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사용자)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비고: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7㎜ × 210㎜ (일반용지 60g/㎡)

(뒷 면)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해지 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구분하여 해당 사항에  ☑ 표시합니다.

① ～ ④ : 연번, 건강보험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⑤       : 납입 고지 유예 적용일(사유발생일)을 기재합니다.

⑥       : 납입 고지 유예의 사유(코드)를 기재[신청구분이 ☑ 신청서인 경우에는 ⑥번 항목까지만 기재]합니다.

[유예 사유 코드] 기타휴직(81), 육아휴직(82), 질병휴직(83), 기타의 사유(89)

※ 기타휴직(81)은 육아휴직, 질병휴직을 제외한 나머지 휴직임.

※ 기타의 사유(89)는 휴직 외의 사유로 1개월 이상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전에는 「신청서」와 「해지 신청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 ⑦ ～ ⑪는 신청구분이 “☑ 해지 신청서”인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⑦       : 사유별로 납입 고지 유예기간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전체 납입 고지 유예기간에 유예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사유별로 유예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⑧       : 납입 고지 유예 해지일을 기재하되, 해지일은 납입 고지 유예 종료일 다음 날입니다.

⑨       :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시 보수월액을 기재하되, 보수월액 산정은 신규취득자에 준합니다.

⑩       : 납입 고지 유예기간에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유예 사유가 기타휴직(81), 질병휴직(83)인 경우: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는 복직일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휴직기간 보수를 기재하되, 연도가 빠른 순으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보수가 없는 경우에는 “0”원을 기재합니다.

※ 유예 사유가 육아휴직(82)인 자가 휴직기간에 지급받은 보수는 보수총액에서 제외합니다.

※ 유예 사유가 기타의 사유(89)인 경우에는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보수총액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⑪       : 납입 고지 유예기간 중 보험료에 대한 분할 납부 횟수는 최대 10회까지 가능합니다.

※ 일괄 납부의 경우는 분할 납부 횟수를 기재할 필요가 없으며, 분할 납부는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1회 분할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만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6호의4서식] (앞 면)
포상금 지급신청서
① 신청인 (신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②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포상금 지급신청 내용
③ 신고 접수번호			제 - 호		④ 통보서 수령일
⑤ 신청금액			포상금 원
⑥ 금융기관명				⑦ 계좌번호
⑧ 예금주	성명			⑨ 신청인과의 관계
	주민등록 번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통장 사본 1부 2. 위임장 1부(포상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신청인 입증자료 1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비고: 기재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면)
기 재 요 령
① :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신고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③ ～ ⑤ :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서에 명시된 신고 접수번호, 포상금액 및 해당 통보서를 받은 날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⑥ ～ ⑨ : 포상금을 수령할 통장의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참고사항	※ 통장 사본 : 포상금 수령을 위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위임장 : 포상금 수령을 위임할 경우에는 포상금 수령을 위임한다는 뜻, 신청인 본인과 위임한 사람의 성명ㆍ날인 및 위임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 신청인 입증자료 : 신청인의 인적사항에 변경(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양기관의 신고인과 동일인임을 입증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등)를 말합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①ㆍ② (생 략)	제3조(가입자 자격의 취득ㆍ변동ㆍ상실의 신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이 공단에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전산매체 또는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하여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 법 제8조제3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4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①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이 법 제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이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의 적용ㆍ변경ㆍ탈퇴 신고) ①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기관 또는 사립학교가 법 제6조의2제1호에 따른 적용대상사업장이 된 때-----------------------------------------------------------------------------------------------------------------------------------------------------------------------------------.----------------------------------------------------------------------------------------------------------------------------------------------------------------------------------------------.
②법 제3조제2호 나목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 또는 법 제3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자는 기관 또는 사립학교가 신설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삭 제>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단에 신고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사업장(기관)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한 내용 중 근로자의 수가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④사용자는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사업장탈퇴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사업장 탈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휴업ㆍ폐업사실 증명원(사업장이 휴업ㆍ폐업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장에 근로자가 없게 되거나 영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만을 고용하게 되는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른-------
<신 설>	제6조의2(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명서) 법 제11조제3항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란 다음 각 호의 증명서 또는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증명서 또는 서류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증, 국가기술자격증 및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기록ㆍ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3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하인 자(위원장은 70세 이하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23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법 제21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24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심사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발된 자를 임명하거나 공단 또는 의약계 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공단 또는 의약계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심사위원의 임명 및 위촉) ① -------------------------------------------------------------------------------------------------------------------------------------------------------------. <단서 삭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6조(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의 특례) ①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 기타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납부의무자는 그 사유 종료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의 보수에서 미납된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10등분의 범위안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된 보험료는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 보수월액과 동 기간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한다.	<삭 제>
제36조의2(보험료경감 대상자) 법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가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6조의2(보험료경감 대상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43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영 제43조의3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
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나.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어업인	나. 「수산업법」 제2조제11호--------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41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71조제4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1조(가산금 징수의 예외) 법 제71조제3항---------------------------------------------------------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3(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① 사용자는 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휴직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직장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납입 고지 유예를 받으려면 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후 납입 고지 유예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사유가 발생한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사유가 없어진 날이 매월 1일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보험료까지로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보수월액과 납입 고지 유예 기간 중의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⑤ 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를 그 사유가 없어진 후 보수가 지급되는 최초의 월의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 고지가 유예된 보험료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고 해당 직장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입 고지 유예 해지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보험료의 분할 납부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⑥ 사용자가 제5항 단서에 따라 분할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10회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료를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되, 매월 분할 납부하는 금액은 해당 직장가입자의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3(행정처분 사실 등의 통지) 법 제85조제4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3조의4(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신고) ① 법 제87조의2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이하 “부당청구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인에 대한 통보는 법 제52조에 따라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ㆍ절차, 신고 내용의 확인, 신고인에 대한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신 설>	제43조의5(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기준 등) ① 제43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별지 제26호의4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별표 6의2에 따른다. ④ 제43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은 후에 같은 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그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
제47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2항 및 영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7조(과징금의 징수절차)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