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령 제2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여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여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

2.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에 대한 전국 표본조사

3.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성매매 실태

4. 성산업의 시장 분포 및 규모

5.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6.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7. 내국인의 해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8. 그 밖에 성매매와 관련하여 여성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제1항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5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 지원시설”을 “해당 지원시설”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성매매피해자등의”를 “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9조의3(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성매매피해자등”을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성매매피해자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ㆍ상담소 폐지(휴지ㆍ운영 재개)신고서”로, “다음 각호”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를 “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ㆍ운영 재개)신고서”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구 분		시설의 최소 면적
지원시설(자활지원센터는 제외한다)	입소정원 10인 이상	9.9㎡×입소정원
	입소정원 8인 이상 10인 미만	82.62㎡
	입소정원 5인 이상 8인 미만	69.30㎡

별표 1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 제3호의 (10) 급ㆍ배수시설 (가)의 단서 중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자활지원센터	99.15㎡
상담소	49.59㎡

별표 5의 2. 개별기준 제4호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별표의 2. 개별기준 제5호의 위반사항란 중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4. 지원시설ㆍ상담소의 장 또는 그 종사자들이 입소자ㆍ이용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범죄를 범한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앞면 중 “동법 시행규칙”을 “같은 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뒷면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로, “청소년보호시설”을 “청소년지원시설”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호 및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조의2 및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성매매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여성부장관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를 여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매매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조사 2. 성매매 알선 가능 업소에 대한 전국 표본조사 3. 인터넷 등을 이용한 새로운 성매매 실태 4. 성산업의 시장 분포 및 규모 5.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실태 6. 성매매에 관한 형사법적 대응 현황 7. 내국인의 해외 성매매 경로 및 실태 8. 그 밖에 성매매와 관련하여 여성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중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자 본인이 지원기간의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당해 지원시설에 종사하는 상담원의 의견을 들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지원시설의 지원기간 연장)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법 제5조제2항에 따라-----------------------------------------------------해당 지원시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신고절차) ① (생 략)	제3조(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신고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자정부법」------------------------------------------------------------------------------------------------------------.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대상) 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입소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다만, 청소년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법정대리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입소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 상담원의 상담결과에 따라 지원시설의 장이 입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 또는 이용요청을 받은 경우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지원시설에의 인계요청을 받은 경우	<삭 제>
제7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절차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지원시설의 입소ㆍ이용절차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지원시설의 장이 성매매피해자등의 입소 또는 이용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상담기록카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입소ㆍ이용자카드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담소의 장으로부터 입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상담기록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제2항에 따라------------------------------------------------------------------------------------------------------------------------------------------------------------.----제1항제2호에 따라--------------------------------------------------------------------------------------------------.
④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시설의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하거나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 다만,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한 자를 제외한다. 3. ～ 5. (생 략)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1. 법 제5조에 따른----------------------------- 2. ------------------------------. <단서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여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 설>	제9조의3(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국가는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운영을 정부출연연구기관,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의료비의 지원범위)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치료항목에 대한 의료비용중 「의료급여법」상의 급여가 실시되지 아니하는 의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료비의 지원범위)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성매매로 인하여 임신한 성매매피해자등의 검사 및 출산 등 임신과 관련한 비용	5. ------------------------성매매피해자와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폐지 등 신고)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시설 또는 상담소를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성매매피해자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시설 또는 상담소의 폐지 등 신고) ①법 제17조에 따라--------------------------------------------------------------------------------별지 제11호서식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ㆍ상담소 폐지(휴지ㆍ운영 재개)신고서-----------------다음 각 호------------------------------------------------------------------------.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지(휴지ㆍ운영재개)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를 거쳐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폐지(휴지ㆍ운영 재개)신고서------------------------------------------------------------------------------------.
제1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