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999호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제5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ㆍ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의3(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

2.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3.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4.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련 예산 편성 여부와 그 규모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장에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2.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제34조의3제1항 관련) 1. 인력 기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인력은 총 5명 이상이어야 한다.
구분	지정 기준
관장	◦ 여성인력개발교육 등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업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직에 있지 아니한 자
교육ㆍ훈련 담당자	◦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의 자격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능력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취업 관련 상담자	◦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 자격이 있는 자
2. 시설 기준
구분	지정 기준
면적	◦ 시설의 연면적 825제곱미터 이상
인력개발시설	◦ 강의실 및 실습실: 여성인력개발 교육ㆍ훈련에 맞는 시설과 기자재 보유
취업알선 및 상담시설	◦ 구인ㆍ구직상담에 응하기 위한 전화전용회선을 1회선 이상 설치할 것 ◦ 인터넷을 통하여 구인ㆍ구직상담을 하기 위한 개인용 컴퓨터를 1대 이상 설치할 것 ◦ 구인ㆍ구직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설치할 것 ◦ 그 밖에 취업알선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그 밖의 문화활동지원 및 여성복지증진 관련시설	◦ 회의실 또는 강당: 교육 및 과정수료식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 사무실: 일반사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책상 등 필요 비품 보유 ◦ 유아놀이방: 시설 이용 여성을 위한 유아보호시설

[별표 2]
여성인력개발센터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기준(제35조제2항 관련)
위반 행위	관련 조항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1.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3조의2 제2항제1호	시정명령	지정취소
2. 사업실적 부진 등 제35조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 제2항제2호
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나.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다.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설 명칭
시설 소재지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처리기관
						시ㆍ도
		신청서						▶	접수
		▲
									▼
									검토
									▼
			지정서 발급						결재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

시설명칭

시설소재지

신청인 성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위 시설을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5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지정서를 내드립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여성정책의 범위 등) ① ∼ ③ (생 략)	제2조(여성정책의 범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	2.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단체는 제외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여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매년 1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①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및 사업주는 성희롱의 방지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ㆍ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ㆍ사업장에서의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②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국가기관등의 장은 전년도에 행한 성희롱 예방교육과 그 밖에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ㆍ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ㆍ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 2.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전산입력방식 등의 서면으로 점검하되,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여성부장관은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점검 후 6개월 이내에 관리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3(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3. 남녀평등교육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제34조의3(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 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의 인력 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2. 인력 및 시설 현황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해당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여성인력개발 관련 시설의 지역별 분포 2.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3.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실적 4.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관련 예산 편성 여부와 그 규모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신 설>	제35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33조의2제2항제2호에서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여성인력개발 교육 및 취업알선 등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2. 목적달성에 반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3. 교육생 모집에 있어서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②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한 시정명령ㆍ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7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업무중 당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여성부 정책총괄과
연 락 처	(02) 2075 - 4604