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95호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은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은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시ㆍ도 또는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연봉을 정하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협의하여야 한다.

⑥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별표 10의2 제1호 지급액의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구분란 중 “별표 13의 제2호가목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별표 13 제2호가목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및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 성과급적연봉제의 적용대상공무원란 중 “전임 및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을 “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3 제2호나목 비고란 제1호 본문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를 “직근 상위등급의”로 하고, 같은 란 제1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급제한기간 가산의 적용례)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행위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승급의 제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제13조(승급의 제한) ①-----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 직 : 18월 감 봉 : 12월 견 책 : 6월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3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①ㆍ② (생 략)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된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적용이 신규임용의 성격상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봉을 달리 정하되,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전임계약직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을 제외한다)으로 신규채용되는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중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③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에 따른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은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은 13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은 시ㆍ도 또는 시ㆍ도 교육청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연봉을 정하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에 따른 시간제계약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책정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책정하며, 그 밖에 연봉 지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
연 락 처	(02)2100-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